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금 수입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한국은행과 각종 정부 단기 채권(재정증권)으로 돌려 쓴 나라 빚이 상반기에만 1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거의 확정적으로 서민경제를 외면하게 되고, 연말 국채시장은 흔들리게 되며, 최악의 경우 국가 신용도 지표인 환율마저 타격 받을 가능성이 점점 활짝 열리고 있다. ◇ 매월 돌려막는 나라 빚 ‘매월 19조원’ 빚 잔액, 6월까지 거의 30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부가 일시적으로 빌린 자금 규모는 무려 113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매월 들어온 세금으로 나랏돈을 쓰고, 써야 할 돈보다 세금이 적으면 한국은행 등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꿔서 쓴다. 쓸 돈보다 더 많이 세금이 들어오면 앞서 진 빚을 막는 식으로 돈을 돌려 쓴다. 이 자체는 일반적이지만, 문제는 올해 세금이 워낙 덜 걷히다 보니 단기로 돌려 쓰는 빚의 규모가 역대 최대급으로 솟구쳤다는 것이다. 올해 재정상황을 보면 심각하다. 정부는 누가 집권하든 빠른 정책효과 전달을 위해 상반기에 빚을 잔뜩 땡겨서 조기에 나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물가에 맞춰 세금이 올라가는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한다. 주류업계가 세금 인상을 빌미로 가격을 갑절로 올려 소비자 부담을 주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그런데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세금을 올리면 가격을 올라가는 것이 문제라면서 가격 인상이 안 되는 적절한 세금 인상안이 있다는 모순된 전제 하에서 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탄력세율은 정부가 책임지고 조정하는 것이 통상인데 그 부담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17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1968년 이후 50여년간 주류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제도를 유지하다가 2020년부터 맥주·탁주에 대해서 종량세를 도입했다. 원 취지는 수입가만 세금에 반영되는 수입 맥주와 원가에 홍보‧유통비용까지 반영되는 국산 맥주간 세금 불평등을 바로 잡기 위해서였다. 종량세를 도입하면 2000원짜리 수입맥주 한 캔과 4000원짜리 국산 맥주 한 캔의 세금이 같아진다. 거꾸로 1.8리터 4000원 짜리 국산맥주 피처보다 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세금 징수 속도가 최악의 정체구간에 돌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상저하고를 외치고 있지만, 지난해 5월부터 수출입이 동반 하락하는 불황형 무역적자 추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10년 사이 최악의 세수펑크를 맞이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개한 2023년 7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정부는 1~5월까지 올해 1년치 세금 목표의 40.0%를 거뒀다고 밝혔다(세수진도율 40.0%). 세금은 통상 상고하저의 양상을 보이며, 평년에는 1~5월까지 1년치 세금 목표의 47~49%를 거둬들인다. 추경 등 돌발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50%까지 올라간다. 경기동향을 가로 짓는 법인세를 3월과 4월에 걸쳐 걷고, 5월 종합소득세 등 굵직한 세금이 상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같은 국제적 재해나 과도한 예산 욕심을 부릴 경우 진도율은 40%대 초반으로 떨어진다. 코로나 19가 본격화된 2020년 결산 기준 5월 세금 진도율은 41.4%였다. 코로나 19와 같은 국제적 재해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과도하게 지출을 편성하느냐 세금 목표를 실질보다 수조원 뻥튀기하는 ‘세수펑크’가 발생해도 진도율은 40% 초반으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13일 한국은행은 서울 중구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올해 2월과 4월, 5월에 이어 이번 금통위까지 기준금리가 4회 연속 동결됐다. 앞서 시장에서도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채권 보유‧운용 종사자 100명에게 이달 통화정책 향방에 대해 질문하자 93명이 ‘이번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나머지 7명은 0.25%p 인상을 예상했다. 한은은 이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통해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고 최근 수출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 물가보단 경기안정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전년 동월 대비 2.7%를 기록했다. 4월(3.7%), 5월(3.3%)에 이어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앉았다. 분기별 기준으로도 올해 1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7%였고 2분기 3.2%를 기록하며 둔화세가 뚜렷한 상황이다. 