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오는 26일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새도약기금 간 2천976억원 규모의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신보중앙회는 이번 매각을 통해 지역신보 채권 2만7천609건을 새도약기금으로 이전함으로써 채무자 2만3천708명이 재기 지원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보중앙회는 이번 매각을 시작으로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 채권의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원영준 신보중앙회 회장은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활동이 중단된 소상공인들이 기금을 통해 다시금 우리 경제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작년 말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 경영진을 추가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이후 지난달 7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결과를 사후 보고했는데, 여기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금융위와 함께 MBK파트너스의 불공정 거래 혐의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펀드 출자자(LP)를 모으는 과정,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방식으로 자금 조달한 부분 등 홈플러스 인수 과정 전반을 들여다봤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있었던 수많은 거래 중 부정 거래 행위를 일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앞서 작년 4월엔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기업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일시적 일탈이 아니라 자산 선택의 기본값 자체가 서서히 재설정되고 있다" 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달 30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 선호도가 급상승 중이라는 내용을 인용해 이같이 분석하며 "패러다임은 이미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한국갤럽은 작년 7월 조사에서 주식이 처음으로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 1위(31%)에 오른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6개월 만에 선호도를 37%까지 끌어올리며 부동산(22%)과 격차를 벌렸다. 김 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예금에서 부동산으로 자산 관리의 중심축이 옮겨온 과정을 되짚으며 "한국은 은행과 부동산이 금융의 골격을 이루는 견고한 체제였고, 자본시장은 언제나 부차적인 영역으로 취급됐다"며 "하지만 지금, 그 견고했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변화는 일시적 유행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요소가 동시에 정렬됐다"며 "심리가 이동한 자리에 가격이 따라붙었고, 담론의 중심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겨왔다"고 짚었다. 또 "변화의 저변에는 세대교체라는 거대한 지각변동도 자리하고 있다"며 "확신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2026년 전체 공공기관 수가 작년보다 11개 늘어난 342개로 확정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책 여건 변화와 지정요건, 공공기관 관리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4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판단을 유보했으며 내년에 재검토하는데,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가 유보 조건이다. 경영관리 측면에서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강화하며, 정원조정·조직개편 시 금융위와 협의를 명시화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한 경영공시도 강화한다.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항목 등을 추가 공시해야 한다. 복리후생 규율 항목도 확대한다.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해 기존 제재 위주에서 사전·컨설팅 검사방식으로 전환토록 했다. 검사결과 통지 절차 마련, 기타 검사·제재절차·면책 등 금융감독쇄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지난해 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이 보험 종류·담보별 분쟁조정 사례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했다. 금감원은 29일 홈페이지에 분쟁조정 사례 75건을 추가 공개하고, 공개방식을 개선했다면서 소비자가 자신의 분쟁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더 쉽게 찾고, 가입한 보험상품 이해를 돕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례를 생명·손해보험 또는 자동차보험 등으로만 분류했으나, 앞으로는 보험 종류와 담보별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분쟁 발생 사유와 처리 방식 등도 제목에 넣어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가 추가되면서 공개된 분쟁조정 사례는 총 160건으로 늘어난다. 금감원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를 통해 보험금 청구 시 유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보장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필요한 보장을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8일 정책금융 신청 시 불법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해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진공에 따르면 정책금융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브로커를 센터로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최대 40만원을 우선 받는다. 중진공은 지난 15일 정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결과에 따라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TF는 당시 회의에서 불법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한 '3대 과제'를 도출했다. 이 중 하나가 '제3자 부당개입 신고포상제 도입'이다. 중진공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한편 신고 사례를 신속히 조사하고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 밖에 TF는 불법브로커 문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한다. 또 TF는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이 신고를 꺼릴 것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2조1천억원을 출자해 4조4천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23일 '모태펀드 2026년 1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부처별로 보면 중기부는 1조6천억원을 출자해 3조6천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출자금 1조6천억원 중 5천500억원은 인공지능(AI)·딥테크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에 투입한다. 이 분야 펀드 조성 목표는 1조3천억원 규모다. 스타트업·스케일업 펀드를 7천400억원 조성하고, 유니콘 후보 약 5곳에 민관 합동으로 600억원 이상의 투자·융자를 지원하는 '유니콘 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해외 벤처캐피털(VC)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해외진출 펀드를 2천500억원 규모로 만든다. 중기부는 '지역성장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천300억원을 출자한다.