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감은 좀 시들하지 않아?” “무슨 소리야? 사립유치원 비리 몰라?” “난 백종원 출석장면 보니 국감 맞나 싶더라” 최근 한 선술집에서 듣게 된 직장인들의 대화다. 첫 번째 화자(話者)의 말에서는 고성과 호통으로 일방통행하던 과거의 국정감사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비아냥이 읽힌다. 또 다른 일감(一感)은 ‘정치의 과잉’에서 오는 폐해다. 특정 이슈를 두고 정당이 대립하는 등 호들갑스럽지 않으니 심심하다는 의미다. 좀 더 거칠게 이야기하면 국감은 그저 정치인들끼리의 말싸움뿐이라는, 그간 경험치에 근간한 평가다. 아마도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언론보도에 기대어 너도나도 똑같은 질문을 해댄다는 의미도 포함됐으리라. 하지만 이어지는 두 명의 답변에서는 끊임없이 희망을 찾고자하는 대중의 노력이 느껴진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이번 국정감사의 시작과 끝이라 평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커다란 반향을 몰고 왔다. 많은 사립유치원의 회계처리가 투명하지 못했던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린 사립유치원장들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운운하며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자신들이 유치원 땅과 건물에 투자했으니 그 대가로 억대의 연봉은 물론 각종 사적 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설정스님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는 설정스님의 사유재산은닉과 은처자 의혹이 불거지며 일어난 일이며 조계종 사상 처음 일어난 일이라 세간에 충격을 더했다. 이 불신임이 가결되면서 설정스님의 퇴진을 찬성하는 신도와 반대하는 신도가 각각 집회를 열며 구호를 외치면서 혼란에 휩싸였다. 이후 후임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에 4명의 스님이 후보로 나섰지만 3명이 이번 선거의 공정성 시비로 동반사퇴를 했고 단독후보인 원행스님이 당선됐다. 하지만 불교재야세력은 종전 기득권 세력의 각본에 의한 파행선거라 규정하고 선거의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 혼란의 중심에는 바로 총무원장이라는 권력의 자리가 있다. 이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는 권력욕에 대한 불교종단 내의 갈등이 깔려 있는 것이다. 종정과 총무원장이 있지만 종정은 상징적 의미만을 가진 존재이고 실질적인 종단의 모든 권한은 총무원장이 가지고 있다. 전국사찰의 주지 임면권, 종헌·종법 개정안제출권, 종단·사찰에 대한 재산감독 및 처분승인권, 사찰에 대한 예산승인권 등을 행사할 수 있어 그야말로 막강한 전제군주의 1인 권력을 연상케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9.5 부동산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잡히는 듯하였으나, 2018년 들어와 다시 부동산 시장이 서울을 중심으로 들끓자 문재인 정부는 8.27 부동산대책, 9.13 대책에 이어, 9.21 부동산 공급확대 대책까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 중에서 최근 나온 9.13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골자로 한 것이다. 우선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이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가진 자는 150%에서 300%로 인상하고,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 150%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註: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을 추가 상향조정을 할 계획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2019년부터 연 5%씩 2022년까지 10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1주택자의 경우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실거주 목적인 경우(기존주택 최장 2년 이내 처분 조건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현 정부의 경제철학인 소득주도성장론이 논란을 빚고 있다. 최저임금인상, 주52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며 오히려 선비용 증가로 인한 기업주들의 신음소리가 연일 새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경제는 설비투자, 고용, 실업, 소비자심리지수 등 주요 지표들이 좋지 않은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가 나빠지면 더욱 큰 타격을 받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욱 나빠져 소득분배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마련이다. 야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의 미망에서 벗어나라는 경제정책실패의 경고를 퍼붓기 시작했고 여당, 정부에서는 이 정책은 순환의 과정을 거쳐야 실질상 효력이 서서히 나타난다는 롱텀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필자는 이런 중차대한 경제정책의 기로에서 다음과 같은 명제를 담론으로 제시하고 싶다. 첫째, 소득주도성장과 성장주도소득 어느 것이 정답이냐는 물음은 애매한 선문답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자동차의 구동력이 앞바퀴에 있느냐 혹은 뒷바퀴에 있느냐 하는 개념의 차이이고 각기대로 장단점을 다 내포하고 있는 법이다. 개념의 논쟁보다는 더욱 실천적인 ACTION PLAN의 효율성에 따라 그 정책의 성패가 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요새 서로를 비난하며 보복관세 및 규제강화를 선포하는 등 무역전쟁의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전쟁은 대중무역수지에서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에 의해 자국산업보호를 이유로 먼저 시작되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면서 무역적자유발국으로 미국 전체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보복에 나설 태세다. 이는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까지도 그 파급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대국이 기침하면 중위 국가는 감기를 앓고 하위 국가는 독감을 앓는다는 글로벌 경제논리를 그대로 입증하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양대 국가 상호간에 벌어지는 무역감소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는 대체효과에 따른 수출증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에 따른 전반적인 세계무역 감축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를 반영하듯 금융, 주식, 환율 등 세계경제지표들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경기침체의 서막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야기된 무역전쟁을 보면서 1840년에 일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정부가 국민연금을 기존보다 더 많이 오랫동안 내고 늦게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국민은 개탄스러워하며 한숨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연금을 빛 좋은 개살구로 만든 정부가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뒤집어씌우려 하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제도위)는 현재 635조원인 국민연금 기금이 2041년 1778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감소해 2057년이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재정계산은 향후 70년간 장기재정수지를 전망하고 재정상태를 미리 진단해 제도와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려는 취지에서 2003년부터 5년마다 이뤄지고 있다. 