경기 회복이 부진한 점 역시 이번 금통위에서 한은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는 지난해 탈중국을 하는 대신 유럽시장에서 길을 찾겠다며 ‘탈중입구’ 선언을 했다. 첫 실적은 다소 암담했다. 1년 사이 한국의 경제규모는 명목 GDP 기준 1500억 달러 가까이 줄어들면서 세계 13위로 떨어졌다. 유럽 등 주요국들도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특히 한국의 순위하락 및 하락 폭이 컸다. 12권으로 들어온지 10년만에 12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원인은 강달러와 반도체 경기 약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꼽힌다. 통상 고환율은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통화별 환율 조사통계에 따르면 2021년 환율은 전년도보다 103원 가량 오른 1188.8원이었다. 그 시기 한국은 전년대비 1731억 달러를 더 벌었고, 역대 처음으로 1조8000억원 달러대를 넘겼다. 2022년 환율은 전년도보다 약 76원 정도 올랐는데, 거꾸로 1400억 달러가 줄어들면서 1조6978억 달러에 그쳤다. 고환율임에도 소비자가 되어줄 유럽국가들의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유럽국가들 역시 두 가지 어려움에 봉착했었다. 한쪽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다른 한쪽으론 미국의 강달러‧보호무역주의 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70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했던 우리은행에서 또 다시 횡령사고가 터졌다. 우리은행 소속 직원이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7만 달러(한화 기준 약 9053만원)을 빼돌린 것이 적발된 것이다. 올해 3월 취임한 임종룡 우리금융회장이 대규모 인적 쇄신에 돌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또 다시 횡령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직원 윤리 준법 의식 문제는 물론 내부 통제 시스템이 더 엄격히 가동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초 우리은행 내부 검사 중 전북 지역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의 횡령 사실이 적발됐다. 우리은행 측에서 파악한 결과 A씨는 가상자산 투자 목적으로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외환거래 환차익 총 7만 달러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횡령한 돈 전액 환수 조치했다. 현재 A씨는 직무에서 배제됐고 징계 절차가 시작된 상태이며, A씨가 근무하던 지점 역시 부실 관리 책임을 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미 우리은행은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부터 8년 동안 약 700억원을 빼돌리고 2019년 1년 넘게 무단결근한 사실이 밝혀지며 내부통제 기능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지만, 전체 캐디들 3만8000여명 중 상당수가 세금 신고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기한 후 신고로 최종 집계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5월 정기신고를 불응한 인원만도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캐디피로 오간 현금은 약 1조7000억원. 근로자들은 10원 한 닢 에누리 없이 세금이 빠지는 가운데 캐디들은 세금 한 푼 없이 수천억원의 소득을 누리가 있는 셈이다. 이러한 ‘탈세 대란’에는 현금으로만 받는 캐디피가 주 원인으로 꼽힌다. 캐디들 사이에선 고객과 오고 간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충분히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지난 5월 16일 유튜브 XX와니 채널에 게재된 ‘[캐디세금 총정리] 다들 장난질 그만’ 영상. “저희도 장난질 한번 해볼까요? ‘자, 속된 말로 돈 안 받았는데요?’라고 하면 디앤드에요. 저희 현금 받잖아요. ‘그 현금 받는 거 안 받았는데요’라고 하면 끝이다, 이겁니다. 그거를 어, 그 골퍼분들이 얼마를 줬고, 그걸 어떻게 증빙을 할 건데요? 모른다니깐요.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절대 모릅니다. 제가 수위가 쎄도 좀 위험성이 있는 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KDB생명 인수에 관심을 드러냈다. KDB산업은행이 5번째 매각을 시도하는 KDB생명을 인수하게 될 우선협상대사자가 조만간 결정되는 가운데 업계에선 유일하게 입찰에 참여한 하나금융의 인수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나금융이 KDB생명의 새 주인이 될 경우 보험업계 지형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이 KDB생명 매각 주관사 삼일회계법인에 인수의향서(LOI)를 단독 제출했다. KDB생명은 KDB산업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이 지분 92.73%를 보유 중인 국내 중형 생보사다. 