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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내년 1월 최대 7조원 규모 통화안정증권 발행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23일 최대 7조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다음 달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이달 발행 계획 물량과 비교하면 발행 규모가 3천억원 늘었는데, 7조원 중 6조2천억원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6천억∼8천억원은 모집 방식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다음 달 2조원 규모의 통안증권은 중도 환매한다. 통안증권은 한은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기현 기자
- 2025-12-23 17:54
확률형 아이템 게임사 꼼수 장사에 매출 3% 과징금 '철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게임사의 ‘꼼수 장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존의 시정명령과 형사처벌 중심 규제를 넘어,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 자체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23일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게임물에 대해 매출액의 3% 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게임물 사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우선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재 절차는 복잡한 반면 처벌 수위는 낮아, 위반으로 얻는 수익이 훨씬 크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구조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확률 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게임물을 유통·제공할 경우, 시정명령과 별도로 과징금을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법을 어겨도 남는 장사’라는 계산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입법 방향은 최근 정
- 이정욱 기자
- 2025-12-23 15:04
한국은행, SNS 운영 예산 5년새 40% 증액…"신뢰도 향상 도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 대국민 홍보를 위한 소셜미디어 운영 예산을 올해보다 10%가량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한은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한은은 내년 3월부터 1년 동안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관리할 업체를 구하고 있다. 내년 배정된 사업 예산은 최대 1억7천만원으로, 올해(1억5천500여만원)보다 약 10% 늘었다. 지난 2021년(1억2천300만원)보다는 40%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새로 선정된 업체는 한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옛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하게 된다. 각종 동영상 제작과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은 별도로 발주해왔다. 한은은 이번 사업 목적과 관련, "국민 눈높이와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 제작, 쌍방향 소통 방안 확충 등을 통한 디지털 소통 활성화 및 기관 신뢰도 향상 도모"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보성 콘텐츠 월 25회 이상, 경제교육 콘텐츠 월 4회 이상뿐 아니라 감성 콘텐츠 월 2회 이상 등을 최소 요건으로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카드 뉴스, 인포그래픽, 이미지, 숏폼(짧은 영상) 등의 형식을 제시하고, 이 중 요즘 인기 있는 숏폼을 월 4회 이
- 송기현 기자
- 2025-12-23 07:13
"임원 셀프점검 방지책 마련돼야"…금감원, 책무구조도 점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회사 임원이 대표이사로부터 총괄 관리의무를 위임받아 이행하는 과정에서 '셀프점검'을 하게 되는 이해상충이 생길 수 있어 책무구조도 상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 중 40개사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에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두는 제도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제도 시행 후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관한 대표이사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관찰됐다"면서도 "업권·회사별로 편차가 있고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의 초기단계에 머문다"며 보완점을 제시했다. 우선 대다수 금융회사는 대표이사가 총괄 관리의무를 소관 임원에게 위임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받는데, 이 과정에서 임원은 자신이 이행한 관리조치를 셀프점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총괄 관리의무 위임의 근거·대상·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임원이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업무인지, 애초 본인의 관리의무를 이행한
- 송기현 기자
- 2025-12-21 15:06
금감원, 2025년도 포용·상생금융 시상식...기관 6개·개인 10명 포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5년도 포용·상생금융 시상식'을 열고 포용·상생금융에 공헌한 금융회사 및 업무 유공자(기관 6개·개인 10명)를 포상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지원 부문에서 우리은행·경남은행, 중소기업 지원 부문은 농협은행·경남은행,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지원 부문은 국민은행·광주은행이 우수기관상을 받았다. 서민·중소기업 및 상생금융 지원 업무를 적극 수행한 개인 10명도 우수상을 받았다. 김병칠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은 "은행권이 포용금융을 비용 측면의 과제로 인식하기보다 지속가능성장의 일환으로 인식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기현 기자
- 2025-12-19 14:32
'쿠팡사태' 피싱 1천만원 피해사례도…금감원, 소비자경보 상향 발령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됐다며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한 단계 올려 발령했다. 지난 1일 쿠팡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던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제보가 늘어나자 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했다. 금감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 발생이나 피해 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 최근 수법의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사기범들은 검·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정보유출 사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척하면서, 피싱사이트에 접속시키기 위해 '피해 여부 확인'이나 '인터넷 등기 열람' 등 다양한 명목으로 거짓말을 한다. 피해자들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 확인을 빙자해 개인정보 입력과 악성앱·원격제어앱 설치 등을 유도한다. 해당 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은 전화번호 조작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탈취,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도 가능해진다. 사기범들이 정교한 시나리오로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사기범 요구에 따라 약식기소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이체하기도 한다. 금감원에
- 송기현 기자
- 2025-12-18 21:22
외환당국-국민연금, 年650억달러 외환스와프 내년 말까지 연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은 연간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FX Swap)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으로 시장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합의라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국민연금공단 외환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제7차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금위는 작년 12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 헤지 기간을 올해까지로 연장했는데, 최근에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이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외환 당국은 외환스와프 거래가 외환시장이 불안정할 때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연금도 원/달러 환율 급등 시 외환스와프를 통해 해외자산 환 헤지를 하면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해 기금 수
- 송기현 기자
- 2025-12-15 19:10
“비싸서 못 들었다”…금감원, 年 103만원 배달라이더 보험료 손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계형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보험료 산벙 방식의 합리화를 통해 배달용 이륜차 보험의 과도한 비용 구조를 손질하고, 청년층의 보험 접근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배달용 오토바이 등 유상운송용 이륜차 1대방 평균 보험료가 연 103만1000원으로, 가정용 이륜차 보험료(17만9000원)의 5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보험료 부담에 따라 배달라이더 다수는 보상 범위가 제한적인 의무보험 위주로만 가입하고 있고, 실제 종합보험 가입률은 30%에도 못 미쳤다. 먼저 금감원은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현재보다 30~3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보험은 배달 중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지만, 보험료 부담이 크고 가입자가 적어 요율 산정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보험개발원이 전 보험사의 사고 통계를 종합해 요율 산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시간제 이륜차보험의 가입 문턱도 낮춘다. 배달한 시간만큼 보
- 진민경 기자
- 2025-12-15 14:16
100조+α 시장안정판, 내년에도 연장…정부 개입 기조 유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채권시장과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 가동한다.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금융시장 경계감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필요 시 적극 개입하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거시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 및 리스크 요인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진단하고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그는 “올 한해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을 되돌아보면서 상반기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확대됐으나 새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반도체 등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 및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
- 진민경 기자
- 2025-12-15 10:00
이억원 금융위원장 "시장상황 엄중 주시…필요시 안정조치 과감하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시장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현재 100조원 이상 규모로 운용 중인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해 '시장 안전판'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원/달러 환율 평균이 1,470원을 넘어서며 외환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고 수준이고, 국고채 금리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안정 메시지'를 내놓았다는 분석이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 능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 역시 내년 한국 경제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1% 후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을 갖춘 점 등을 감안할 때 심각한 금융 불안 발
- 송기현 기자
- 2025-12-1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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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인천세무사회, 신한은행과 설 명절 나눔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활발한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선우홍석 부지점장은 “지난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오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의미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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