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는 지난 13일 경희대학교 크라운관 대강당에서 '2025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실무수습 평가 및 수료식'을 개최하고, 제40기 실무수습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약 3개월간 진행된 실무수습 과정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실습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교육생의 실질적인 컨설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실무수습 교육생 약 300명을 비롯해 본회 부회장, 감사 및 지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료생들을 격려했다. 평가 및 수료식의 핵심 프로그램으로는 실무수습 현장실습 결과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사전 절차를 거쳐 선정된 8개 조가 실제 기업 컨설팅 사례와 개선 성과를 중심으로 발표를 실시했다. 발표 종료 직후에는 교육생 전원이 참여하는 모바일 평가를 통해 우수 발표조를 선정하는 방식이 도입돼, 공정성과 참여도를 동시에 높였다. 특히 이번 수료식에서는 ▲대상 ▲최우수상 ▲부문별 최우수상(프리젠터상, 디자인상, 인기상) 등 다양한 부문별 시상을 통해 교육생들의 노력과 성과를 폭넓게 조명했다. 이는 단순한 수료 행사에 그치지 않고, 우수 컨설팅 사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글로벌 공급망 확대로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폭증하는 가운데, 동일한 거래 가격을 두고 국세청과 관세청의 평가가 엇갈리는 문제가 심각한 이중 과세 리스크를 낳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이 선호하는 이전가격 산출 방식인 '원가가산법(Cost Plus Method, CPM)'을 둘러싼 양 당국 간의 이견 해소 방안이 민·관·학 전문가들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15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개최한 제42차 관세평가포럼(회장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에서는 '이전가격의 원가가산법 적용 거래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및 관세평가 제5방법 전환 기준 연구'가 핵심 주제로 토론됐다. 특히 이날 포럼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 CPM과 제5방법, 구조는 닮았지만 적용 기준은 '평행선' 관세평가포럼서 연구논문 대상을 수상한 곽만재 관세사(원스탑 관세법인)와 이지영 관세사(관세법인 정상)는 발표를 통해 CPM과 관세평가 제5방법(산정가격, Cost Plus)이 모두 '원가에 이윤을 더한다'는 구조적 유사성을 갖지만, 적용 단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남세무서(서장 박인호)는 올해 11월부터 ‘빼빼로 데이’를 맞아 소통 이벤트를 시작으로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이른바 ‘영리더(Young Leader)’와 함께하는 직원 소통행사’를 진행한 것. ‘영리더’ 제도는 평소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의 직원들로 각 과에서 한명씩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세무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무서 정식행사는 운영지원팀이 담당하지만, 소통행사는 ‘영리더’ 행사로 운영되며, 기획단계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일환으로 11월11일 ‘빼빼로 데이’에는 소통이벤트(11.11)를 통해 동료간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나누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어 지역환경을 살리는 ‘플로깅’ 활동이 진행돼 건강한 운동과 환경보호, 동료간 유대감이라는 일석삼조 효과를 나타냈다. 또 크리스마스트리 보물찾기 행사(12.09)에서는 직원들이 트리 주변에 숨겨진 보물을 찾으며,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행사때 마다 청렴문화 확산을 연계해 직원들에게 청렴 메시지 전달, 청렴실천 서약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지정 회계사들이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회계사 선발인원 조정과 수습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선발인원 정상화 및 수습제도 개선을 위한 3만 공인회계사 궐기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나철호, 이하 준비위)’는 3차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준비위는 이날 2025년도 공인회계사 합격자 74%가 수습기관을 찾지 못했으며, 이를 해소하려면 2026년도 선발인원을 800명 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실효성 있는 수습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수습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한 점에 대해 ‘늦었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면서 “논의에만 그치는 형식적 TF가 아니라 현장의 위기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결과를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철호 준비위원장은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거리로 나선 회계사들의 외침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생존의 절규”라며 “TF 구성 발표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 만큼, 금융위는 더 이상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행
# A씨는 남편의 사업실패와 압류를 겪고 생계 일선에 나섰다. 아르바이트와 카페 창업을 전전했지만, 임대료를 버티지 못했다. 그럴 때마다 장려금은 A씨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A씨 두 아들은 현재 항해사로 일하고 있고, 학교를 다니는 다른 자녀들은 자신들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 됐다. A씨는 장려금 덕분에 세상은 아직 살아 볼 만하다고 말한다. # B씨는 경찰공무원 지원자로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계비를 벌고, 공부와 체력시험 준비를 병행했다. 불안한 환경에서 장려금은 꿈을 지원하는 양분이었다. 이 양분 덕분에 B씨는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체력시험에 매진한 결과 최종 합격에 이르게 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수상작 20편을 선정했다. 대상은 1편, 금상 3편, 은상 6편, 동상 10편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혜자(가족)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총 296편의 응모작 중 사례의 구체성, 진정성, 장려금 제도의 이해도, 어려움 극복 등을 심사했다. 대상(大賞) ‘세상은 아직 살아 볼 만합니다. 희망 대한민국!’