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6.3℃
  • 맑음강릉 10.2℃
  • 연무서울 7.3℃
  • 맑음대전 10.9℃
  • 맑음대구 13.4℃
  • 맑음울산 13.8℃
  • 연무광주 11.5℃
  • 맑음부산 13.5℃
  • 구름많음고창 8.2℃
  • 구름많음제주 12.0℃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10.5℃
  • 맑음금산 10.2℃
  • 맑음강진군 12.3℃
  • 맑음경주시 12.9℃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 세무서장의 가혹한 훈계로 세무공무원 졸도…국세청은 두 달째 수수방관

상반기 기관 평가 최우수 수준…7월 실적 어긋났다고 호통
담당직원은 부서별 점수 집계 담당, 실적과 무관해
보고체계 넘겨 실무자 직보 요구, 중간 관리자도 외면
전문가들 “초기 대응 시급하다”…국세청은 외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경기 북부 P세무서 8급 직원이 세무서장의 언어폭력에 가까운 훈계로 졸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세청은 해당 직원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두 달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9일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P세무서 8급 직원 A씨는 세무서장 단독 대면보고 중 P세무서장의 언어폭력으로 현장에서 졸도,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국세청 직원들의 전언에 따르면 P세무서장은 A씨에게 개인신상 관련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왜 화 냈나? 의문의 P세무서장

 

국세청 내에서는 부임한 지 갓 한 달이 지난 P세무서장이 화낼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A씨는 P세무서 각 부서들이 보고한 성과점수를 집계하는 일을 맡고 있었으며, 7월 부서 실적을 보고하던 중 사달을 겪었다.

 

책임이 있다면 성과가 떨어진 각 부서장(과장)들에게 있었지만 P세무서장은 점수 집계를 담당하는 A씨를 불러 화를 냈다.

 

그런데 P세무서는 성과 하위도 아니었다.

 

P세무서는 올해 상반기 기준 조직 성과 평가에서 전국 세무서 2위, 인천국세청 1위 성적을 거뒀다. 7월 실적에 다소 변동이 있었어도 나머지 5개월 동안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었다.

 

세무서장이 8급 직원을 단독으로 부른 것도 통상의 보고체계는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세무서장은 과장‧팀장 등 관리자 보고를 받으며 실무자 단독 대면 보고를 거의 받지 않는다.

 

실무자 보고가 필요하다고 해도 최소한 과장‧팀장을 함께 부른다. 보고체계를 뒤집어 버리면 직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실무자 단독 보고 후 세무서장이 과장, 팀장들을 지적하면 실무자가 고자질한 셈이 되고, 보고한 실무자는 과장, 팀장들로부터 나쁜 인상을 받게 된다.

 

실무자 보고는 반드시 과장, 팀장과 동행해 보고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 관리자들의 일관된 전언이다.

 

P세무서 중간 관리자들의 대처도 미흡했다. 직원 보호를 위해서라도 관리자들이 보고에 참여해야 했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실무자 대면 보고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부임 한 달 만에 이 정도로 신망이 벌어지는 건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P세무서장의 P세무서 부임에도 의문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P세무서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국세청 본부와 서울국세청에서 근무했고, 지방직 근무는 영덕‧천안‧화성에서 세무서장을 맡은 것 정도다.

 

원래 P세무서 세무서장에는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을 배치할 예정이었지만, P세무서장이 강력히 P세무서 배치를 요구해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P세무서장은 해당 지역에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인사 배경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가족들과 함께 해당 아파트에서 십년 가량 거주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 말로만 조직, 조직

 

“함께 일하는 동료 간에는 서로 배려하는 따뜻한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 2023년 1월 2일 시무식 신년사)

 

임직원 언어폭력은 회사 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7일 법무법인 율촌 ‘오피스 빌런 알고 대응하기’ 웨비나에서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노동팀장은 “직장에서 다른 직원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오피스 빌런’들은 본인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로 인한 분쟁은 대체로 장기화할 때가 많다.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 등의 고통이 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경일 아주대 교수는 “권리 남용 직원들은 도구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답의 범위도 좁기에 타협할 여지도 적다”며 “이들은 특히 실수를 인정해주지 않는 조직에 있을수록 퇴로가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 직원 A씨는 지난 8월 21일 병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했으나, P세무서장 역시 그대로 P세무서 업무를 하고 있다.

 

6일 현재까지 P세무서장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근로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보호를 받지만, 국가공무원은 징계조치 외 별다른 수단이 없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7월 국가공무원에 대한 ‘직장 괴롭힘 금지법’ 도입을 요구했지만, 정부 내에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는 상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