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여전히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근 두산 등 일부 기업이 합병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이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이날 23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주주의 권익보호 보다는 여전히 경영권 행사의 정당성만이 강조돼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사례는 정부와 시장참여자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근절되어야 할 그릇된 관행”이라고 질타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된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두산그룹은 지난달 11일 중간지주회사 격인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 지분을 가진 투자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신설법인을 만든 후 이를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안을 추진중이다.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합병비율은 1대 0.63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을 중심으로 합병 비율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원장은 “그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대통령실은 7일 국회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최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됐다. 내년 1월 시행이 임박하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금투세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폐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박찬대 더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은 오늘(7일)부터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오는 9일부터 최저 3.9% 금리로 3000억원+@ 규모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사전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9일부터 3.4% 또는 3.51% 수준 금리로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피해판매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티메프의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에 해당되는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단,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금융회사는 티메프의 입점기업이 누리집(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티메프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자신의 판매자 페이지에서는 매출사실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이를 만기 연장 상환유예 신청 시 직접 거래하는 은행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는 방식이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7월 한 달간 총 968억원 규모의 자금을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경기 화성 동진쎄미컴에서 열린 ‘첨단산업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금융위원회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을 통해 18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생태계 지원 프로그램과 3조5000억원 규모의 AI 지원 상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반도체생태계 지원 프로그램은 내년 본격적인 상품 개시 전에 지난 7월부터 이미 산업은행의 여력을 활용해 먼저 가동됐다”며 “7월 한 달 동안 7개사(社)에 총 968억원의 자금이 저리로 제공됐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반도체생태계 지원 프로그램은 저리대출 프로그램(17조원)과 반도체생태계 펀드(1조1000억원)로 각각 이뤄졌다. 저리대출 프로그램의 경우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실시하는데 금융위는 산은의 여력 자금을 통해 앞서 지난 7월 1일 출시한 바 있다. 지난 7월 31일까지 7개 회사에 총 968억원이 지원됐고 현재는 15개사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반도체생태계펀드는 예산실과 협의 중이며 1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심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자산운용사 상당수가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 274개사 중 96.7%에 해당하는 265개사는 주총 안건 별 행사·불행사 사유를 구체적 판단 근거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상당수는 ‘주주총회 영향 미미’ 및 ‘주주권 침해 없음’ 등 형식적으로 작성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보면 운용사는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지침을 공시해야한다. 하지만 121개사(44.2%)는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정책만 공시했고, 안건별 행사 근거가 규정된 세부지침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곳은 51개사(18.6%)에 그쳤다. 이는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투자자 이익 보호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주문하고 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한 대목이다. 또 거래소 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산운용사는 246개사(8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 A업체 : 지난 5월부터 판매 정산 대금이 나오지 않아 3개월 동안 결제금을 받지 못해 압류와 근저당 설정 등 직원 월급조차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년동안 키워 온 기업이 하루아침에 줄 도산하게 됐습니다. 일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사지에 몰고 갈 정도로 큰 피해를 입게 됐고 관리 감독기관인 금감원이 이를 방치한 것에 분노합니다. 3.4%의 정책자금 금리지원은 필요없고, 정부가 먼저 정산금을 주십시오. # B업체 : 기분이 참담합니다. 지난 4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이행보증금으로 서울보증보험에 2024년 거절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의 15%를 후불 지불하도록 해 정부지원사업 해온 중소기업을 지원이 아닌 벼락거지로 만들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이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티몬 위메프가 재무건전성이 악화 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을 펼쳤습니다. 대기업은 주정산업체로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 나서지 않지만 중기업과 소기업들, 대형셀러, 중형셀러 등 대금지연이 무기한으로 연기되면 중소기업은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주식, 코인, 부동산투자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택배포장하면서 겨우겨우 판매했던 판매자이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증시 폭락과 관련해 “과거와는 상이한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관계기관이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6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증시 하락과 관련해 지난 주 미국 증시가 7월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된 뒤 주요 빅테크 기업 실적 우려와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 후 앤케리 트레이드 청산, 중동지역 불안 재부각 등이 중첩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관련 요인들에 대한 미국 시장의 평가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주말 이후 아시아 증시가 먼저 시작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 흐름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급락한 글로벌 증시 상황 등 국내외 시장 리스크에 대한 점검 및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계부채 등 4대 리스크를 신속히 안정시키고 새롭게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선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5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거시·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과거부터 누적된 4대 리스크를 신속히 안정시키고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리스크는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주식시장 변동성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증시의 체질 개선을 통해 대외 악재에 견딜 수 있는 회복력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세제지원 등을 통해 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회사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정부·여당이 머뭇거리는 동안 재계의 반대 논리를 고려한 새로운 대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대신 '공정의무'를 새롭게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82조의3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에서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정준호 의원안) 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이었다. 