은 힘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가 지난 12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김석환), 조세 전문검사 커뮤니티(좌장 박현준)와 함께 ‘2025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고도화되는 조세 범죄에 대한 처벌 체계를 점검하고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유리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조세범죄 처벌 체계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조세포탈죄는 사기죄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죄는 문서 위조죄와 구조가 유사하다”며, 그럼에도 “기본법(조세범처벌법)에서는 이들보다 낮게 처벌하는 반면, 가중처벌법(특가법)에서는 오히려 특경법상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등 전체적인 형벌 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잃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과세관청이 포탈세액과 가산세(40%)를 징수하는 상황에서, 징역형에 더해 고액의 벌금까지 필수 부과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그 해결책으로 “행위의 불법성보다 결과(세액)에만 연동되는 ‘배액벌금형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형법과 같이 확정벌금형 제도로 전환해야 하며, 형평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가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 도전과 성공을 기약하는 아듀 ‘2025년 회원 송년회’를 뜻깊게 가졌다. 15일 광주세무사회에 따르면 올해 추진했던 여러 가지 회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새해 1월 신년회에서 ‘50주년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는 김성후 회장이 회원의 권익신장과 지방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시켰왔던 한해로, 이날 송년회(12.11)에는 광주지역회 회원들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이동기 부회장, 백낙범 국제이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등 내외빈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 이광영·봉삼종 부회장, 이종호 전북분회장, 윤경도·이영모·김영록·정성균 고문, 임태이 총무이사, 모형중 연수이사, 김용식 회원이사, 유성태 국제이사, 박서영 홍보이사, 김경렬 서광주지역세무사회장, 강주현 북광주지역세무사회장, 김수영 홍보상담위원장, 정순오 광주지방국세동우회장·감병용 사무총장 등 회원 6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후 회장은 송년 인사말에서 세무사 제도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설파했다. 그는 △2003년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세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11월 수출이 역대 11월 실적 중 최대치를 갈아치우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와 승용차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무역수지는 10개월 연속 흑자라는 기록을 세우며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공고히 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11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11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한 610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액은 1.1% 증가한 513억 달러에 그치면서, 무역수지는 97억 4천만 달러의 흑자를 달성했다. 이는 올해 2월부터 시작된 흑자 행진을 10개월째 이어간 결과다. 수출 품목별 희비는 극명하게 갈렸다. 'K-수출'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는 전년 동월 대비 38.7% 대폭 증가한 174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승용차 역시 10.9% 증가한 60억 5천만 달러로 상승세를 주도했다. 반면, 석유제품(-10.2%)과 선박(-20.2%), 자동차 부품(-12.8%) 등은 감소세를 면치 못하며 전체 수출 증가 폭을 제한했다. 특히 선박은 19억 4천만 달러 수출에 그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주요 수출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국세데이터를 통해 지역 경제상황을 알 수 있는 ‘월간 지역 경제지표’를 정기 간행물(도서)로 발간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실물경제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개·폐업 현황과 지역 내 신용카드 소비 현황 등을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제공하고 잏다. 국세청은 이러한 경제지표를 지역 단위로 분석해 소비 동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수요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월간 지역 경제지표’를 꾸렸다. ‘월간 지역 경제지표’에 처음 제공하는 경제동향 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지역 내 카드‧현금 사용액과 지출(세금계산서 발급)이 총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수형태로 보여준다. 분류는 소비자상대업종(8개) 및 지역별(252개 시군구)까지 제공한다. 이밖에 기존의 252개 시군구의 ▲업종별 사업자 현황 ▲100대 생활밀접업종 현황 및 해당 업종의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14개 업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등은 더욱 시각적으로 편하게 볼 수 있게끔 개편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새롭게 발간하는 ‘월간 지역 경제지표’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역 경제 현황을 선제적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1000만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4개가 공개됐다.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50명 명단도 공개됐다. 이 중엔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 직원(웨이터) 명의로 여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이중장부 실소유주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해외 금융계좌를 특별한 이유없이 무신고한 4명, 차명 ‘폭탄업체’ 설립한 후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대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사업자 등 22명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로 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국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신청자가 사흘 만에 2300명을 돌파햇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협력 로펌 SJKP LLP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 기준 미국 집단소송 신청자는 총 2346명으로 집계됐다. SJKP가 현지 시각 8일 본격적인 접수를 받은 지 사흘 만에 2000명 이상이 모인 것이다. 