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일부 지점에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리는 등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설 진화에 착수했다. 기존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뒤 예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등 기존 계약 혜택을 유지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며, 필요할 경우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6일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위기관리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란다”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위기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 일부 금고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거론된 2016년 이후 국내 대기업의 중국 현지 생산기지 매출이 급감했다는 CEO 스코어 보고서가 나왔다. 중국이 특정 국가를 제재했다는 것이 입증되려면, 일본의 한국의 반도체 수출규제, 미국의 IRA법 등 실체적인 법규‧행정조치 등이 있어야 한다. 거시적으로 실질 경제에 피해가 있다는 것으로 입증하려면 최소한 2012년~2022년 장기 매출 추세선을 봐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다른 국가 기업들의 중국 현지법인의 매출은 멀쩡한데 한국기업만 꺾어졌는지는 동 산업 내 국가 간 비교도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한령이 중국 진출 기업 매출 하락을 야기했다기 보다는 중국의 자체 경쟁력이 성장해 밀렸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다수의 경제학 교수들과 증권사 분석가둘운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의 이유로 중국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꼽기도 하다. 하지만 취재 결과 해당 연구기관은 ▲법적 근거 ▲장기추세선 분석 ▲국가 간 분석 없이 한한령이란 개념만을 덧씌워 보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표본 역시 국내 500대 기업 중 중국 생산법인 실적을 공시한 113곳만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들의 전체 한국 기업의 중국 생산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0일 고위공무원 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색채를 내세울 때는 내세우되 경력과 공적을 기반으로 한 유연한 인사가 주목할 부분이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7월 3일자로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 초대 조사국장으로서 1년의 시간을 보장받았고, 이 1년 동안 농사 실적에 따라 마지막 부임지가 될지 아니면 차차기 본선 진출권이 결정된다. 국세청 조사라인은 가용할 수 있는 TK자원을 최대한도로 뽑아냈다. 김창기 국세청장-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박종희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까지 전원이 TK로 편성됐다. 국세청장을 보좌하는 국세청 차장도 TK다. 정재수 조사국장과 발맞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에는 박재형 국장이 임명됐다. 국외 협력 및 세원관리가 주된 업무지만, 역외정보 등을 통한 특명을 다룬다.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그간의 예언이 실현됐다. 세종에서 정보화관리관을 맡았던 그에 대한 최근의 인사는 ‘멀리 안 나갑니다. 청장님’이었다고 한다. 세종에서 대전까지 거리는 승용차로 40분~1시간 정도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번 인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의 유연한 리더십의 상징이 됐다. 향후 현 정부의 광주국세청장 계보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신임 문체부 2차관으로 장미란 용인대 교수를 지명했다. 문체부 2차관은 대통령 홍보수석, 홍보기획비서관과 연결되는 자리이며, 통치 철학에 따라 대단히 정치적인 자리가 되기도 한다. ◇ 언론관리‧보도분석‧체육계 정치‧지역관광예산‧각종 융자사업 문체부는 정치이념, 종교관리, 통치이념, 대여론 관리, 언론관리, 문화콘텐츠 정치성향 관리 등이 담당하며, 문체부 2차관은 정권 홍보 및 정부의 대 여론전을 담당하는 야전사령관이 되기도 한다. 문체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문체부 2차관은 정부 전 부처 대변인들을 관리하며, 국정홍보를 위해 신문‧방송사 고위 간부들과 접촉하고, 내외신 언론사 비평‧보도를 수집‧분석해 정부의 대 여론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 기능은 원래 국정 홍보처 기능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홍보처를 문체부에 넣었고 2차관 산하가 됐다. 체육정책에서는 체육산업예산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을 담당한다. 비록 현 정부가 체육 예산을 대폭 깎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산과 기금을 합쳐 올해 2.8조원의 막대한 돈을 굴리는 데 그걸 2차관이 총괄한다. 대한체육회와의 관계도 2차관의 소관이다. 대한체육회는 체육계 정치판 그 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7월부터 산출 중단되는 리보(Libor‧런던 은행간 금리) 관련 대부분의 리보 기반 금융계약이 전환 완료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리보는 런던 금융시장에 참가하는 주요 은행간 자금거래시 활용되는 호가 기반 산출금리로써 미 달러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유럽 유로화, 스위스 프랑화 등 총 5개 통화로 산출된다. 리보금리는 국내외 금융거래에서 준거금리로 광범위하게 쓰였으나, 2012년 담합사건 이후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산출이 중단됐다. 바로 2012년 6월 리보금리 호가은행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금리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리보금리 수준을 왜곡한 사실이 영국, 미국 금융당국에 적발돼 신뢰를 잃고 중단된 일이다. 이에 지난해부터 모든 비USD 리보와 일부 USD 리보(1주일물, 2개월물) 산출이 일차적으로 중단됐고 올해 7월부터 잔여 USD 리보(익일물, 1‧3‧6‧12개월물) 산출이 중단된다. 이달 23일 기준 산출 중단되는 USD 리보연계 금융계약 중 대응이 필요한 3만8380건에 대해선 97.2% 계약이 전환됐다. 대응이 완료되지 않은 잔여 계약 2.85(1059건) 중 비공식 협의 완료, 계약서 반영 중, 거래종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조치로 1인당 부담 세액이 약 30% 가량 줄자 다주택자가 12만명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미분양과 부동산 PF 부실우려가 급증했음에도 정부가 종부세 인하로 수익률을 챙겨주자 다주택자가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건 매매차익인데 매매꾼들은 집을 사면 최소 2년에서 8년(전매제한)까지 쥐고 있다가 시세차익을 먹는 건데 보유하는 동안 이자나 보유세가 올라가면 수익률이 떨어진다. 