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통한 위기 극복에 주력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묘년(癸卯年) 신년을 앞둔 30일 '국민께 드리는 새해인사'를 통해 내년 다짐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23년에도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경제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그동안 풀지 못한 구조적 문제들도 실타래처럼 얽혀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부동산 시장 등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생활물가 안정을 통한 생계비 경감,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새해 초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와 민생 예산 신속 집행도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 후 재도약을 위한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기업의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금융지원, 규제혁신 등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혁신, 전략 분야 초격차 확보 등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도 구체화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추진과 인구·기후변화, 경제안보, 지역균형 발전 등 미래대비 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월부터 휘발유 가격이 99원 오르게 된다. 정부가 휘발유 유류세 중 37%를 인하해줬던 것을 1월 1일부로 25%만 인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경유는 37% 유류세 인하폭을 내년 4월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경유 가격은 유럽 내 겨울 난방수요 증가와 러시아 공급량 감소로 인해 아직 휘발유보다 300원 가량 가격이 높다. 하지만 겨울철 수요가 끝나고 경유 가격이 내려가면 경유 유류세 역시 인하 폭이 줄어들 수 있다. 전기·가스요금도 인상이 예정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한다. 산업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한국전력공사 경영 정상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적정 인상액은 kWh(킬로와트시)당 51.6원로 나왔다. 당초 올해 인상액(kWh당 19.3원)의 두 배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전 적자 규모를 감안할 때 3배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지난 10월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은 월 4만1000원대에서 4만3000원대로 올랐고, 부가가치세나 기후환경요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합치면 최종 납부액 5만2000원대에 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년부터 재난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실업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또 법인이 내야할 고용산재보험료 부족분은 과점주주 등에 납부의무가 부과된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울 때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출석이 어려운 사유'에는 태풍, 홍수, 한파 등 자연재난과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 모두 포함된다. 또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날부터 유산·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기간제·파견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돼도 종료일까지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유산·사산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R&D)에 1조8천247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통합공고'를 오늘(26일) 내놓는다. 26일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민간 주도 R&D 활성화 ▲협력·연계형 R&D 강화 ▲전략 분야 육성 ▲연구환경 개선 등을 내년 R&D 사업의 4대 추진전략으로 정해 민간 주도 R&D를 대폭 확대하고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 주도 R&D 활성화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이 검증한 기업에 대한 R&D 출연 규모를 확대하는 등 2천68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협력·연계형 R&D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산·학·연 간 기술, 인력, 인프라 공유 촉진 사업 등을 신설해 1천197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로봇, 항공우주,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 초격차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신산업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 창업 때부터 세계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스타트업을 위한 전용 R&D 지원 사업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규제 지역 추가 해제를 다음 달 발표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이런 부분이 되고 나면 지금과 같은 가파른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일정 부분 제어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아있는 규제 지역을 내년 초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시기를 1월로 못 박은 것이다. 추 부총리는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정한 부동산 가격 수준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지금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며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지금 발표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해나갈 생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1조737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10조7,437억원)에 비해 3,300억원이 증액됐지만, 올해 본예산(11조1,571억원)보다는 0.7%(834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내년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과제와 미래 핵심전략 기술 분야의 R&D(연구개발) 투자 등은 확대됐다. 반도체, 미래차를 비롯한 첨단산업과 원전 기술, 자원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확충됐는데, 첨단·주력산업 육성 예산은 올해보다 1,025억원 가량 늘어난 5조6,311억원이 편성됐다.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인프라 설비 투자에 각 5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친환경 선박 핵심기술 개발에도 147억원 늘어난 181억원이 투입된다. 에너지 안보 강화 예산에는 올해보다 1,758억원 줄어든 4조3,490억원이 편성됐다. 원전 분야 미래 유망산업으로 꼽히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와 원전 해체 기술 개발에 각각 39억원과 337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전력 해외 진출 지원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 1분기 목표를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 등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꼽았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내년 상반기 경제‧민생 부분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1분기까지 거시경제 부문에서는 금융시장 안정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 민생 부문에서는 물가 안정, 일자리·안전망 확대 등을 최대한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 활성화와 신성장 4.0 등 민간 활력을 높이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경제혁신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수출 상황으로 글로벌 수요 위축, 수출 단가 하락 등 영향으로 반도체와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소재·정보기술(IT) 산업군에서 약세가 관측되며, 앞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반영해 수출 우려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계란 수입을 통해 1월 중 대형마트에 공급하고 상황 추이를 보아 추가 수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규제 체계를 최소한 5년 전 수준으로 대거 복원시킬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SBS뉴스에 출연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부동산세를 깎아주는 내용이 많이 담겼는데 집값 상승이나 투기를 부추길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서울 등의 집값 하락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 경제, 금융, 가계 곳곳에 부담 요인이 되고 부동산 경착륙이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과도하게 조였던 규제를 과감히 풀려고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관해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고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돼 재무구조 개선도 해야 한다"며 "내년엔 상당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요금 인상의 구체적인 폭과 시기는 다음 주 중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계획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 대상 3대 부패로 꼽은 데 대해 "강성노조 중심의 노조 활동·운동이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하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세제 지원의 일환으로서 취득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에서 완전히 제외돼 1~3%의 일반세율을 적용받으며, 3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12%에서 6%, 비조정대상지역은 8%에서 4%로 중과세율이 낮아진다. 법인 및 4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12%에서 6%로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정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해도 대부분의 가구가 일반세율 적용을 받게 되며, 이번 조치는 12월 21일 시행이기에 잔급지급일이 21일 이후의 경우 곧바로 완화된 세율을 적용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득세 중과는 법률개정 사항이기에 내년 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낮출 계획이다. 1·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하며, 시행시기는 다주택자 중과완화와 동일하게 2022년 12월 21일에 맞춘다. 또한,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함에 따라 지방세 혜택도 복원한다.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년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경영애로 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경영정상화 지원 등을 위해 총 50조원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비용부담 경감·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상품 공급에 12조원, 혁신산업 및 창업·벤처기업 투자자금 지원에 33조원, 취약기업 재기지원 자금공급과 경영정상화 지원제도 부문에 5조원이다. 정부는 내년 1월 복합위기 장기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중기·소상공인 정책금융, 수출·환위험 대응, 위기지역 관리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예엊이다. 6조원 규모의 변동·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 고정금리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고정금리를 변동금리 수준까지 최대 1.0%포인트까지 감면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제조업 스마트화 추진전략 발표하고, 내년 1분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양적 확대 위주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서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고, 연구개발, 판로개척, 인재확보, 디지털 혁신 등 4대 역량을 향상시킨다. 내년 1분기 중에 지역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