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KB금융그룹은 최근 중동 지역 무력 충돌과 관련해 비상 체계를 가동하고 애로를 겪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지원한다. 2일 KB금융지주에 따르면 양종희 회장 등 주요 계열사 대표들은 실시간으로 환율·금리·유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선제적으로 'KB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했다. 지원 대상은 분쟁 지역 진출 기업이나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과 협력사로, 최대 1.0%포인트(p)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해 피해 규모 이내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출해준다.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을 보유한 피해기업의 경우 추가 원금 상환 부담 없이 특별 우대금리로 기한을 연장해준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KB국민은행, KB증권, KB국민카드 등 주요 계열사들도 시장 변동성 관련 점검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2일 국내 6개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수협은행)과 '글로벌 진출 K금융 협의체'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과 시중은행들은 생산적 금융의 실질적 구현을 목표로 부행장으로 구성된 정기 협의회와 부서장급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동시 가동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협의체를 통해 ▲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진출 관련 시장 정보·유행 공유 ▲ 유망 프로젝트 조기 발굴과 금융 수요 파악 ▲ 공동 대출·보증 등 사업 구조화를 통한 맞춤형 금융 지원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조선, 방산, 원전 등 대형 수주 사업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등 주요 신성장 산업이다. 이동훈 수출입은행 부행장(글로벌·자본시장본부장)은 "수은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간금융의 풍부한 유동성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원활히 공급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소규모 수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다이렉트 수출 보증 상품이 신한은행에서 출시됐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한은행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영세한 규모의 수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다이렉트 보증' 지원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세한 규모의 수출 사업자들도 수출자금 신청부터 대출까지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수출금융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보는 다이렉트 보증을 처음 출시한 2020년 12월부터 신한은행과 협업 중이며, 이번 협약 개정으로 보증 이용 장벽을 크게 낮췄다. 양 기관은 중소 수출 사업자에 대한 수출실적 등 이용요건 완화, 우수 고객 한도 우대, 보증료 지원 등에도 나선다. 특히 200만원 이하 소액 거래로 정식 수출신고를 생략한 전자상거래 수출 실적까지도 인정해 영세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무보는 은행, 대기업과 민관 협업 기반의 생산적 금융을 확대 공급하고 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우리 기업이 쉽고 간편하게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체계 전반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2일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충돌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총 1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에 진출한 기업 중 2025년 1월 이후 중동 지역에 수출입 거래 실적이 있거나 예정된 기업, 위 기업과 연관된 협력납품업체 등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하는 기업에는 긴급 경영 안전 자금을 최대 5억원 지원한다. 아울러 대출 만기 최대 1년 연장, 대출 분할 상환 기간 최대 6개월 유예, 대출 금리 최대 1.0%포인트(P) 감면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이란 사태 신속 대응반을 신설해 분쟁 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정부 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란 등 중동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한 생필품 및 구호 패키지 제공도 추진할 계획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예기치 못한 국제 정세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민과 기업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여파에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1만7천건을 돌파해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총 1만7천53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가 설치된 2012년(1만8천237건)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신고 건수는 2019년부터 6년 연속 증가했으며, 2024년보다는 2천141건 늘었다. 세부 신고 유형별로는 미등록대부(9천293건), 채권추심(4천280건), 고금리(1천904건), 불법광고(812건), 불법수수료(699건) 유사수신(550건) 순이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는 센터 설립 초기인 2012년(619건)과 비교해 15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이는 소셜미디어(SNS) 등 비대면 채널이 확산하면서 불법 업체의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해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가운데 중·저신용자에 대한 제도권 금융 공급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면서 일부 수요가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했을 가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자신이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탈취한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전날 온라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는 국세청이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탈취를 시도했으며 다음 날 되돌려놨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니모닉 코드는 분실한 가상자산을 복원할 때 쓰는 암호다. 경찰은 신고자를 조사해 주장을 확인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을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니모닉 코드를 실수로 노출했다. 가상자산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서울 강남경찰서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빼돌린 코인업체의 실운영자를 구속시켰다. 28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 코인업체 실운영자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창이 청구된 코인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2022년 5월 강남경찰서에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로 유출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 등이 운영하는 코인 업체는 2020년 자신들이 발행해 보관 중이던 코인이 해킹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해킹 범죄와 관계있는 비트코인 22개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해당 코인은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오프라인 전자지갑인 '콜드월렛'에 보관돼 있었는데 비트코인을 외부에서 복구할수 있는 '니모닉 코드'(전자지갑 복구 암호문)를 알고 있던 A씨 등이 코인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회사 경영난 해결을 위해 빼돌린 코인을 약 10억원 현금으로 처분해 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서 예상을 웃돈 미국 도매 물가에 한때 5원가량 치솟았으나 안전자산 선호 움직임 강화로 미 국채 금리가 지속 하락하자 이전 수준으로 반락 마감했다. 28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4.20원 급등한 1,44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1.439.70원 대비로는 0.30원 상승했다. 뉴욕장에 1,440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1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에 상방 압력을 받았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PPI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달 대비 0.5% 올랐다. 시장 전망치(+0.3%)를 상회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전달 대비 0.8% 상승하며, 역시 전망치(+0.3%)를 대폭 웃돌았다. 