이미 하나금융은 보험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나금융은 보험계열사로 하나생명이 있으나, 추가 보험사 인수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파악된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도 올해 초 신녀사에서 “보험, 카드, 자산운용 등 비은행 부문 인수합병(M&A)을 포함 모빌리티, 헬스케어, 가상자산 등 비금융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제휴와 투자를 통해 새로운 영업으로 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인수전의 매각 대상은 KDB생명 지분 92.7% 전량으로 예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액기부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5억 초과 고소득자 2만여명에 대해 연간 수백억원의 감세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4일 공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1천만원 초과분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는 1천만원까지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공제해주고 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천만원 초과 고액기부자들은 종합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구간 전체 소득자 3만8048명 중 57%에 달하는 2만1692명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활용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기부액은 3950만원, 1인당 평균 감면 세금은 1035만원이었다. 고소득 종합소득자 절세전략은 대체로 법인을 세워 개인소득으로 잡히는 금액 자체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개인소득으로 잡히는 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나 소위 강남부자 보험 등을 활용해 누진구간 내 소득을 깎는다.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에 대해 배당금 공제나 외국납부 공제로 대폭 깎고 기부금 세액공제 등으로 다듬는다. 정부가 1천만원 초과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일 경우 5억원 초과 고소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일부 지점에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리는 등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설 진화에 착수했다. 기존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뒤 예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등 기존 계약 혜택을 유지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며, 필요할 경우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6일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위기관리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란다”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위기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 일부 금고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거론된 2016년 이후 국내 대기업의 중국 현지 생산기지 매출이 급감했다는 CEO 스코어 보고서가 나왔다. 중국이 특정 국가를 제재했다는 것이 입증되려면, 일본의 한국의 반도체 수출규제, 미국의 IRA법 등 실체적인 법규‧행정조치 등이 있어야 한다. 거시적으로 실질 경제에 피해가 있다는 것으로 입증하려면 최소한 2012년~2022년 장기 매출 추세선을 봐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다른 국가 기업들의 중국 현지법인의 매출은 멀쩡한데 한국기업만 꺾어졌는지는 동 산업 내 국가 간 비교도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한령이 중국 진출 기업 매출 하락을 야기했다기 보다는 중국의 자체 경쟁력이 성장해 밀렸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다수의 경제학 교수들과 증권사 분석가둘운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의 이유로 중국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꼽기도 하다. 하지만 취재 결과 해당 연구기관은 ▲법적 근거 ▲장기추세선 분석 ▲국가 간 분석 없이 한한령이란 개념만을 덧씌워 보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표본 역시 국내 500대 기업 중 중국 생산법인 실적을 공시한 113곳만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들의 전체 한국 기업의 중국 생산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0일 고위공무원 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색채를 내세울 때는 내세우되 경력과 공적을 기반으로 한 유연한 인사가 주목할 부분이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7월 3일자로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 초대 조사국장으로서 1년의 시간을 보장받았고, 이 1년 동안 농사 실적에 따라 마지막 부임지가 될지 아니면 차차기 본선 진출권이 결정된다. 