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아이폰 유저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애플사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 ‘애플페이’가 국내 도입을 앞둔 가운데 카드 업계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당초 현대카드가 독점 계약권을 앞세우며 카드 시장 점유율 1위를 노렸지만, 당국 압박 속에 독점 계약이 ‘우선 계약’으로 바뀌었다. 현대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사에게도 기회가 생기면서 이에 따른 시장 점유율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일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할 경우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특히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와의 계약에서 배타적 사용권 조항을 뺀다는 조건이 포함돼 이목이 쏠렸다. 현대카드가 애플과 배타적 거래를 위한 계약 목적으로 근거리 무선 통신 단말기(NFC)를 가맹점에 보급하는 것이 ‘리베이트’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덧붙었다. 현대카드는 결국 독점계약 조항을 포기하고 우선계약으로 전환했다. 즉 모든 카드사가 애플페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미 현대카드는 지난해 8월 애플과 애플페이 국내 도입에 대한 독점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 국내 출시 물밑작업을 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폭탄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 지원을 지시하긴 했지만, 2월 1일 산업통상부 난방비 지원대책엔 앞서 예고한 대로 국가보조금을 받는 취약계층만 포함됐다. 추가 지원 예산은 1000억원, 기존 지원 예산은 8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160만 가구로 전체 가구(2150만 가구) 중 7.4% 정도다. 통계청이 사용하는 중산층 기준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150%까지다. 전체 가구의 약 60%에 달한다. 중산층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예비비로는 어렵고, 추경 등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 ◇ 대통령‧여당‧기재부 엇박자 추경에 대한 정부 입장은 완강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6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640조원 규모 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하는 건 재정 운용의 ‘ABC’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1월 26일 제안한 민생추경에 대해 기본도 모른다며 비꼰 것이다. 1월 27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추경호 부총리과 말을 맞추어 이재명 추경을 비난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중산층 지원 발언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국내 경제는 다사다난한 변화를 겪으며 몸살을 앓았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민생은 극한으로 몰렸고 레고랜드 사태, 테라‧루나 폭락 사태, FTX 파산사태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특히 레고랜드 사태는 부동산으로 촉발된 리스크가 금융업계로 번진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닮아 위기감은 더욱 증폭됐다. <편집자주> 금융업계를 이끄는 수장들은 국내 전반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현상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올해 시장 환경이 예년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엔 금리인상 기조 영향으로 금융권 호실적이 두드러졌으나, 올해엔 글로벌 긴축과 자금시장 경색 여파로 경영에 더욱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그렇다면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은 없을까.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위기 속 기회’를 앞다퉈 강조하고 있다. 기존에 잘 하던 것을 전면 배치해 본업 경쟁력을 강화해 예상되는 경제 혹한기 혹은 경제 빙하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전했다. 자본비율과 건전성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동시에 금융 비대면화 기조에 맞춰 디지털 혁신 등 미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의 단순실수로 올해 시행하려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2년 유예될 뻔 하다 뒤늦게 정정에 나섰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정정 과정은 솔직하지 않았다. 19일 보도가 시작되자 기재부는 당일 설명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처리가 지연돼 이 사태에 달한 것인 양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정부 잘못이 주원인이었다. 실수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사람들 반도체 세액공제 법안에 끼워 넣고, 개정 주요 이유에도 써놓지 않아 사람들의 눈을 피했다. ◇ 사태의 원인, 기재부 고량사랑기부금은 고향 기부를 활성화해 지자체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제도다. 자신은 살고 있지 않은 지역 외 자자체에 연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해준다. 답례품으로 기부금의 30% 정도 가치의 지역 특산물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방탄소년단 제이홉, 축구선수 손흥민 등이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 제도는 원래 올해 시행 예정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9일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고향사랑기부제 새해 첫 시행’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1월 1일 시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법 자체도 2021년 12월 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뤄질 일이 일어났고, 설마 하던 일은 현실이 됐다. 김동일 국장에 대한 김창기 국세청장의 배려는 보답받지 못했다. 손을 든 상대를 때리는 건 보복이 아닌 정당방위란 의식이 모든 것을 지배했다. 자유와 복수를 외친 사람들은 보답받았으나, 묵묵히 노력한 사람은 보답받는다는 전통은 힘을 잃어가고 있다. 전통은 현실에 맞춰 늘 바뀐다. 하지만 중국 문화대혁명이 보여주듯 모든 것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자칫 파괴를 낳을 수도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월 6일 전현직 고위직 사교모임에서 국세청의 훌륭한 전통을 잇겠다고 말했다. 그 전통은 지금, 위기에 처했다. ◇ 행정고시들의 정류장 윗물의 상황이 어찌됐든 아랫물도 본류를 따라 흘러야 한다. 현재 고위공무원 승진 관련해서는 4개의 자리가 있고, 이중 세 자리는 행정고시에게 배정될 가능성이 월등하다. 행시 인사적체는 심각하다. 41회에만 11명이 있어 42, 43, 44회까지 줄줄이 승진이 미뤄지고 있다. 한창목 부이사관은 꼭 고위공무원 승진을 해야 할 때가 됐다. 그는 윤종건 국장과 같이 2019년 4월 부이사관에 승진했는데 4년이 달하도록 별을 못 달았다. 최영준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도 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탈탄소 에너지의 핵심을 재차 원전이라고 천명했다. 