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3일 최근 네이버·카카오 양대 포털이 일방적으로 2023년 뉴스제휴평가 일정을 무기한 중단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의 조속한 가동을 촉구했다. 인신협은 성명서를 통해, 뉴스 소비의 상당 부분이 포털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국내 언론 환경하에서 제평위 심사 중단은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언론 매체의 신규 진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털을 통한 뉴스 공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인터넷뉴스 매체에 소속된 기자는 1년에 한 번뿐인 심사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된다."며 "동시에 더 많은 뉴스를 접해야 할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인터넷신문협회는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양대 포털은 즉각 제평위 심사 재개를 위한 일정을 공개하고 올해 심사를 준비해온 매체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를 촉구했다. 또한 정부도 국내 포털이나 제평위 규제만 외치기보다, 공론의 장을 회복하고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북돋우는 방안을 언론계와 함께 강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주창한 요구사항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6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4, 7, 19, 26, 33, 3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9명으로 13억6천393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7명으로 각 4천96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114명으로 139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789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8만427명이다. (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視其所以, 觀其所由, 察其所安, 人焉廋哉? 人焉廋哉?” 자왈; 시기소이, 관기소유, 찰기소안, 인언수재? 인언수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일을 보고, 이유를 관찰하며, 편안하게 여기는 것을 살핀다면, 사람이 어찌 숨기겠는가? 사람이 어찌 숨기겠는가?” - 위정爲政 2.10 공자는 사람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시視, 관觀, 찰察을 중요시했습니다. 모두 잘 지켜보고 살핀다는 의미입니다. ‘시 → 관 → 찰’로 가면서 그 깊이는 더 해갑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시’는 ‘See’, ‘관’은 ‘Watch’, ‘찰’은 ‘Understand’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대방을 잘 이해해야겠죠. 단계별로 살펴보시죠. 먼저 ‘시視’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현재 무엇을 하는지(능력과 업적) 지켜보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상급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항목입니다. 고과를 평가할 때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업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객관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지하철 기본요금의 인상 폭을 당초 300원에서 150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17일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시와 코레일 등 지하철 관계기관 사이의 요금 인상 관련 협의에서 지하철 요금을 올해 하반기 150원만 일단 올리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는 이날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경 시의원의 질의에 "4월에 300원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서민 물가 상승 부담 등의 이유로 미뤄졌다"며 "이를 분리해 올해 하반기 150원을 인상할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초 서울시는 하반기 중 300원을 한 번에 올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레일이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나눠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하반기 중 150원을 먼저 올리고 나머지 150원은 추후 인상 시점을 다시 조율하자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정부 입장으로 해석된다. 최근 전기, 가스요금을 인상한 터라 지하철 요금까지 큰 폭으로 올리면 서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농업협동조합 관계법령과 실무 사례를 두루 담은 ‘농업협동조합법’이 출간됐다. 협동조합은 금융소비자이자 조합원을 위한 상호금융 내지 호혜금융으로 특히 농협은 농민과 축산인들에게 필수와도 같은 곳이다. 이번에 발간된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협동조합과 감독당국, 기업관계자, 연구자와 법률가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으로 법조문 순서 대신 기능별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상호금융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상 주요 내용을 두루 담았다. 또한 대법원 판례만이 아니라 하급심 판례도 반영해 실제 법 적용이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맥을 잡고 있다.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수신업무방법서와 여신업무방법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 기준,지도감사규정,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예), 징계변상규정(예) 등 실무 측면에서 알아야 할 사항을 망라했다. 저자는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경제학을 전공한 변호사 출신의 금융전문 법학자다. 국내 유일의 금융법 이론서 전 4권 금융법 총론을 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호남향우회 광역시도총연합회는 제8대 회장에 최순모 전 대구·경북호남향우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해 선출했다. 14일 전국호남향우회 광역시도총연합회는 재 제주호남향우회 회관에서 전국호남향우회 광역시도총연합회 전국 회장들이 모인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8대 회장에 최순모 전 대구ㆍ북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전국호남향우회 광역시도총연합회 최순모 신임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신임 최 회장은 인사말에서 "전국광역시도 회장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추대해 준 이유는 전국호남향우회를 화합과 통합으로 하나 되는 단체로 우뚝 서라는 명령임을 잘 알고있다"면서 "전국 출향민들이 화합된 마음으로 호남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크게 느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전국광역시도 호남향우회는 약 5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뿌리를 내려 향우회관 및 재정 문제가 안정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전국광역시도 총연합회는 재정문제가 어려운게 당면한 현실이다"며 “전국광역시도 총연합회의 재정의 안정화와 친목과 화합에 역점을 둘 것”임을 밝혔다. 한편 전국호남향우회 광역시도총연합회 회장단은 신임 최순모 회장을 중심으로 일치된 모습으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6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7, 10, 19, 23, 28, 33'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8'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19억8천111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2명으로 각 5천23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679명으로 117만원씩을 각각 수령하게 된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3천488명이며,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6만7천588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정규백 교수님, 감사했고 사랑합니다” 어버이날을 앞둔 5월6일(토) 국립세무대학 교수였던 소운 정규백 교수가 향년 85세로 영면했다. 세대 동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아왔던 정규백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기획재정부 등에서 공직생활을 했다. 형설출판사에서 ‘이론경제학강의’ 등의 저명한 경제학을 출간했다. 이후 국립세무대학 설립과 함께 국립세무대와 인연을 맺었다. 교수시절 학생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경제학을 설파했으며. 명쾌한 강의를 통해 머릿속에 쏙쏙들어오는 교수법으로 유명했다. 특히 제자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아왔던 정규백 교수는 제자들의 결혼식에도 주례를 가장 많이 했을 정도로 그야말로 제자들에게는 정신적 지주였던 스승으로 기억되고 있다. 졸업 20년차에 홈커밍데이 행사에서도 늘 특강을 통해 학문적 열정과 제자 사랑을 아끼지 않았으며, 제자들과 희노애락을 늘 함께했던 진정한 스승으로 가슴에 남아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7일(미국 현지시간) 네트워크 혼잡을 이유로 두차례나 비트코인 인출을 중단했다가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인데스크와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이날 오후 미확인 거래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전례 없는 네트워크 혼잡이 발생하자 비트코인 인출을 중단했다. 인출은 약 90분 이후 재개됐지만, 이후 8시간도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인출 중단이 발생해 2시간 넘게 이어졌다. 미확인 거래 숫자는 첫 인출 중단 시 40만건가량을 기록했고, 두 번째 인출 중단 때는 50만 건에 근접했다가 하락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 데이터업체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이날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순 유출량은 17만5천646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바이낸스 측은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 "향후 비슷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거래) 수수료를 (높게) 조정했다"면서 계속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추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객 예치금은 안전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가상화폐 관련 매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시간 오후 4시 15분 기준 전일 대비 2.8% 하락한 28,17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06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6, 11, 16, 19, 21, 32'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5'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5명으로 16억7천95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8명으로 각 4천747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323명으로 126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2천82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3만2천46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