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3조5천억원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글로벌 펀드에는 1천300억원을 출자해 1조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한다. '수시 출자 사업'을 신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 최종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국회의원이 선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을 다뤄온 이력이 이번 인선의 배경으로 꼽힌다. 22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HUG가 부산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최 전 의원을 사장 최종 후보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향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최 전 의원은 HUG 신임 사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최 전 의원은 부산 사하구갑에서 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재선 기간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는데 특히 2022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국토위 간사를 맡아 주택 공급, 부동산 시장 안정, 공공주택 정책 전반을 다뤄왔다는 점에서 관련 분야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에서는 주택 보증과 주거 안정 정책을 담당하는 HUG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토위 중심의 의정 경험이 기관 운영에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본사가 부산에 있는 만큼 지역 연고 역시 인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HUG는 지난해 유병태 전 사장이 사임한 이후 반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4일까지 회계사·변호사 전문직 채용 원서를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계사는 30명 이내로 채용할 예정으로 청년층 채용 확대를 위해 별도의 경력 기간 요건을 정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10명 이내로 뽑으며 3년 이상의 업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음 달 중 서류전형, 3월에 1·2차 면접전형을 거쳐 4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자금 운용 방향을 ‘생산적 금융’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성과관리 체계 전반에 손을 댄다. 단순한 지원 규모 확대를 넘어 인사·조직·보상 구조까지 연계해 생산적 금융을 전사적 목표로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를 열고 금융회사들의 생산적 금융 지원 계획을 실행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KB·우리·iM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KB증권, 한화생명·삼성화재,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 민간·정책금융 주요 기관의 생산적 금융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금융위는 기존 ‘생산적 금융 소통 및 점검회의’를 확대 개편해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매월 금융권과 프로젝트 단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총액 중심의 계획 점검에서 벗어나 개별 사업과 투자 단위까지 들여다보며 현장의 애로를 함께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간 자체 지원계획이 ‘진짜 생산적 금융’으로 이어지는지 체계적으로 분류·점검·공유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한정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민생금융 범죄는 물론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수사권 비대화 논란과 금융위원회와의 권한 조정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및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세부 내용을 담은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특히 금감원 특사경 직무범위를 민생금융 범죄뿐 아니라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에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공식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만 맡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회계부정, 소비자 피해 등 금융·민생 범죄가 대형화·고도화되는 만큼 특사경 권한을 확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금감원은 임직원 횡령·배임, 대규모 불완전판매 등 중대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검사에서 자료나 파일을 은폐·조작·폐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검사 과정에서 곧바로 형사 절차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감독과 관련해 전면 점검보다는 리스크 중심의 ‘핀셋 검사’ 방식을 통해 시장 부담을 줄이고, PEF 업계의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12개 PEF 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업계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는 한편,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PEF 산업은 지난 20여 년간 기업 구조개선과 성장기업 발굴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며 “그간 축적된 투자 경험과 경영혁신 역량, 글로벌 네트워크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일부 운용사에서 불법·부당한 행위로 시장 질서를 훼손한 사례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며 “시장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감독 방향과 관련해 리스크가 집중된 영역을 선별적으로 점검하는 ‘핀셋 검사’를 통해 시장 부담은 최소화하되, 준법감시 지원과 컨설팅 등을 통해 운용사의 자율규제 역량과 사회적 책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현행 신용평가 제도가 금융 접근의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 아래 개인 및 소상공인 신용평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한다. 신용점수 상위 구간 쏠림 현상으로 변별력이 약화된 구조를 손질하고, 노년층·청년·주부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계층까지 포용할 수 있는 신용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의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대안정보센터 구축,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국정과제 및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마련됐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신용평가시스템이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적인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용평가체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TF에서 신용평가 체계가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종합적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해 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15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현재 연 2.50%)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설문조사에 따르먼 경제 전문가 6명 모두 지난해 7·8·10·11월에 이은 5연속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전망대로면 작년 7월 10일 이후 다음 달 회의(2월 26일) 전까지 약 7개월간 금리가 묶이는 셈이다. 장기 동결 관측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여전히 불안한 원/달러 환율이다. 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3.50∼3.75%)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또 3.8원 올라 1,477.5원에 이르렀다. 환율은 지난해 12월 22∼23일 이틀 연속 1,480원을 웃돌아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하고 국민연금도 환 헤지(위험 분산)에 나서면서 1,440원대까지 급락했다가, 새해 들어 '서학개미' 등의 해외주식 투자가 다시 늘고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팔면서 10일 연속 뛰어 다시 1,500원을 넘보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1450원대 육박한 환율에 대해 금융 주요 라인들이 아직 환율 변동성이 높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금융시장 상황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안정적 국고채 금리를 이유로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외환시장에 대해선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환율이 펀더멘털과 괴리돼 있는 만큼 정책당국이 단호하고 일관된 정책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당국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주요국 통화정책 등 리스크 요인을 주시하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한다. 한편, 구 부총리는 “첨단산업, 벤처·창업, 자본시장 등으로 자금흐름을 대전환하는 ‘생산적 금융’을 본격화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겠다”며 “올해 총 3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착수하고,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이른 시일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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