신재생 비중을 늘리는 대신 그 돈으로 원전 하나 더 짓겠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핵폐기물 대책은 없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고리 원전에 핵폐기물을 그대로 쌓아두겠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핵발전에 핵폐기물까지 안고 있으라는 뜻인데 부산과 울산 지역사회에선 반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안을 발표했다. 2030년 원전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32.4%에 달하는 201.7TWh(테라와트시)로 하여 국내 최대 에너지원으로 삼는다. LNG 22.9%(142.4TWh), 신재생에너지 21.6%(134.1TWh), 석탄 19.7%(122.5TWh), 수소·암모니아 2.1%(13.0TWh), 기타 1.3%(8.1TWh) 순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밝힌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보다 원전은 8.5%포인트 올리고, 신재생에너지는 8.6%포인트 낮췄다. 산업부는 원전 진흥책이냐는 의문에 대해 지원은 아니고 에너지 안보차원 조치라고 해명했다. 2036년에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4.6%(230.7TWh), 30.6%로 하겠다고 밝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김진태 강원도지사 사태로 채권에 돈이 돌지 않고 있다. 초우량 기업들 일부만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에 성공했고, 나머지 기업 회사채 발행은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정부는 위험해지면 예금보험기금을 내줄 테니 은행들보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과 개인에게 돈 빌려주라고 하고 있다. 민간이 신용위험 한파에 내몰린 동안 정부가 따뜻한 윗목에 앉아 정부 곳간만 채워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 잘난 기업은 잘난 대로 살고 9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해 AAA등급 일반 회사채 발행 규모는 12조3250억원으로 2021년 11조9000억원에서 4% 가량 늘어났다. 반면 AAA 미만 등급은 지난해 6조3450억원으로 2021년도(약 10조5000억원 규모)보다 40% 가량 빠졌다. 세부적으로는 A등급군(A-∼A+) 발행 규모는 55%, AA(AA-∼AA+)와 BBB(BBB-∼BBB+)등급군은 각각 32%, 35% 줄었다. 각국 신용은 국제 금융 흐름 내에서 움직인다. 미국 강달러 현상이 발생하면 상대적 저신용국가들부터 차례로 무너진다. 한국처럼 대외의존도가 큰 나라는 환율변동 영향을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외국에서 돈을 잘 안 꿔주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행안부와 서울시에 책임과 의무가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국가의 국가재난책임에 대한 의문이 부상하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는 용산구 혼자로는 수습이 안 돼 중앙정부 중앙대책본부까지 꾸려진 국가재난이다. 특수본 결론은 국가재난 발생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규정상 대응 및 예방 실무 책임 의무가 없을 수도 있다고 풀이될 수도 있는데, 행정에서 의무가 없을 수 있다는 말은 일을 안 할 수도, 일 안 해도 처벌 안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가 재난은 중앙-지방정부가 손 놓을 경우 피해가 겉잡을 수 없다. 산불의 경우 옆 지역으로 퍼질 수도 있고 불난 지역 소방자원으로는 화재 저지가 불가능할 수 있다. 실제 2019년 국가 재난인 강원도 고성 산불에서는 고성군 홀로 독자생존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안부, 강원도, 고성군 등이 실무 대응에 총동원됐었다. 첫 사고 신고는 2019년 4월 4일 오후 7시 17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 미시령터널 부근의 일성콘도 부근 개폐기 폭발 신고로 이뤄졌다. 신고 3분 내 소방차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0‧29 이태원 참사 관리책임에 대해 행정안전부, 서울시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잠정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응은 국가가 했는데 책임은 기초지자체에만 있다는 논리가 형성될 수 있느냐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행안부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등 국가 단위 대응을 한 바 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가 이태원 10‧29참사 책임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위반 여부를 살핀 결과 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는 직접적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임재(54‧구속)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62‧구속),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 등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10‧29 이태원 참사같은 국가재난은 보고, 피해판정, 대응 및 자원동원에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단치자체의 책임과 의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2019년 강원 산불에서는 기초지자체 피해 보고가 빠르게 광역, 중앙정부 단위로 이뤄졌고(보고), 이에 따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령화가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고령층 인구 비중이 1%p 증가하면 재정지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효과는 5.9% 감소한다는 내용이다. 한국은행응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의 재정치출 성장효과에 대한 영향 분석’을 발표했다. 이재호 한은 조사국 거시재정팀 과장과 김철주 한은 조사국 거시재정팀 조사역은 우리나라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고령층 인구 비중이 1%p 증가하면 재정치출 충격의 성장효과가 5.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미국과 OECD 국가(한국 포함)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기존 연구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령화 시대에는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부담이 크게 증대되는 가운데 재정지출의 성장효과마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지적 관점에서 재정여력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고령화 시대에는 경기침체시 고령화 이전과 비교해 더욱 큰 규모의 재정지출이 요구되므로 경기가 안정적일 때 선제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령층 비중 1% 증가, 재정지출 경제성장효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면세업계는 지난 3년 간 코로나19로 여객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면세점 주요 고객인 중국인들이 자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발이 묶이게 되자 적자를 피할 길이 없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지난 해 12월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앞서 공개한 ‘15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자 면세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위기에 처한 업계에 대한 관세청의 관심과 지원이 유례가 없을 정도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관세청이 내놓은 몇 가지 대책에 대해서는 면세산업 활성화는커녕 역효과를 낳을까 우려를 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살펴보고 업계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보자 한다. [편집자주] 국내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거기다 고환율,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악재까지 겹쳐 업황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면세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은 대리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도 했다. 