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산재에 해당될까? 가정불화로 자살한 경우는? 과거에는 자살의 경우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자살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논리로 자살을 산재로 인정해주는 것일까? 이번 호에서는 업무와 관련한 자살이 산재로 인정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업무상의 재해란 무엇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설 당일인 22일, 서울 서초구의 고속버스터미널은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날 터미널의 풍경은 다양하다. 고향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기다리며 자리에 앉아 잠시 눈을 붙이고 잠을 청하는는 사람,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며 차가 오길 기다리는 사람, 선물과 짐을 양손에 바리바리 챙긴 사람들로 어느 때보다 생기가 넘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소멸 시효가 완성된 로또 당첨금이 41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전에 판매돼 지난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로또 당첨금은 413억1500만원이다.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지난해에는 1등 당첨금 1건(23억7900만원), 2등 23건(12억4100만원), 3등 1,412건(20억2700만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소멸했다. 당첨금이 각각 5만원, 5천원으로 고정된 4등과 5등은 미수령 건수가 훨씬 많았다. 4등은 12만662건이 수령하지 않아 60억3300만원이 기금으로 귀속됐다. 5등은 무려 592만6944건이 주인 없이 소멸됐다. 1건당 당첨금은 5천원이지만, 합치면 296억3500만원에 달하는 액수다. 지난해 소멸 시효가 완성된 연금복권과 인쇄복권 당첨금은 각 43억8500만원, 35억4300만원이다. 지난해 소멸한 로또, 연금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 당첨금 총액은 492억4500만원이다. 작년 복권 판매액의 0.7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051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1, 26, 30, 32, 33, 3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4'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8명으로 16억6천95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0명으로 각 7천15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824명으로 17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3천31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7만7천370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단, 병원이나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복지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올해 들어, 3주 연속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중국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우려도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큰 무리 없이 관리되고 있다"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우리나라 노인 빈곤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여전히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노인빈곤율이 줄곧 40%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2020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는데, 2021년에는 더 낮아졌다. 그런데도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19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이 2021년 37.6%로 집계됐다. 직전 연도인 2020년 38.9%보다 1.3%포인트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노인빈곤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31.3%, 여성 42.6%로 여성이 훨씬 높았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이에 반해 절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절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그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6.5%, 2012년 45.4%, 2013년 46.3%, 2014년 44.5%, 2015년 43.2%, 2016년 43.6%, 2017년 42.3%, 2018년 42.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제1050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6, 12, 31, 35, 38, 43'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7'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7명으로 15억3천508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0명으로 각 6천213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866명으로 152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4천61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0만2천116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나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14일 소방당국은 오전 7시 49분께 "철근이 무너져 사람 한 명이 깔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 차량 등 장비 11대와 대원 30여 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이날 사고로 60대 남성 근로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각각 30대와 40대인 남성 근로자 2명은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외국인으로 알려진 부상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비계 작업을 하기 위해 포크레인으로 자재를 옮기던 중 철근 구조물 일부가 무너지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취업자가 지난해 약 158만명으로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인 취업자는 157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5000명 늘어 전체 취업자(2808만9000명)의 5.6%를 차지한다. 규모와 비중 모두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대상이 아닐뿐더러 주휴수당, 퇴직금, 유급 연차휴가 등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부 고용주는 일부러 아르바이트 근로자 여러 명을 '쪼개기'로 고용하기도 한다.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셈이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고용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업들이 코로나19 장기화나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할 때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단시간 위주의 일자리를 늘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2000년에는 43만6000명(2.1%)에 불과했으나 2005년 59만6000명(2.6%), 2010년 77만9000명(3.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10일 출근 시간대 주요 지하철역에서 승객 안내·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할 '지하철 혼잡도 안전 도우미' 190명을 12∼20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간제 근로자인 안전 도우미 채용은 올해 서울시 공공일자리(안심일자리) 사업 중 하나로, 만 18세 이상 서울 시민 중 세대당 한 명만 지원할 수 있다.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과 그 가족은 채용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국가 공인 체력인증서를 제출해도 가점이 주어진다. 단, 현재 생계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실업급여를 받는 시민은 지원할 수 없다. 지원 희망자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 또는 우편·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지원서를 내면 된다. 서울시는 서류심사, 면접,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 2월 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근무 기간은 3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이며, 일 급여는 주 5일간 하루 3시간 30분 근무(오전 6시 30분∼10시)를 기준으로 3만4천원이다. 서울교통공사는 퇴근·저녁 시간대 역사 순찰과 안전 확보 업무를 수행하는 '지하철 취약시간 안전 도우미'도 상반기 중 모집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