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 총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일 'JTBC'가 공개한 사고 당시 CCTV 영상에는 시청역 사거리 인근 인도에서 갑자기 자동차 불빛이 인도를 비추더니, 뒤이어 차량이 갑작스럽게 인도로 돌진하면서 시민들을 덮쳤다. 이에 대해 JTBC는 "차량은 거의 날아오듯 인도로 돌진했다"며 "인도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가 퉁겨져 날아갈 정도"라고 설명했다. 경찰,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후 9시 27분께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사고를 낸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68)는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면서 차량 2대를 잇달아 추돌하고, 인도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차량이 시민들을 들이받으면서 총 9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 3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9명 가운데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부상자 4명 중 1명은 중상, 3명은 경상으로 모두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중상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경상자 3명은 치료를 받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비혼출산율도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보호되고, 제도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토대로 여성 혹은 남성 혼자서도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현행 비혼 동거에 대해서는 가족 관련 법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민법 등 가족범위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일 전(前) 강남대 교수는 지난 27일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에서 주최한 “저출생 위기극복 이제 실천이 답이다”에서 비혼출산 대책 발제자로 나서 "비혼출산제도의 도입으로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인정해 출산장려에도 상응하고, 효과적인 복지혜택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서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동성커플의 경우 이성커플에 한해 비혼출산제도로의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지난 2023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등도 비혼출산제도인 '생활동반자법'를 발의한 바 있다. 생활동반자법에서는 동성혼을 조장한다는 보수적인 종교시민단체의 거센 반대로 이러한 입법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김 교수는 '생활동반자법'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2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4, 5, 9, 11, 37, 40'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7'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23억8천638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1명으로 각 4천808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114명으로 140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7천30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62만6천764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7일 오전 7시 27분. 인천행 1호선에서 전철 기관사의 안내 음성에 승객들이 가슴 뭉클한 아침을 맞이했다. 해당 기관사는 "승객 여러분! 지금 이 열차를 운행하시는 기관사님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퇴임하십니다"라며 "오랜시간 승객을 위해 헌신해오신 선배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싶어 이렇게 알립니다"라고 말했다. 후배 기관사였던 해당 기관사는 마지막 지하철을 운행하는 선배 기관사를 위한 안내 멘트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배 기관사는 마지막으로 "승객여러분께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축하해주시기 바란다"며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안내했다. 27일을 마지막으로 지하철을 운행하는 선배 기관사를 위한 후배 기관사의 안내 멘트에 인천행 1호선을 이용하던 승객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아침을 훈훈하게 맞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협동조합 전 이사장이 채용을 대가로 외제 중고차를 받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2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양영희 수석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모 협동조합 전직 이사장 A(62)씨와 이사 B(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B씨를 통해 C씨의 아들을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천800여만원 상당의 외제차량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차량 대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B씨에게 지급한 이력이 있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심에서 '면소' 판결받았다. A씨는 현금을 들고 와 채용 청탁하는 B씨에게 중고 외제 차를 받고 싶다고 말해 실제 차량을 받았으나, 처벌을 피했다. 지인 C씨의 청탁을 받은 B씨는 차량을 구매해 A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등 채용청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은 B씨가 단순 전달자 위치에 불과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준 1천만원을 차량구매대금으로 인정한 1심 판단에 문제가 있고, B씨도 채용 청탁에 관여했음에도 무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4월 출생아 수가 19개월만에 '깜짝 반등'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1만 9049명으로 1년 전(1만8528명)보다 2.8%늘었다. 전년 대비로 월별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2022년 9월(0.1%)이후 19개월만이다. 정부는 4월 출생아 수 깜짝 반등의 배경으로 2022년 8월부터 뚜렷하게 증가 추세를 보인 '혼인 효과'를 꼽았다. 통상 부부가 결혼한 뒤 1년반~2년 이후 첫 아이를 출산해 혼인 건수는 출산율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데 그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2022년 8월 혼인 건수가 1년전보다 6.8%증가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3월엔 전년 대비 16.6~21.5%까지 폭발적으로 혼인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혼인 건수도 1만 8039건으로 24.6% 늘면서 역대 4월 기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4월 8.4%가 줄었던 기저효과에다 신고 일수가 하루 늘어난 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계청은 첫 출산까지 평균 결혼생활 기간이 2.53년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에도 출생아 수가 1년 전 대비 올라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천 송도소방서 미래여성 의용소방대(대장 성경희)는 지난 25일 오전 인천적십자사에서 제빵봉사와 자립청소년 지원사업에 후원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후원 행사에는 성경희 송도소방서 미래여성 의용소방대장을 비롯한 36명의 대원들이 참석해 빵을 만들어 급식소에 전달하고 자립준비 청소년 새출발 지원사업으로 200만원을 후원 기부했다.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송도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성경희 회장은 지난 10일 연수구청을 방문해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300만원을 연수큰재장학재단에 기탁 하기도 했다. 