신청자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도 다수 포함됐다. 대륜이 진행하는 국내 집단소송 신청자 중 상당수가 미국 소송에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쿠팡 본사 집단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SJKP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사례로서 ▲쿠팡 물류 아르바이트 홍보를 가장한 스팸 문자 ▲쿠팡을 사칭한 이벤트 참여 안내 전화 ▲타 국가 및 알지 못하는 기기에서의 쿠팡 로그인 시도 알림 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스미싱 등 2차 피해로 확산됐을 수 있다는 뜻이다. SJKP 손동후 뉴욕주 변호사는 “현재 소장 작성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접수된 피해자들의 사안을 분석해 미국 연방법원에서의 원고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미국 본사가 보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지방회와 지역회 중심의 역량 강화에 전격적으로 나섰다. 제34대 집행부는 제주 신화월드에서 개최한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회의 및 회직자 워크숍’을 통해 지방세무사회 등의 운영 규정 개정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세무사무 검사권 확보 등 풀뿌리 현장 중심의 회무 혁신을 위한 기틀 다지기에 집중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제34대 집행부의 혁신적인 회무 추진 방향을 공개하며 ‘세무사 황금시대’ 완성 목표를 천명하고 2026년까지 이어질 집행부의 청사진을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지역세무사회장과 본·지방회 임원 등 약 170명의 회직자가 참석했으며, 제34대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회직자들이 모여 세무사 제도 및 지역세무사회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5년을 "회원과 회직자들의 헌신으로 세무사 제도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룬 뜻깊은 해"라고 규정했다. 특히, 지난 2년 반 동안의 논의 끝에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 제도 선진화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구 회장은 "2023년 7월, 낡은 세무사 제도를 바꾸기 위해 정부에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11일 오후 5시에 포시즌스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제71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회계제도발전 공로(2명) ▲올해의 기자(1명) ▲회계제도발전(7명) ▲수습공인회계사 성적우수(17명) ▲30년 근속(10명) 대상자에게 상패와 표창이 전달됐다. 최운열 회장은 “회계개혁은 국가적 과제다. 이를 위해 ‘회계기본법’ 제정 등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흔들림 없는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회계투명성 제고와 국민 권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시즌을 맞아 잘못된 관행과 과당경쟁 등에서 벗어나 품질 중심의 수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2025년도 회계인명예의전당 시상식’에는 박종성 교수(숙명여대)가 ‘회계발전기여상’을 수상했다. 박 교수는 금융위원회 회계제도개혁 TF에서 총괄간사와 감사분과위원을 맡아 신(新)외부감사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윤증현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회 위원장은 “회계는 국가경제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반이며, 오늘의 시상식은 그 토대를 묵묵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월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에 대해 고액체납자들이 실질 없이 법적 권리 설정‧법률상 매매를 하는 가장 법률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많이 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일반 세금불복 소송을 염두에 둔 듯 착수금을 제한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성공보수를 많이 주는 방식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고액 조세 사건이라도 국가가 주는 성공보수는 최대 5000만원이다. 반면, 불복을 제기한 민간 쪽 대리인 보수는 소가에 따라 십수억까지 오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 방식대로 해서는 유능한 법률대리인들을 선임을 할 수 없기에 성공보수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2026년 법률대리인 선임 예산은 약 74.2억 정도이다. 국세청이 처음 올렸던 69.2억원보다 약 5억원 정도 증가했지만, 2025년도에 비하면 8억원 정도 감액된 수준이다. 정부가 외부엔 확장재정을 하지만, 내부적으론 허리졸라매기 한 영향이다. 금액이 다소 줄었어도 국세청 소송 대응 역량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변호사를 포함한 내부직원이 90%의 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도 내부 승소포상금 예산을 올해보다 4.3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 조세회피 세무조사 표적으로 터널링 수법을 집중조사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에는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서 주가조작 세력 조사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상장사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터널링 수법은 굴 파서 물건을 빼내듯 한다고 해서 굴파기 수법(터널링)이라고 하는데, 사주가 자녀에게 세금이나 횡령 등 법적 처벌을 피해서 회삿돈을 넘겨주는 것이 목적이다. 방식은 해외 유령회사(굴을 파는 작업)를 만들고, 이러한 유령회사를 수십 개 겹쳐서 거래구조를 은폐한 후 이렇게 파놓은 굴에 돈을 흘려놓으면, 돈은 수십 개의 굴을 거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자녀가 보유한 해외사업체에 도달해 깨끗한 과세소득으로 세탁한다. 이러한 수법을 쓰려면 10년 정도 탈세 계획을 세워야 가능하고, 돈과 법적 자문료가 상당히 들어가는 작업이기에 상대방 방어수단 역시 만만치 않다. 복잡하게 수십 개 굴을 깔아 놓고, 그중에 실질 투자나 실질 업무 회사를 섞어서 은폐하거나, 자녀 이름의 과세소득으로 만들지 않고,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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