지난해 한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는 올랐지만, 다주택자 수가 크게 늘었는데 정부가 취득세와 보유세를 떨궈주면서 다주택자 매매자의 수익을 세금으로 보전해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세인원은 128만2943명으로 종부세액은 6조7198억원으로 드러났다. 2021년 7조2681억원에 비하면 총 종부세는 5500억원 정도 낮아졌지만, 지난해 종부세 납세인원이 전년도(101만6655명)에 비해 27만명 가량 늘어난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에 따라 1인당 종부세액을 비교하면 2022년에는 524만원이지만, 2021년에는 715만원으로 실제로는 27% 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 오는 30일자로 부임할 부이사관 및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장 직속과 국세청 조사국을 중심으로 주된 변화가 개시됐다. 김창기 국세청장과 1년간 호흡을 맞췄던 이광섭 대변인은 국세청 조사1과장으로 발령받았다. 국세청 조사1과장은 국세청장,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으로 내려가는 국세청 조사국 운용의 핵심이며, 조사국장의 제일 가는 심복 중 하나다. 조만간 부임할 신임 조사국장과의 조합을 고려해 배치된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광섭 대변인의 법인 부문 경력과 사람들과의 관계력, 입이 무거운 점이 평가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대변인 임명 이후 1년 만에 예비 고위공무원 보직을 낙점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며, ‘현 시점’에서 ‘현 정부’와 함께 가는 인사라는 것을 의미한다. 후임 대변인에는 김휘영 영등포세무서장이 발탁됐다. 이로써 국세청 대변인 세무대 3연속 기록(김재철-장신기-이광섭)은 끊기고, 7급 공채 대변인 시대가 시작됐다. 김휘영 신임 대변인은 2021년 3월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창단과 더불어 본부 소득자료신고과장에 들어간 인물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예산 인가를 받지 못해 소득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올해 5월까지 5대 중심전략분야에 총 46조3000억원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목표치 대비 절반 가량 집행된 수준이다. 앞으로 정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함께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 펀드를 만들 방침이다. 반도체 팹리스(설계) 및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반도체 강대국 초석을 다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관계부처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선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자금공급실적을 점검하고 산업별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핵심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우대 프로세스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의 5대 중점전략 분야는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미래유망산업 지원, 산업구조고도화, 유니콘 벤처‧중소 육성, 기업경영애로 해소 등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이 달가운 사람은 없다. 그것이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세무조사와 그 이후 이어지는 과세 예고 통지는 항상 받는 이의 마음을 짓누른다. 다른 분야와 달리 세금에서는 소송 가기 전 단 한 번의 납세자 구제절차를 두고 있다. 조세심판원 행정심판(불복청구)에서 이기면 납세자는 그 즉시 모든 세금을 돌려받고, 같은 건으로 다시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당신이 떨리는 마음을 안고 낯선 조세심판원을 찾아가면 오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어디로 가라는 짤막한 말 외에 당신을 안내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 심판정을 애써 찾아가도 앉아서 마음을 진정시킬 대기실 하나 없다. 복도에 서서 떨리는 마음으로 'XXXX사건, XXX, 들어오세요'라는 누군가의 호명을 기다려야 한다. 그랬었다. 6월 12일 이전까지는. 역대 조세심판원장들은 납세자들에게 최소한의 안내 표식을 만들고 그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려 했다. 정부기관의 공간과 예산에는 늘 한계가 있었으나, 원장들은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수 년의 시간, 수 명의 심판원장이 바뀐 후, 현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때 바람이 이뤄졌다. 정부는 세종 정부청사 2동에 위치한 조세심판원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과거보다 부채를 더 많이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기준(IFRS17)이 바뀌었지만, 거꾸로 1분기 보험사 당기순이익이 솟구치면서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 회계기준을 적용한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이 5.2조원이나 되면서 일각에서는 회계조작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새 회계기준은 물가 따라 매년 보험부채가 늘어나는 시가 평가 방식이다. 이러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쌓아둬야 할 돈이 늘어나고, 당기순이익도 크게 제한 받게 된다. 국내 보험사들은 보험업 설립 이후로 수십년간 장부가로 평가해 보험부채를 낮게 설정해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IFRS17을 제시했을 때부터 보험부채 실질을 전액 반영할 것을 시사했고, 국내에선 새 회계기준이 시행될 경우 그간 누적된 인상분을 일시 반영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금감원도 IFRS17 가이드라인을 내려줄 때 그간 수년~수십년간 장부가로 평가하느냐 누적됐던 보험부채를 올해에 일시에 전액 반영하도록 알려줬다(소급법). 