(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상거래소인 빗썸이 사내 내부통제체계를 지속 점검, 재정비를 통해 고객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이 지난 11월 초 진행된 ‘2023 내부감사 경진대회’에서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사)한국감사협회와 (사)한국디지털포렌식전문가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내부감사 경진대회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감사실무자가 참가해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 급변하는 감사 환경에 발맞춰 내부감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경진대회 우수상에 선정된 빗썸은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AI기반 기술을 활용한 키워드 검색, GIS(위치 정보 확인), STT(음성 텍스트 변환), OCR(이미지 내 문자 인식)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고, 자금 유용 및 횡령, 정보 유출, 허위 입찰, 채용 비리, 직장 내 괴롭힘 등 부정 및 비리를 적발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빗썸 감사실은 독립적인 제보 채널 운영을 통해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DB금융투자는 1일 사용자환경(UI)을 대폭 개선해 편의성과 빠른 주문 처리가 강점인 새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모드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시한 '알파증권' 모드는 기존의 일반·심플 모드와는 달리 국내주식, 해외주식, 채권 시세를 홈 화면에 함께 배치해 주문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금리 시대 채권에 관심이 많아진 고객 성향에 맞춰 강화된 채권 정보를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공지능 로봇 개발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꾼들이 쇠고랑을 찼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36)씨와 B(6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21년부터 A씨가 운영하는 인공지능 로봇 개발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70여명으로부터 3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른 회사가 개발·제작한 로봇을 외형만 바꿔놓고 마치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행세하며 로봇 전시회나 투자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자들에게는 자신들의 회사가 전국 5천세대 이상의 주거·숙박시설에 해당 로봇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마쳤다고 허위 광고를 했다. 특히 회사에서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이 한미 가상자산 거래소에 곧 상장될 것처럼 행세하며 원금 보장은 물론 최소 2배 이상의 수익금을 약속해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을 추징보전 하는 한편 여죄와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및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이나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신고를 수리했어도 이용자 보호나 금융거래 질서 확립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에 신고 후 수리를 받아야 한다. 신고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갱신 신청이 필요한데, 형식상은 신고제지만 사실상 허가제에 준해 운영되고 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모두 37곳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27곳, 기타 지갑 보관·관리업자가 10곳이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가 내년 10월 6일 신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며, 코빗(10월 20일), 코인원(11월 25일), 빗썸(12월 2일) 등 나머지 원화 거래소 역시 신고수리 후 3년을 맞는 만큼 재신고를 마쳐야 한다. 금융당국은 현행법하에서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자체 제작한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1천200억원을 가로챈 50대 사기범이 해외 도피 3년 만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이동원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2020년 4월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2천800여명으로부터 1천2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중국 건강검진 사업과 무한동력 사업에서 큰 수익을 낼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화폐 구매금이 해당 사업에 투입되고, 사업이 잘되면 가상화폐 가치도 상승하는 구조라고 속였다. 하지만 그가 제작한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이 없는 이른바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으로 파악됐다. A씨의 공범 6명은 2020년 6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8년씩 확정 판결받았다. 이 사건 주범 격인 A씨는 수사가 시작되기 약 1년 전 2019년 7월 출국해 최근까지 도피 행각을 벌였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가 내려진 그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강남구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에서 하나금융그룹의 국내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이 100% 출자하며, 규모는 1000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올해 3월 벤처투자법을 개정하면서 지난달 19일 시행됐다. 벤처모펀드는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로 다수의 창업·벤처기업 자펀드에 출자한다. 하나벤처스는 향후 10년간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등 10대 초격차 분야에 중점 출자·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한국벤처투자와 하나벤처스는 한국벤처투자가 하나벤처스에 모펀드 운용 노하우를 전수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 1호는 민간 주도 벤처투자 시장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펀드로서 업계의 이정표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사실혼 관계에서 결별한 남성의 가상화폐 지갑에서 17억원어치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서울 강남 자택에서 데스크톱 PC로 가상자산 네트워크 시스템에 침입해 피해자 B씨의 가상화폐 지갑을 복구한 뒤 16억9천697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족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말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자녀 2명을 낳아 키우던 B씨가 결별을 요구한 당일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초 B씨 요청을 받고 그의 가상화폐 지갑을 복구할 수 있는 '시드 구문'을 보관 중인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B씨와의 사실혼 관계가 끝나자 재산 분할 등 법적 분쟁을 앞두고 저지른 범행으로 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민주당 김종민·박재호·김한정 의원, 이노비즈협회 등과 함께 오는 15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혁신·성장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토론회는 금융정책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중소기업 육성을 담당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이노비즈협회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정부, 학계, 업계 전문가가 모여 혁신·성장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자본시장의 금융지원 역할 강화 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업계 최초로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 IPO 추진에 맞춰 최대 주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의장은 지주사인 빗썸홀딩스 이사회에 복귀했다.