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 G마켓에서 고객 60여명의 계정이 외부 공격에 노출돼 모바일 상품권이 무단 결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지된 날 G마켓 사고가 발생하면서 두 사건이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3일 금융당국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G마켓 고객센터에 지난달 29일 ‘내가 구매한 적 없는 모바일 상품권이 결제됐다’는 취지의 신고가 잇달아 들어왔다. 대부분 계정에 등록된 간편결제 서비스 ‘스마일페이’를 통해 스타벅스 e카드 등 금액형 기프트 상품권이 결제된 사례였고, 피해액은 건당 3~20만원 수준이었다. G마켓은 즉각 내부 시스템 점검에 들어갔고, 직접적인 해킹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외부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통해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스마일페이 비밀번호 등을 도용한 사고로 추정했다. 금융감독원은 G마켓이 접수한 피해 내용을 전달받고 즉시 현장점검에 돌입한 상태다. G마켓 측이 해킹이 아닌 외부 탈취 계정 정보로 부정 결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다. 일각에선 이번 G마켓 사고가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뱅크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손잡고 ‘AI 스미싱 문자 확인’ 서비스를 고도화해 안전한 금융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3일 카카오뱅크는 서울시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금융보안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AI 스미싱 문자 확인’ 서비스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검증 시스템을 연동해 스미싱 탐지 능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출시된 ‘AI 스미싱 문자 확인’은 고객이 의심스러운 문자를 카카오뱅크 앱에 복사·붙여넣기 하면, AI가 스미싱 여부를 분석해 사기 문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단순히 스미싱 여부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 판단의 근거까지 함께 제공해 신뢰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출시 1년 만에 30만 명의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약 4만1000건 이상의 스미싱 문자가 탐지됐다. 카카오뱅크는 ‘AI 스미싱 문자 확인’의 모델 학습에 동의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축적·반영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하는 스미싱 유형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속 발전시켜왔다. 앞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의 해외투자 영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첫 대상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으로, 고위험 해외상품 취급 규모가 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3일부터 이틀간 두 증권사 대상 현장점검을 통해 영업 과정 전반의 위험관리와 고객보호 체계를 들여다본다. 이는 최근 서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증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 체계, 정보 제공 방식, 내부통제 등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와 환전수수료 산정 기준, 공시 내용의 투명성, 신용융자 심사 및 외환리스크 관리 체계다. 특히 해외주식 수수료가 국내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는지, 고객에게 관련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는지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 또한 최근 증권사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해외 투자은행(IB) 보고서를 번역 및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난 점도 점검 포인트로 꼽힌다. 금감원은 관련 정보의 정확성 검증 절차가 내부적으로 마련돼 있는지 세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과도한 영업과 판촉 활동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Sh수협은행이 최민성 기업그룹 부행장과 이준석 여신지원그룹 부행장 연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1967년생인 최민성 부행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1994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했다. 이후 금융기획부팀장, 송파역지점장, 길동금융센터장, 심사부장 등을 역임했고 2023년 12월 부장에 선입돼 지난 2년간 기업금룹 운영을 맡아 왔다. 1968년생인 이준석 부행장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1994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해 해양투자금융센터팀장, 테헤란로금융센터장, 여의도종합금융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3년 12월 부행장에 선임됐고 2년간 여신지원그룹을 맡고 있다. 두 행장의 임기는 2026년 12월 1일까지 1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생산적 금융’에 본격적으로 힘을 싣는다. 3일 신한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산적 금융 성장지원 패키지’를 통해 혁신 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6조90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약 520억원의 금리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장지원 패키지는 초혁신경제·국가 핵심 산업 및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신규 투자 자금 지원과 기존 고금리 대출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프로그램이다. 신한은행의 성장지원 패키지는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초혁신경제·국가 핵심 산업 영위 기업 대상 신규대출 금리 지원 프로그램과 고금리 대출 이자 환급 및 원금 감액 프로그램이다. 먼저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관련 산업과 국가 핵심 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약 6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기업이 1억원부터 300억원 이하의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별도 심사를 거쳐 1년간 최대 1%p까지 금리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의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운용 수익 증가 등으로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18억달러 이상 늘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306억6천만달러(약 632조원)로, 전월보다 18억4천만달러 증가했다. 