이들 법안은 2020년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물적분할이나 최근 논란이 된 두산밥캣 사태처럼, 대기업 이사회가 대주주에겐 유리하지만 일반주주는 불리한 경영상 결정을 내려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막고자 발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법 개정안은 재계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추진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 일상적인 경영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게 재계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과 달러 약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넉 달 만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135억1천만달러(약 563조원)로, 6월 말(4천122억1천만달러)보다 13억달러 늘었다. 4월 이후 6월까지 석 달째 이어진 감소세가 멈췄다. 한은 관계자는 "분기 말 효과 소멸로 금융기관 외화예수금은 줄었지만, 외화 외평채 신규 발행과 미국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 증가 등이 겹쳐 외환보유액이 불었다"고 설명했다. 6월 27일 발행된 10억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 대금이 7월 중 납입된 데다, 미국 달러화가 약 1.3%(미국 달러화 지수 기준) 평가 절하(가치 감소)되자 반대로 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 금액은 늘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천670억5천만달러)이 30억7천만달러,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49억5천만달러)이 3억달러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예치금(223억5천만달러)은 전월보다 20억8천만달러 줄었다.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내년부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도 영업수익 가운데 일정 비율을 금융당국에 감독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금융감독원 검사에 따라 감독분담금을 내야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금감원 검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감독분담금은 영업수익 30억원 이상인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회사가 감독·검사를 받는 대가로 금감원에 내는 준조세 성격의 수수료다. 분담금은 직전 사업연도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이에 따라 분담금요율은 내년 3월쯤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영업수익 기준으로 업비트(두나무), 빗썸,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사업자 가운데 4곳이 부과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영업수익이 3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코빗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2일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중요한 요인인 근원물가 상승률이 2% 초반으로 내려왔고 지난 2분기 성장률이 –0.2%를 기록했다”면서 “유럽중앙은행과 캐나다, 중국,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도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된다”며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오는 9월 회의에서 금리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3.5%인 국내 금리는 미국보다 여전히 2% 낮은 수준이지만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가계, 기업부담과 내수부진 타개를 위해 요번 달에 선제적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은 한은이 가계부채 등 주요 리스크를 꼼꼼히 관리한다면 기준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장기적 내수부진 원인으로 고금리 장기화가 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이슈, 과도한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대출 문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4대 리스크를 빠르게 해소하겠다고 공언했다. 31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은 금융위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직면한 4대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 계획을 사전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과도한 부채에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 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주요 요인인 만큼 부문별로 지분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시장 공정성 강화에도 나서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시장 참여자 누구라도 위법적 행위로 부당 이익을 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불완전 판매, 불법 사금융, 불법 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업권별·시장별로 위법·부당 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 및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구영배 큐텐 대표가 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위해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최대 800억원 규모지만 즉시 정산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큐텐 그룹의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도 향후 정산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구영배 대표는 30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현안 질의에서 그룹이 동원 가능한 자금·사재가 얼마인지 묻는 의원들 질의에 구영배 대표는 “현재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 수준”이라면서도 “다만 즉시 이를 정산자금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회사의 자본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히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지만 티몬 인수 당시부터 구조적으로 (적자가)누적돼 왔다”고 덧붙였다. 판매대금 사용처를 묻는 의원 질의에는 “가격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금 대부분은 프로모션으로…(사용됐다)”라며 말끝을 흐렸다. 또 남은 자금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거짓말이 아니라 현재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이 질의한 인터파크커머스 및 AK몰의 정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와 관련해 부분적인 손질은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6일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의 세제개편과 관련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는 이미 3년 전 입법된 후 한 번 유예까지 된 것”이라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각에서 조세저항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면서 “저는 이 문제를 포함해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일부 손질할 수 있다. 납세 방식이라던지 또 금융투자 소득이 포착됐을 때 가구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자녀공제를 제외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등 부분적인 손질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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