국세청 조사라인은 가용할 수 있는 TK자원을 최대한도로 뽑아냈다. 김창기 국세청장-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박종희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까지 전원이 TK로 편성됐다. 국세청장을 보좌하는 국세청 차장도 TK다. 정재수 조사국장과 발맞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에는 박재형 국장이 임명됐다. 국외 협력 및 세원관리가 주된 업무지만, 역외정보 등을 통한 특명을 다룬다.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그간의 예언이 실현됐다. 세종에서 정보화관리관을 맡았던 그에 대한 최근의 인사는 ‘멀리 안 나갑니다. 청장님’이었다고 한다. 세종에서 대전까지 거리는 승용차로 40분~1시간 정도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번 인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의 유연한 리더십의 상징이 됐다. 향후 현 정부의 광주국세청장 계보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신임 문체부 2차관으로 장미란 용인대 교수를 지명했다. 문체부 2차관은 대통령 홍보수석, 홍보기획비서관과 연결되는 자리이며, 통치 철학에 따라 대단히 정치적인 자리가 되기도 한다. ◇ 언론관리‧보도분석‧체육계 정치‧지역관광예산‧각종 융자사업 문체부는 정치이념, 종교관리, 통치이념, 대여론 관리, 언론관리, 문화콘텐츠 정치성향 관리 등이 담당하며, 문체부 2차관은 정권 홍보 및 정부의 대 여론전을 담당하는 야전사령관이 되기도 한다. 문체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문체부 2차관은 정부 전 부처 대변인들을 관리하며, 국정홍보를 위해 신문‧방송사 고위 간부들과 접촉하고, 내외신 언론사 비평‧보도를 수집‧분석해 정부의 대 여론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 기능은 원래 국정 홍보처 기능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홍보처를 문체부에 넣었고 2차관 산하가 됐다. 체육정책에서는 체육산업예산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을 담당한다. 비록 현 정부가 체육 예산을 대폭 깎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산과 기금을 합쳐 올해 2.8조원의 막대한 돈을 굴리는 데 그걸 2차관이 총괄한다. 대한체육회와의 관계도 2차관의 소관이다. 대한체육회는 체육계 정치판 그 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7월부터 산출 중단되는 리보(Libor‧런던 은행간 금리) 관련 대부분의 리보 기반 금융계약이 전환 완료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리보는 런던 금융시장에 참가하는 주요 은행간 자금거래시 활용되는 호가 기반 산출금리로써 미 달러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유럽 유로화, 스위스 프랑화 등 총 5개 통화로 산출된다. 리보금리는 국내외 금융거래에서 준거금리로 광범위하게 쓰였으나, 2012년 담합사건 이후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산출이 중단됐다. 바로 2012년 6월 리보금리 호가은행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금리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리보금리 수준을 왜곡한 사실이 영국, 미국 금융당국에 적발돼 신뢰를 잃고 중단된 일이다. 이에 지난해부터 모든 비USD 리보와 일부 USD 리보(1주일물, 2개월물) 산출이 일차적으로 중단됐고 올해 7월부터 잔여 USD 리보(익일물, 1‧3‧6‧12개월물) 산출이 중단된다. 이달 23일 기준 산출 중단되는 USD 리보연계 금융계약 중 대응이 필요한 3만8380건에 대해선 97.2% 계약이 전환됐다. 대응이 완료되지 않은 잔여 계약 2.85(1059건) 중 비공식 협의 완료, 계약서 반영 중, 거래종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조치로 1인당 부담 세액이 약 30% 가량 줄자 다주택자가 12만명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미분양과 부동산 PF 부실우려가 급증했음에도 정부가 종부세 인하로 수익률을 챙겨주자 다주택자가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건 매매차익인데 매매꾼들은 집을 사면 최소 2년에서 8년(전매제한)까지 쥐고 있다가 시세차익을 먹는 건데 보유하는 동안 이자나 보유세가 올라가면 수익률이 떨어진다. 지난해 한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는 올랐지만, 다주택자 수가 크게 늘었는데 정부가 취득세와 보유세를 떨궈주면서 다주택자 매매자의 수익을 세금으로 보전해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세인원은 128만2943명으로 종부세액은 6조7198억원으로 드러났다. 2021년 7조2681억원에 비하면 총 종부세는 5500억원 정도 낮아졌지만, 지난해 종부세 납세인원이 전년도(101만6655명)에 비해 27만명 가량 늘어난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에 따라 1인당 종부세액을 비교하면 2022년에는 524만원이지만, 2021년에는 715만원으로 실제로는 27%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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