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는 지난달 말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IPO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상장 목표 시점은 오는 2025년 하반기라고 13일 밝혔다. 우선 코스닥 상장을 계획 중이며, 향후 코스피 시장 상장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 관계자는 "지난달 삼성증권과 주관사 계약을 맺고 IPO를 준비 중"이라며 "앞서 2020년쯤 IPO 추진을 검토한 바 있으나 이번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되면서 다시 한번 시도하게 됐다"고 말했다. IPO 배경은 투자자 신뢰 제고다. 점유율 약 90%에 달하는 업비트의 독주를 막고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란 설명이다. 빗썸은 IPO 추진과 함께 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이사진 정리 작업도 진행했다. 우선 최대 주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은 빗썸홀딩스 등기이사로 다시 복귀했다. 이 전 의장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림에 따라 코인 상장 청탁 의혹에 휘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현대캐피탈이 올해의 성과를 알리는 '2023 글로벌 투자설명회(IR)'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0일 현대캐피탈에 따르면 전날 서울역 앞 본사에 국내외 투자자들을 초청해 열린 행사에는 국내외 은행, 증권, 신용평가사 등 170여명의 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대캐피탈은 설명회에서 지난 3분기 기준 국내외 법인 자산총액이 138조원을 넘어서 작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지난달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웹세미나 '한투스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격주 수요일 오후에 진행되는 웹세미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펀드 투자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다. 오는 15일 진행되는 세 번째 세미나는 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ETF마케팅부장이 출연해 인공지능(AI)으로 보는 내년 반도체 시장 전망과 ETF 투자전략을 다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3년 상반기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에서 평가 그룹 내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운영의 효과성 측면에서 빗썸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빗썸은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에서 AML 내부통제 체계 개선, 전담인력 규모 확대, 임직원 대상 교육 강화, 의심거래보고(STR)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빗썸은 앞으로도 AML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조치 등을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준법 부서 외 임직원의 AML 관련 이해도 향상 및 AML 전문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등 교육 강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희경 빗썸 준법감시인은 "빗썸 임직원들의 관심과 노력에 대한 결과가 이번 제도이행평가에서 나타난 것"이라며 "내년에 도입되는 차세대 AAML 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AML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점검할 수 있는 고도화된 AML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내년 초 차세대 AML시스템을 도입하고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 고객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본시장 Change! - STO 디지털 대전환'을 주제로 토큰증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일 금투협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며 금투협이 주관을 맡는다. 토론회에서는 토큰증권이 가져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의 역할 변화를 살펴보고 토큰증권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큰증권 제도 도입이 가져올 자본시장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28억대 가상자산 사기 행각을 벌인 사기범이 구속된 뒤,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며 수사당국에 사건청탁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문혁)는 1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2022년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피해자 13명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미술 NFT 연계 가상화폐 투자금 등 명목으로 약 2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접대비, 채무 돌려막기, 사치품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다른 사기 사건 수사를 받으며 브로커들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는데, 사건 브로커 성모(62)씨와 전모(63)씨는 이미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성씨와 전씨는 2020~2021년 사기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된 A씨 등 공여자들에게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총 18억5천400만원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성씨를 기소한 검찰은 그가 실제 검찰과 경찰에 수사나 인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들어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의심스러운 유형의 거래로 보고된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총 1만1646건이었다. 이는 3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1만797건) 규모를 넘어선 수준이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고객의 금융거래가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연루됐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21년 10월 본격 도입된 후 그 해에는 199건 보고에 머물렀으나, 2022년 1만건을 넘었고 올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FIU는 특금법 제10조에 따라 STR을 심사 및 분석한 뒤 특정 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법집행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가상자산거래소의 STR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전반적인 제도 안착 요인과 함께 지난 5월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중동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물류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두산의 설계자형 법인신용등급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⓷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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