송도소방서의용소방대연합회는 각종 봉사활동과 더불어 화재예방 및 심폐소생술을 위한 캠페인, 화재‧구조‧구급 등의 출동현장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외교부 소관 사단법인 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 국내외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경희 회장은 인천꽃동네 노숙인 및 민들레홀씨밥집 독거노인 등의 끼니를 잇는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에 ‘떡보의 하루’ 고급 떡류를 매년 후원 기부하고 있는 기부천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2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6, 14, 25, 33, 40, 4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0'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1억9천529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8명으로 각 5천629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66명으로 143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7천31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4만2천674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했지만,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초래되진 않았다. 정부는 이날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일방적인 진료취소에 대해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교육부는 의대가 있는 대학에 집단휴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정부가 파악한 사전 휴진 신고율은 지난 13일 기준 약 4%였다. 전체 의료기관 3만6371곳 중 1463곳이 18일 휴진 계획을 신고했다. 이날 실제로 병원 문을 닫은 곳은 이보다 많지만 앞선 의협 집단행동과 비교했을 땐 응집력이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또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총궐기대회 참석자가 4만명이라고 밝혔는데, 이 역시 5천∼1만2천명 수준이라는 경찰 추산치와는 차이가 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의협의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5379곳으로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3만6059곳(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 중 14.9%에 그쳤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대대적인 휴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6.4%로 가장 낮았고, 울산(8.3%),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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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3년간 자동차사고 발생 후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이 가장 많았던 사고유형은 진로·차로변경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쟁심의 중 35.9%를 차지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올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의 최근 3개년 심의데이터 약 13만건을 분석해 분쟁이 잦은 차대차 사고 5대 유형을 이처럼 공개했다.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사고 유형은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사고로 29.4%를 차지했다. 좌우 동시 차로변경 사고가 6.5%로 이 둘을 합친 진로변경 발생 사고 분쟁이 전체의 35.9%를 차지했다. 이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 대 좌측 직진 사고(6.5%),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 대 맞은편 직진(5.2%), 양 차량 주행 중 후방추돌 사고(3.5%) 등의 순이었다.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비율을 보면 도로를 선행해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방향에서 후행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는 A차량의 과실비율이 30, B차량의 과실비율이 70으로 정해진다. 선행차량은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로변경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 과실이 더 크지만, 후행차량도 감속, 제동 등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2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8, 17, 30, 33, 3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8'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26억2천333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7명으로 각 5천2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123명으로 140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8천63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61만9천643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전북 부안군 행안면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의 피해가 5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도내 전역에서 접수된 지진 피해는 모두 506건으로 전날 오후 6시 기준 466건보다 40건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부안 406건, 정읍·김제 각 31건, 군산 11건, 고창 10건, 전주 8건, 순창·완주·익산 각 3건이다. 창고 벽체 균열, 담장 기울어짐, 주차장 바닥 들뜸 등이 주를 이뤘으며 국가유산 피해도 6건으로 집계됐다. 통일신라시대 승려 부설이 창건한 부안의 월명암(月明庵)에서 새로 들어온 건물 균열 신고를 당초 국가유산 피해로 분류했으나 추후 내부 논의를 거쳐 이 분류에서 제외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여진은 17건에서 19건으로 늘었다. 이날 오전 5시 35분 본진이 일어난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점에서 규모 0.4, 전날 오후 10시 27분 같은 장소에서 규모 0.6의 여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일주일 이내 큰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에 따라 비상 단계를 유지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진 피해를 계속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12일 광화문 일대에서 '2024 우리서울 희망여름 착!착!착! 플로깅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6월1일부터 7월 15일까지 45일간 진행되는 연중 집중 모금 캠페인 '우리서울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해당 캠페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처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 기획 됐다. 캠페인에 모인 성금은 돌봄 취약계층 및 하절기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안전 취약계층 환경 개선, 교육 격차 해소 지원 등으로 사용 될 예정이다. 오늘(12일) 진행된 플로깅 봉사활동에는 사랑의열매 아너소사이어티이자 홍보대사인 배우 김보성과 박지윤 부부, 나눔리더이자 홍보대사인 방송인 이익선, 미스코리아이자 방송인 김소영이 참석했다. 또한 서울 사랑의열매 김재록 회장과 임직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광화문 일대에서 플로깅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보성 홍보대사는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나눔과 봉사는 이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이다"라며 "이번 플로깅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와 나눔의 중요성을 깨닫고 동참하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언론학회(회장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사전 학술대(pre-conference) 성격의 한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 74회 국제커뮤니케이션학회(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정기 학술대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조현래 원장과 한국언론학회 박종민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이번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한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요즘 뜨는’ 커뮤니케이션 연구 영역(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Korean Wave (Hallyu): An Emerging Communication Research Agenda)‘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류 연구 거장인 헨리 젠킨스(미 남캘리포니아대)가 ’동아시아의 초문화적 팬덤 연구: 상상의 조국, 의상적 팬덤, 팬 민족주의‘ 주제로 발표하며, 마리아 로도라 셀레져(필리핀 AMA대)는 ’한국드라마 내 여성의 사회적 권위에 대한 필리핀 여성들의 시선‘을 발표한다. 이재원·신혜린(고려대) 교수는 ’한국의 리얼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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