이는 업계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본래 면세업계에 대한 관리·규제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 16일 반도체만 봐도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이 대만TSMC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면서 2020년 기준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을 21.5%라고 말했다. 무언가 비교할 때는 기준이 동일해야 비교가 가능한데 대통령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를 어떻게 비교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월 15일 ‘기업 위한 법인세제 개선방향 자료집’을 발간하며 더 충격적인 숫자를 발표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삼성전자의 평균 실효세율이 27.0%로 대만 TSMC(10.5%)의 약 2.7배나 높다고 발표한 것이다.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인데 연간 수조원의 세금감면을 받는다고 알려진 삼성전자가 물리적으로 27%를 낼 방법은 없다. 심지어 전경련 방식으로 2019년 법인세를 계산해보니 삼성전자 실효세율은 52.6%까지 솟구친다.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줄었다 하는 법인세. 도대체 누가 무엇을 근거로 말하는 것일까. 초점 1.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 대통령실은 삼성 실효세율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검증의 대상조차 될 수도 없다. 전경련은 그래도 근거를 밝혔다. 2018년~2021년 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차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오늘(12일) 결정된다.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현 회장이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그간 유력시 되던 손 회장의 연임이 무산되고 관료 출신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차기 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회장 최종 후보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농협금융은 지난달 14일 임추위를 개시한 후 현재 최종후보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추위 위원장은 함유근 사외이사가 맡았고 나머지 이순호 사외이사, 이종백 사외이사, 배부열 사내이사, 안용승 비상임이사 등 총 5명이 임추위 위원으로 구성됐다. 당초 금융권은 이번 농협금융의 차기 최고경영자 인선에서 현재 손병환 회장의 연임이 유력하다고 전망해왔다. 1년 임기 연장 가능성이 높다는 식이었다. 과거 김용환, 김광수 등 이전 농협금융 회장들도 2년 임기 후 1년 가량 임기가 연장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협금융이 올해 3분기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점도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농협금융이 정치권과 중앙회의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이 있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2주택까지 종합부동산세 부담없이 투자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다. 2주택자는 아무리 고가주택을 보유해도 일반세율을 적용받으며,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제도는 사실상 폐지된다. 상속‧증여로 인한 2주택자도 종부세 중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대상이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제한되지만, 각 주택의 공시가 합계가 12억 이하라면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1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등 세제개편안에 대한 이견으로 내년 예산안에 대해 15일까지 논의하기로 했지만, 종부세법에 대해선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알려졌다.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고가주택 보유자라도 종부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본공제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주택자 기본공제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가며, 부부공동보유 1주택의 경우 공시가 18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0.6~3.0%에 낮은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3주택자라고 해도 합계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1.2~6.0%의 중과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 사태의 유산인 회계개혁제도에 대해 비용부담이 크다는 기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제도 전반을 점검하는 가운데, 회계학계와 감사인 측에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 존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올렸다. 지난 2일 한국감사인연합회가 개최한 ‘최근 외부감사제도 개혁의 성과와 과제’ 포럼. 이날 발제자로 나온 손혁 계명대 교수는 대우조선 사태에 대한 처방으로 외부감사 개혁이 도입됐지만, 현 정부 출범 후 회계개혁을 무력화 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회계감사는 주식회사의 의무다.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 또는 채권 발행을 통해 외부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대신 회사의 실적과 자본부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신용을 기반으로 한 자유시장경제주의에서 외부감사인을 통해 제대로 된 회계감사 인증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건 주식회사로서 기본 자격이 없고, 회계감사 인증은 상장사의 의무다. 하지만 국내에선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사실상 형식적인 감사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고, 매년 기업 회계사기 사건이 끊이질 않다가 결국 대우조선 회계사기 사건이 터졌다. 대우조선은 2006년부터 10여년간 5조원의 실적 및 부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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