올해가 그 4번째로 70년 뒤인 2088년에 맞춰 개선방안을 만든 것이다. 이날 제도위가 발표한 정책 개선방안은 권고안일 뿐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이다. 국민의 동의는 물론 사회적 합의까지 얻어내야 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도배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안이 아니다”며 “국민 동의 없는 국민연금 개편은 없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방선거가 끝나고 경찰은 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2000여건을 단속했다. 이번 선거의 특이점은 사전선거운동, 불법인쇄물배부, 금품제공 등 유형의 선거사범이 줄어든 가운데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무형의 선거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전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경쟁당의 지지열세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은 상대당으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전술전략으로는 승산이 없는 가운데 기울어진 판세를 기적같이 뒤엎기 위해서는 오로지 선거권자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감정호소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상대방의 도덕윤리적인 치부를 흑색 선전하여 선거권자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다. 불륜, 부패, 비리 등을 드러내 혐오케 함으로써 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가장 큰 심리적 충격요법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SNS와 스마트폰의 확산 등 기술적 발달환경은 이 흑색선전이 사실인양 둔갑하여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퍼지는데 크게 기여했다. 일단 퍼진 흑색선전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불문하고 남의 말 좋아하는 호사가들에 의해 그럴 듯하게 꾸며지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정부는 지난 7월 30일 올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세기본법 등 16개 내국세법과 3개 관세법 등 19개 조세 관련 현행 세법을 손질,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기획재정부 최종안이다.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조세전문가 그룹을 비롯한 중기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 개정 건의안 1천여 건을 검토 반영한 대개혁의 세제개편 청사진이다. 지난 상반기 중에 추진했던 정책인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소득재분배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 강화는 물론 저소득층 지원과 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배경 범주에서 빼놓지 않았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등 부동산세제 적정화 그리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부동산 신고제도 강화 및 해외 직접투자 신고제도 내실화로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성을 제고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또 군산시와 거제시 등 9개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등 지역특구 감면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하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과 남북문제 등으로 숨 쉴 틈 없이 노력한 점은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 특히, 남북 간 필요 이상의 대립이나 북한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는 국민 대다수의 부담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현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진전을 이루어오고 있고, 과거보다 상황이 긍정적으로 크게 변화되었다. 정부가 안고 있는 현안 중 적폐청산과 남북문제 등도 중요한 현안의 하나이나,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경제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시점에도 경제문제는 만만치 않았건만, 관심에서 다소 벗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난 후, 그동안 관심 밖으로 밀렸던 경제에 대한 논란이 최근 들어 가열되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인식에 대한 우려는 처음부터 있었다. 원자력 문제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문제,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 등의 문제의 핵심은 너무 경직된 접근의 정부 인식이 크게 부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경제·금융 분야만 보더라도 활력을 잃은 모습이 여러 측면에서 감지되어 왔지만, 정부의 책임자들은 원론적 접근과 긍