이렇게 되면 보험사들이 대폭 적자로 돌아서거나 최소한 당기순이익이 대폭 깎일 것이 우려됐고, 국내 보험사들은 입을 모아 새 기준에 따른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하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자영업자들의 소득 개선 속도는 느린 반면 빚 부담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 자영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연체율도 급등하면서 자영업자 대출 부실 위험이 ‘한국 경제 뇌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행의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1분기(960조7000억원) 보다 7.6% 증가한 103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시기 이전인 2019년 말 684조9000억언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50.9%(348조8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하면서 부채의 질도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2019년 4분기의 경우 자영업자 대출 중 취약차주 비중이 9.9%, 비취약차주 비중이 90.1%였으나 올해 1분기엔 취약차주가 10.1%로 증가했고 비취약차주가 89.9%로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자영업자 부채는 코로나 사태가 1년을 경과하면서 다중채무자가 급격하게 늘고 대출총액도 급격히 늘었다”며 “활동 제한 때문에 영업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사황에서 임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월 1~20일 수출실적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3% 증가한 329억 달러로 잠정집계됐다고 관세청이 21일 밝혔다. 2021년 6월 1~20일 실적은 324억 달러, 2022년 같은 시기 실적은 313억 달러였다는 점을 볼 때 전체규모로 보면 2021년에서 제자리 걸음을 한 셈이다. 일평균 수출을 봐도 수출은 정체구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다. 2021년 6월 1~20일 일평균 수출액은 20.9억 달러, 2022년 23.2억 달러, 그리고 올해 22.7억 달러를 기록했다. ◇ 반도체 빈틈 비집고 중국‧베트남 수출 하락 주목해서 봐야 할 지점은 수출품목과 주요 수출국가 현황이다. 6월 1~20일을 기준으로 각 주요 수출품목의 변동을 살펴보면 국제 원유가와 연관돼 있는 석유제품은 2021년 58.6%에서 2022년 88.3%로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값이 급등한 데 따른 반사이익을 흡수하면서 성장하다가 국제 원유가가 진정되는 올해는 -36.0%로 유가변동으로 인한 이익이 조정단계에 들어갔다. 국제물류, 유가와 연관돼 있는 선박은 2021년 -27.7%, 2022년 -17.9%로 줄곧 하락하다가 올해 148.7%로 크게 급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20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3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64개국 28위를 차지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란 어느 나라가 기업이 돈 벌기 좋은 환경을 가졌는지를 기업인들에게 묻는 인식도 조사로 해당 환경을 각 요소로 세분화해 설문조사한다. 또한, 국가 재정 등 공식 수량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IMF 등 국제 공시된 정보를 사용한다. 2023년도 한국은 국내 경제 11위, 국제무역 42위, 국제투자 32위, 고용 4위, 물가 41위, 재정 40위, 조세정책 26위, 제도여건 33위, 기업여건 53위, 사회여건 33위, 생산성 41위, 노동시장 39위, 금융 36위, 경영관행 35위, 태도‧가치 18위, 기본 인프라 23위, 기술 인프라 23위, 과학 인프라 2위, 보건환경 29위, 교육 26위 등을 차지했다. 정부는 올해 평가에서 한국의 경제성과 순위가 역대 최고로 상승했고, 기업 관련 부문 지표의 순위도 전반적으로 올랐다며 현 정부의 공로를 자랑하고, 정부 효율성 순위가 하락한 것에 대해 건전 재정을 추진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국내 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자회사의 자금 조달 및 중복 규제 개선 등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각 금융업권은 이에 맞춰 사업 다각화, 상품 다양화 등 현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19일 김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 관련 규제를 폭넓게 완화해 영업 범위 확장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지언할 것”이라며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계선할 예저이”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단회는 지난 3월 ‘금융산업 글로벌화 태스크포스(TF)’ 이후 금융투자업, 핀테크, 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 은해업 등 금융권별 릴레이 세미나 및 현장감담회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금융사의 해외 진출과 관련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내 적용을 전제로 도입돼 해외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 등도 유연하게 적용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주력산업 수출이 대체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런 흐름을 기반으로 수출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제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수출이 올해 1월 저점을 찍고 나서 바닥을 다지면서 일부 긍정적 조짐이 관찰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방 차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완만한 내수 회복세와 견조한 고용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정부가 수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반도체, 2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과 함께 바이오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및 방산·인프라 등으로의 수출 다변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은 자동차 부문이 호조를 그리고 있지만, 반도체 부문은 10개월째 적자 중이며, 올해 내내 수출과 수입의 동반 위축으로 한국의 무역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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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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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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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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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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