노스라이트자산운용의 크리스 자카렐리 최고 투자책임자(CIO)는 "PPI는 통상 소비자물가지수(CPI)나 개인소비지출(PCE)만큼 주목받지는 않지만, 오늘 아침 발표된 PPI는 전 부문에서 예상치를 상회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이는 연준이 통화정책을 변경하기 전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금융그룹이 금융권 지배구조 혁신 흐름에 발맞춰 최고경영자(CEO)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도입을 포함한 정관 개정 논의를 본격화했다. BNK금융그룹은 27일 이사회 개최에 앞서 사외이사 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정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외이사 7명 전원이 참석해 CEO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도입 방안과 지배구조 개선 TF 추진 방향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금융당국의 TF 논의 결과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관련 내용을 신속히 정관에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BNK금융그룹은 현재 대표이사 회장의 권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연임을 1차례로 제한하고 있다. 또 이사회 의장 임기를 1년 단위로 운영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계 대비 강화된 지배구조 기준을 적용 중이다. 매년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구조를 통해 이사회의 견제 기능과 독립성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오는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사외이사 7명 중 5명을 교체할 예정이다. 주주 추천 사외이사는 기존 1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여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대표이사 선임 방식을 기존 이사회 결의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전환하고, 3연임 시에는 특별결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주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손질하는 동시에, 이사회에는 금융소비자보호와 인공지능(AI) 전문가를 새롭게 영입해 미래 대응 역량을 보강한다.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26일 임추위 회의를 개최해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3명의 사외이사 중 윤인섭 이사는 재선임하고 정용건, 류정혜 등 2명을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배경에 대해 이강행 위원장은 “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사회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와 인공지능전환(AX) 전문가 합류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며 “해당 분야 전문역량을 갖춘 사외이사 영입을 통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대응역량을 제고하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용건 후보자는 금융소비자보호 단체인 ‘금융감시센터’대표로 활동하며 금융시장 감시, 불완전판매 방지, 금융취약계층 지원 등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왔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 및 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정책금융기관 간 벤처 보육 프로그램을 전면 연계해 비수도권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수요자 중심 보육체계’ 구축에 나섰다.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지원 체계를 통합해 지역 기업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장기 자금 공급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6~27일 대구·경북과 울산·경남을 잇달아 방문해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일정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수도권 투자운용사(VC·PE), 지자체 및 지역 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27일 울산 스타트업 허브에서 열린 부울경 벤처기업 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의 성장은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보육·멘토링·네트워킹 등 비금융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성과가 높은 만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각각 별도의 보육플랫폼을 운영해 지금까지 2000여개가 넘는 유망기업을 지원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별 지원 프로그램이 분절돼 있어 특정 기관의 보육기업이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앞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두나무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외화송금 서비스에 대한 기술검증(PoC)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술검증(PoC)은 하나은행 국내외 지점들 간에 기존 SWIFT 방식으로 주고받던 송금 전문을 두나무가 운영하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GIWA체인의 블록체인 메시지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기존 SWIFT 방식 대비 외화송금 거래의 처리 소요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하나금융과 두나무는 자금 송금거래의 필수 검증요소인 AML(자금세탁방지), KYC(고객확인의무) 등 분야에서도 꾸준히 협력해 온 결과, 외환거래에 필요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에서도 충분한 기술적 안정성을 갖췄다. 이번 기술검증(PoC)은 지난해 12월 하나금융과 두나무가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글로벌 금융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환 업무를 포함한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지속적 협력의 결과물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올해 3분기까지 예금토큰을 활용해 외국환거래의 판을 바꾸는 새로운 외화송금 인프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케이뱅크가 최우형 행장을 차기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단독 추천하며 연임 수순을 밟게 됐다. 세 차례 도전 끝에 기업공개(IPO)를 성사시킨 데 이어, 상장 이후 성장 전략을 이어갈 적임자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27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전날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회의를 열고 최 행장을 차기 행장 후보로 주주총회에 추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최 행장의 연임 여부와 임기 기간은 다음 달 3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추위는 추천 사유로 사업 구조 전환과 자본 확충 기반 마련 성과를 들었다. 임추위는 최 행장을 추천하면서 “가계대출 규제 환경에서도 개인사업자 대출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면서 “또 케이뱅크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추진을 통한 자본 확충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최 행장은 지난 2024년 1월 취임해 케이뱅크를 이끌어왔다. 당초 임기는 지난해 말까지였으나,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관에 따라 올해 3월까지 자동 연장된 상태였다. 임추위는 롱리스트와 숏리스트 구성해 외부 평판 조회, 심층 인터뷰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늘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도 뛰고 있지만, 이같은 호조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는 과거보다 약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27일 한은은 전날 공개한 '과거 회복기에 비춰본 현 소비 국면 판단과 전망' 보고서에서 "(2000년대 이후 다섯차례 민간 소비 회복기와 비교해)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구조적 취약성에 더 크게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자산가격 등 거시여건 개선이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가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산업간 불균형 때문에 수출 확대가 가계 소득과 소비 증가로 연결되는 경로가 약해졌다. 반도체 등 IT(정보기술) 부문의 자본 집약도와 생산 과정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전·후방 연관 효과가 작고,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은 까닭이다. 따라서 반도체 중심의 성장 혜택은 산업 구조상 대기업·고소득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소득 5분위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MPC·새로 늘어난 가처분 소득 가운데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은 약 12%로 전체 평균(18%)의 약 3분의 2분에 불과하다. 그만큼 최근 수출 호조의 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의 오스탄 굴스비 총재는 올해 몇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굴스비 총재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금리가 몇차례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어느 정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에서 올해 금리 인하에 비교적 낙관적인 입장을 가진 인사 중 한명이라고 설명했다. 굴스비 총재는 다만 금리인하가 경기과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실제 하락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금리 인하를 과도하게 앞당기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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