(조세금융신문=신승훈 편집국장) “신중하고 보수적인 비관론자, 혹은 긍정일변도의 낙관론자.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하라.”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금과옥조로 받아들여지던 이야기들 중 하나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자신의 분석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전망이 딱 맞아떨어지는 시기가 온다는, 그러면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시쳇말로 ‘웃픈’ 이야기라고 넘겨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대신 근거를 해석하는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의미가 담겨있기에 가볍지만은 않다. 2018년 대한민국 경제는 역사적 대변환기의 한가운데 놓여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물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빨간불이 훨씬 많다.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국내 산업현실, 그리고 중국, 베트남 등 신흥국의 성장속도를 살펴보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다. 먼저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가 제아무리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에 통달했다 할지라도 이번 혁명을 견인하고 있는 기술의 특성상 한번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인터넷 댓글조작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여야가 특검을 구성하여 수사하고 있다. 드루킹은 네이버에서 한 블로거와 카페를 운영하던 한 개인이 점진적으로 회원모집 등 영향을 키워 정치포탈뉴스에 댓글과 공감수를 인위적, 기계적으로 조작하여 여론과 민의를 왜곡하려했던 사건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국민에게 모든 권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근간의 요체가 되는 민의와 여론을 멋대로 조작 왜곡하려했다는 것은 부정부패보다 더 두렵고 가공할 만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 하겠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여론과 민의를 SNS로 쉽고 명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거나 형성시킬 수가 있다. 또한 형성된 여론과 민의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다. 바로 촛불시위로 대통령 탄핵을 만들어낸 힘이다. 모든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면 거의 일상을 SNS의 환경에 둘러싸여있다. 뉴스를 검색하고 팩트를 체크한다. 필자도 뉴스 팩트를 체크하고 나면 꼭 궁금한 것이 있다. 바로 이 뉴스에 관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하는 점이다. 즉 나의 의견보다 다른 사람의 공통된 의견, 여론과 민의가 가장 궁금한 것이다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전자담배가 유행이다. 가장 큰 이유는 전자담배가 기존 담배에 비해 유해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기존 담배에 비하여 유리한 것이 별로 없다고 발표했다. 다만, 아직 국제적으로 기준이 될 만한 분석결과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각 나라마다 개별적으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담배는 건강에 심각하게 유해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다.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담배는 인류역사상 오랜 기간 동안 함께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세계에서도 현대의학의 발달로 담배의 유해성이 입증되고 있지만, 완전히 멀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술의 경우도 유사하다. 술도 일정량을 넘기면 사람의 건강을 해친다. 여기서는 담배에 한정하여 살펴보자. 담배의 소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판매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세금을 물린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재정충당을 목적으로 하고, 유해성에 따라 세금을 활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러나 담배소비세는 재정충당 목적 이외에 유해성으로 인한 소비억제에도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담배소비세가 담배원가에 비해 아주 많은 비중
(조세금융신문=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1970년 5월 20일 우리나라 1호 펀드가 판매된 이후 벌써 50년 가까이 된다. 2018년 4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펀드 판매규모는 547조원으로 100세 시대의 가장 대중화된 투자상품으로 자리하고 있다. 개인이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려면 종목 선정·기대수익률 계산·분산투자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스스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지만, 펀드는 전문가인 펀드매니저가 이러한 골치 아픈 결정을 대신 맡아서 처리해주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펀드매니저의 역할 등 펀드운용에 대한 대가로 연 1~3% 내외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인생에 있어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이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금융상품 투자에는 세금 문제가 따른다. 펀드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간접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투자할 때의 세금과 차이가 있다. 직접투자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이익만 과세되나, 펀드투자는 포괄주의 과세방식에 따라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일부 소득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이 과세된다. 소득세법에서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과세 형평을 위해 상장증권 및 벤처기업주식의 매매·평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대한항공 직원들이 ‘벤데타’ 가면을 쓰고 조양호 회장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벤데타는 이탈리아 사투리로 복수(復讐)를 뜻한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평범한 복수가 아닌 피의 복수, 앙갚음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기도 한다. 벤데타 가면은 영화나 연극 등에 자주 등장한다. 가족이나 가문 그리고 조직의 명예를 위해 목숨을 바쳐 상대를 응징하는 ‘피의 복수’를 할 때 벤데타 가면을 사용한다. 이 가면은 16세기 영국인 가이 포크스(Guy Fawkes)를 기리기 위해 고안됐다. 가이 포크스는 부패 척결을 위해 ‘화약음모사건’에서 폭파를 담당했던 영웅적인 인물이다. 오늘날 가이 포크스는 권력의 부패에 대항한 우리나라의 의인 ‘홍길동’과 같은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왜 직원들이 가면을 쓰고 ‘조양호 회장 일가 퇴진’ 촛불집회를 시작했을까? 아마도 조 회장 일가의 탈세와 갑질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직원들이 들고 일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비록 사측의 현장 체증을 우려해 가면을 썼지만 그들이 든 팻말과 구호에서 회사를 생각하는 간절한 염원을 엿볼 수 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던진 ‘물컵’ 하나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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