앞서 5월 말(4천46억달러) 약 5년 만에 최소 수준까지 줄었다가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로, 현재 외환보유액은 2022년 8월(4천364억3천만달러) 이후 최대 규모다. 한은 관계자는 "운용 수익이 늘고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천793억5천만달러)이 13억9천만달러 늘었다. 예치금(264억3천만달러)과 IMF(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157억4천만달러)도 각 4억9천만달러, 2천만달러 불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천만달러를 유지했다. 한편,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10월 말 기준(4천288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3천433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3천474억달러), 스위스(1조513억달러), 러시아(7천258억달러), 인도(6천897억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 출연과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첨단전략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체계다. 수출입은행은 그동안 기금의 관리, 운용, 자금 지원을 맡아왔으나, 법 개정에 따라 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 출연도 가능하게 됐다. 수출입은행은 향후 자체 출연금을 기반으로 이 기금을 더 적극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예컨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선별해 수출입은행 출연금으로 초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핵심 광물, 물류 인프라 투자부터 공급망 블라인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직·간접 투자 활성화도 추진할 수 있다고 은행 측은 기대했다. 수출입은행은 또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한 사업에만 출자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직접 투자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투자 개발형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초기 단계인 투자자 모집과 구성부터 수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2일 공시를 통해 지난 달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과 송창영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권 사외이사는 IBK기업은행에서 국내 최초 여성 은행장을 역임했으며 KB금융지주 사외이사·이사회 의장,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 등을 지냈다. 두 사외이사의 임기는 2027년 11월 27일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2025년 상반기 회계심사 및 감리를 통해 적발한 회계처리 부적정 사례 10건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2011년부터 매년 대표적 지적 사례를 정리해 왔고, 지난해부터는 공개 주기를 반기 단위로 늘려 사례 제공 폭을 확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 사례는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3건, 재고자산·유형자산 3건, 매출·매출원가 2건, 기타자산·부채 2건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 순환출자 기업의 관계기업 분류 누락 첫 번째로 공개된 사례는 도매업체 A사의 관계기업 분류 오류다. A사는 같은 그룹 내 B사, C사와 A→B→C→A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었고 각사는 서로의 최대주주에 해당했다. 또한 특정 임원이 A사와 B사 이사를 겸직하는 등 경영진의 유의적인 상호 교류 역시 존재했다. 그럼에도 A사는 B사와 체결한 ‘의결권 행사 제한 합의서’를 이유로 B사를 관계기업으로 보지 않고, B사 주식을 공정가치측정 기타포괄손익(FV-OCI) 금융자산으로 처리했다. 이로 인해 당기손이익이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금감원은 의결권 제한 합의의 실효성 부족, 경영진 겸직 등을 고려할 때 A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글로벌 ETF 투자자들이 금과 가상자산에 주목하는 가운데 호주가 세계 최초 금현물 ETF 등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ETF 리서치 기업인 ETFGI에 따르면 9월 말 호주 ETF 시장 규모는 약 283조원으로 같은 시기 한국 ETF 시장(268조원)과 유사한 수준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선 중국, 일본, 대만에 이어 네 번째로 큰 시장이다. 호주 ETF 시장이 비교적 일찍 성장 궤도에 오른 이유는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ETF 도입이 빠르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로 금 현물 ETF 역시 호주에서 탄생했다. 2003년 상장된 ‘Global X Physical Gold(GOLD AU)’가 그 시작이었다. 금 실물 보유를 기반으로 하면서 운반·보관 부담을 제거한 구조로 금 투자 접근성을 크게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ETF를 출시한 운용사는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자회사인 글로벌엑스 오스트레일리아(Global X Australia)다. 지난달 20일 기준 순자산 규모는 59억7000만달러에 달한다. 글로벌엑스 오스트레일리아는 금 투자 수요 확대에 맞춰 관련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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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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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 주EU 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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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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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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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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