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게임사들의 하도급 '갑질'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은 최근 크래프톤과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를 포함한 주요 게임사들이 외주 업체를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올해 게임·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와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업종의 불공정한 용역 하도급 거래 관행을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외주 제작 과정에서의 구두 계약(서면 미교부), 부당 특약, 검수 및 대금 지급 지연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제조업·광업 분야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활발했지만, 금융업은 소수 상위 사업자로의 쏠림 현상이 더 심화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진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통계청의 경제총조사를 토대로 전(全) 산업의 시장 집중도를 분석한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구 용역을 맡았다. 공정위는 "광업·제조업 분야 독과점 정도는 지난 10년간 소폭 완화됐으나 최근 들어 큰 변화 없이 유지 중"이라며 "반도체·자동차 등 36개 산업은 상위 기업들의 구성과 순위가 10년 넘게 변화 없이 유지돼 독과점 정도가 고착화했다"고 설명했다. 독과점 구조가 유지된 제조업·광업 분야 산업은 반도체·자동차·휴대전화 제조업 등 51개 업종이었다. 상위 1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독과점 산업으로 본다. 반도체와 휴대전화 제조업을 제외한 독과점 산업은 전반적으로 평균 출하액과 내수 집중도가 높고, 연구개발(R&D) 비율은 저조했다. 제조업·광업 출하액 중 자산 5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1~0.2%포인트(p) 하향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0.1%p 낮춘 1.5%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보기술(IT) 부진으로 지난 1분기 충격이 컸지만, 물가·고용 지표가 견조하고 무역수지도 개선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눈높이 낙폭'을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25일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이 1분기에 워낙 부진했던 상황 탓에 하향조정은 불가피하다. 기재부 내부에선 '1.4%와 1.5% 중 양자택일만 남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반기 경기 반등의 강도에 따라 변수가 있지만, 1%대 초반까지 시야를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장률 전망치는 이달 말 지표까지 지켜봐야 하기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발표되는 '5월 산업활동동향' 지표를 토대로 2분기 성장률을 가늠하고 나서야 보다 정확한 연간 전망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국내외 주요 싱크탱크와 보조를 맞추는 '성장률 1.5% 전망'이 유력하다. 한국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2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조찬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김종혁 공정미디어 소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환영사에서 “포털 문제 등 인터넷언론 현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포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 발언에 나선 박성중 의원은 “과방위에서 6년째 활동하면서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라며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문제와 알고리즘 공개 문제 등 미디어 현안에 대해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혁 위원장은 기조 강연에서 “기자를 처음 시작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현재의 언론환경은 상전벽해에 가깝다”라며 “몇십년 후의 언론환경은 예측조차 쉽지 않은 일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발전을 돌이켜보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매우 큰 차이로 이어진다”며 신중한 언론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잠정 중단 문제, 정부광고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물가·고용 등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의 긍정적인 흐름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먼저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성장 전략을 밝혔다. 그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등 순환 경제는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이자 새로운 성장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순환 경제를 우리 산업에 빠르게 확산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철스크랩과 사용 후 배터리 등 경제성 있는 폐자원에 대해 개별 기업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 자원으로 일괄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석유화학·철강·자동차·기계 등 9대 핵심 산업의 순환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는 2%대 물가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면 가격은 기업들이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물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라면값 적정성에 대해 "작년 9~10월에 많이 인상했고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는데, 기업들이 그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면서 "정부가 하나하나 원가를 조사하고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으니, 이 문제는 소비자 단체가 압력을 행사하면 좋겠다"고 권했다.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에 대해 "현재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적으로 적자 부분을 해소하겠지만 그 과정은 수년간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면서 "공공요금은 장기간에 걸쳐 시기를 분산해 오르게 함으로써 한꺼번에 오르는 것을 조절한다"고 말해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낮췄다. 역전세 문제와 관련해선 "약 50%, 100조원 상당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면서 "집주인이 전세 차액을 반환하는 부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 집주인이 자금을 융통할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한 달간 수출실적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2% 감소한 522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은 14.0% 감소한 543억 달러로 무역적자는 21억 달러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5일 이러한 내용의 5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를 발표했다. 5월 수출액은 522억 달러로 지난해 5월(616억 달러)보다 94억 달러 감소했다. 지난해 5월 수출 실적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았긴 했지만, 올해 들어 두 자릿수 수출 감소세가 거듭되는 점을 감안하면 5월 역시 심각한 수출 축소 추세에 빠져 있다. 수출은 8개월째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1월 –16.4%, 2월 –7.7%, 3월 –13.8%, 4월 –14.4%, 5월 –15.2% 감소했다. 5월 중국 수출(-21.1%)은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미국도 4월(-4.4%)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1.5%)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석유제품 수출도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주요 수출 품목별로는 승용차(전년동월대비 52.9%)가 큰 폭으로 올랐고, 무선통신기기(0.4%)은 수평 횡보했다. 반도체(△35.6%)‧석유제품(△33.0%)‧자동차 부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규제 혁신으로 5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3천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 정보기술(IT) 경기 위축 심화 등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심리 저하로 설비투자 부진도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세종시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지원, 울산 산업단지 내 입주요건 개선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및 공장증설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인증 절차, 보세공장의 특허 유지 및 물품 반·출입 절차 등 관세행정 편의를 제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의 작전 수행 기준 등으로 인허가가 보류된 해상풍력 발전기와 관련해선 "레이더 차폐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군 작전 수행에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대형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상풍력 발전사업 투자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학원강사의 자격 기준을 완화해 교육 스타트업의 국내 투자 1천억원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30년인 2050년까지 이르는 장기재정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5일 재정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바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지난해의 경우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등 새 정부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은 물론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나아가 재정비전 2050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재정비전 2050은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향후 2050년까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청사진을 그리겠단 의미다. 