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2일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중요한 요인인 근원물가 상승률이 2% 초반으로 내려왔고 지난 2분기 성장률이 –0.2%를 기록했다”면서 “유럽중앙은행과 캐나다, 중국,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도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된다”며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오는 9월 회의에서 금리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3.5%인 국내 금리는 미국보다 여전히 2% 낮은 수준이지만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가계, 기업부담과 내수부진 타개를 위해 요번 달에 선제적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은 한은이 가계부채 등 주요 리스크를 꼼꼼히 관리한다면 기준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장기적 내수부진 원인으로 고금리 장기화가 손꼽히고 있는 만큼 이제는 통화정책의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인하는 내수회복에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축기조를 유지하되 부동산·가계부채 등의 위험요인을 DSR 등을 통해 면밀히 관리한다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소비·투자 등 내수회복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그는 “한국은행과 유관기관은 선제적인 금리인하의 시그널을 면밀히 분석해 사전에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경제는 타이밍이다. 이창용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금융통화위원들의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100% 집중할 필요는 없다, 기준금리를 낮출 만한 여력이 있다”며 9월 열리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직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은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7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 일부 위원들은 주택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기업 대출 연체율 상승, 부동산 PF 리스크 등으로 인해 통화정책 전환(기준금리 인하)시 위험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