이처럼 정부가 30년에 달하는 재정운용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50년 우리나라의 재정규모와 국가채무비율 등 바람직한 미래 재정 모습을 제시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런 차원에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건강보험 효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금융, 연구·개발(R&D), 민간투자 촉진, 인력양성, 안정적 공급망 등을 위해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디스플레이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켰지만, 중국 등 후발국의 빠른 추격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스플레이 부문은 중국 업체들이 가격경쟁력과 기술격차 해소를 내세우면서 한국 점유율이 축소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번 주 산업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디스플레이와 더불어 수출확대 중점분야로 중소기업과 수산물도 거론했다. 중소기업 수출 관련해서는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 등의 여파를 겪고 있지만, 금융·인프라 지원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수출지원 보완대책을 추가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출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횟수 제한을 풀겠다는 것이다. 블루푸드 수출 정책 지원을 강화도 강조했다. 블루푸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규제와 함께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공시 등 2단계 보완입법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1단계 법안(가상자산법)’이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후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나왔다. 이 법안은 여야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민생경제 법안"이라고 했고, 양당 정책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장,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 등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쟁점이 없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우선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KDA)는 16일 “상임위 심의 지연 등 여러 상황을 살필 때, ‘가상자산법안’이 자칫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까 우려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 1단계 법안은 지난 4월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한 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업계는 그러나 “앞으로도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 처리까지 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시가 아쉽다”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입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16일부터 전기·가스요금을 5.3% 일괄 인상한다. 전기요금은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이 오른다. 정부는 전력요금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3000원(월 332kWh 사용 기준)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올해 기후 이상으로 여름철 전력요금이 얼마나 오를 지는 아직 확언하기 어렵다. 가스요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4400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겨울철 난방비 대란에 이어 여름철 냉방비 2중 쇼크가 안방을 타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누진구간을 확대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경우 인센티브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합의했다. 이전 전기요금 인상의 경우 전력량 요금을 인상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구성돼 있다. 전력양 요금(사용한 만큼 내는 것)을 늘리면 자연적으로 사용량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덩달아 늘어난다. 지난 1분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출 부진과 관련해 "무역 적자가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가면 무역 수지가 흑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도 무역수지 흑자 전환 시기를 다음달로 전망했다. 이 장관은 1일 MBN '프레스룸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수출 현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된 '4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4.2% 감소한 496억2000만 달러(66조5404억원)를 기록했다. 수출은 7개월 연속 감소를 지속 중이다. 수출이 줄며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역시 26억2000만 달러(3조534억원) 적자로, 14개월째 내리막을 이어갔다. 이 장관은 "올해 1월 125억 달러(16조7625억원) 무역수지 적자를 봤는데 현재 상당히 줄어 26억2000만 달러(3조534억원) 정도로 내려와 있다"며 "앞으로는 적자 추세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도 OBS '뉴스오늘'에 출연해 "사상 최대 적자는 맞지만 외환위기 당시 무역적자 비중은 7%를 넘겼지만 지금은 3%대에 그치고 있다"며 "외환위기 당시와는 성격이 다르고 반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의 경기 전망은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호전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IMF 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금융 불안의 불씨가 잠재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경기 및 시장 안정을 위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추 부총리는 "국가별 금년도 경기 흐름에 대한 양상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데 대체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경우 지난해 4·4분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상반기를 지나면서 하반기에는 좀 더 나은 경기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에 대한 IMF 등 유수 기관의 경기 흐름(전망)을 볼 때 금년도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나아질 것이고, 또 금년보다는 내년이 성장률 지표가 훨씬 나은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 금융 상황과 관련, "뉴욕 월가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반도체 보조금 전반이 아직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번 IRA 하위규정에서 우리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되었다”면서도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말했다. 하위규정에 반영된 부분은 IRA 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 리스차 포함, 양·음극재를 부품에서 제외,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관련 우려 완화 등이다. 반도체 보조금 관련하여 수령조건이나 제출조건, 수출통제 등은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내용들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불하라고 할지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다. 추 부총리는 위 문제와 더불어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해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년 말 발표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재정비해 공급망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된 품목, 신성장‧핵심산업 필수 품목, 국민생활 직결 품목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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