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여야공무원연금실무기구가마련한공무원연금개혁단일안이국회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논의를거쳐3일최종확정,오는6일국회본회의에서처리키로했다. 그러나공무원연금개혁 합의 내용에 공적연금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을50%로확대한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어공무원들보다는일반국민연금수급자들이환호하고있다.그러나국민연금명목소득대체율을 확대한다는 합의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 되기 까지의 길은험난해보인다. 서로 합의했던여야당사자들의해석의차이도다르고정부에서도난색을표하고있기때문이다.만약이번에합의한내용이법으로확정되면2028년이후국민연금수급액이현재보다25%더받을수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더받으려면국민연금을더내거나, 정부가세금으로메워주는 수 밖에 방법이 없다.이러다가연금고갈시기를앞당기는말도안되는사태가발생하지않을까우려하는목소리도높다.겉으로보기에는공무원연금을깎아국민연금을지원하는형식이될수도있다고생각할수있지만어림없는계산법이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의주요골자는현행7.0%인연금기여율(공무원들이내는보험료율)이5년에걸쳐9.0%로오른다.현행7.0%인기여율이내년에8.0%로높아지고,이후4년에걸쳐매년0.25%씩상승한다.또공무원들이받는연금지급율(연금액을결정하는수치)은현행1.90%에서
(조세금융신문=이보우 교수) 인터넷은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은행 설립을 가로 막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설립 환경조성에 나섰다. 핵심은 최저 자본금과 기업이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정한 ‘금산분리’ 등이다.은행설립을 위한 최저 자본금은 현재 시중은행의 경우는 천억, 지방은행은 250억 원이다. 인터넷 은행의 경우 현 시중은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될 것이란 전망이 있으나 다소의 조정도 가능할 것이라 하여 아직은 불명하다. 기업이 은행지분 한도는 4%에서 30%까지 늘리되 자산이 5조 미만인 기업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등 절충 방식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자산규모가 큰 61개 대기업은 원천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하게 된다.우리의 금융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오히려 퇴행이다. 2001~2007년 사이 국내 은행의 총자산평균 증가율(9.4%)은 같은 기간 GDP 성장(4.7%)의 두 배였다. 금융위기 이후 2009~2013년 사이에는 자산평균증가율(2.6%)은 GDP 성장(3.0%)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금융부문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10여 년간 5% 미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다. 국제경쟁력 (WEF 2014)에서는 네팔보다는 낮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올초전국을떠들썩하게만들었던연말정산에대해서정부가보완책을내놨다.국민들의분노를잠재우기위한대책으로세금을다시돌려주기로한것이다.이달임시국회에서소급적용이결정되면다음달541만명이평균8만원씩세금을돌려받게된다는국민달래기의자구책을발표한것이다. 정부가발표한보완책은근로소득세액공제와표준세액공제확대,다자녀·6세이하자녀·출산및입양등자녀관련세액공제,연금저축공제율확대등총6가지다. 상대적으로급여가낮은근로자들의세금을낮춰주는근로소득세액공제는현재50만원을기준으로이하는55%,초과금액에는30%를공제해주는데,기준액이130만원으로높아졌다.한도액도66만원에서74만원으로인상됐다. 다자녀세액공제는둘째자녀까지1명당15만원,셋째자녀부터20만원을공제해주던것을셋째자녀부터30만원으로공제액을높였다.6세이하자녀를둔경우둘째자녀부터1명당15만원세액공제가신설됐다.출산·입양한자녀1명당30만원세액공제가신설됐다. 연금저축세액공제율도총급여5500만원이하에한해12%에서15%로확대했다.독신자들이주로받는표준세액공제는13만원으로1만원인상된다.정부는2013년세법개정으로세수가1조1400억원정도늘어날것으로예상했지만,이번보완책으로7200억원대로줄어든다. 그러나정부가내놓은연말정산보완대책은이른바'서민세금폭탄'논란을잠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이하차세대TIS)이전면개통된지난2월23일.서울합정동에있는메세나폴리스빌딩을찾았다.이곳은차세대TIS사업을주도한국세청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이자리한곳이다.그런데1층어디에도‘국세청’이란단어가없다.무슨일일까?확인결과그자릴대신한것은다름아닌‘삼성SDS’였다.왜 '국세청이나 차세대TIS' 간판이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차세대추진단 관계자는 "예산지원은 국세청에서 하지만 삼성 측에서 임차한 건물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이 곳에서 근무하는 국세청 차세대추진단 직원은 200명 가까이 되며 삼성SDS 직원의 숫자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지난2012년국세청은총3단계에걸쳐차세대TIS사업을진행하면서삼성SDS와1번의경쟁입찰계약,2번의수의계약을맺었다.현재이사업은2단계까지모두마무리됐으며오는6월까지유지보수를포함한3단계사업이진행중이다.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이 위치한 곳으로 알려진 서울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빌딩에는 '삼성SDS'를 안내하는 현판만 있을 뿐 '국세청'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사진=전한성기자차세대TIS개통당일대형포털사이트에는‘국세청’,‘홈택스’등국세청관련연관검색어가실시간검색어로오르내리고있었다.그시각,기자는메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요즘 금융권 인사는 실력보다 어느 라인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실력과 인성 등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관계 핵심라인에 비켜 있는 사람들은 나가고, 줄 잘 선 사람들은 붙어 있고…. 금융이 정치권의 전리품으로 전락하면서 금융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최근 금융권 관계자는 요즘 금융권 인사 풍토를 보면서 씁쓸하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금융권이 ‘정치금융’과 ‘서금회’ 낙하산 인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전체가 ‘실력’보다 ‘연’줄에 기대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박근혜 정부가 외치는 ‘창조금융’이 구호로만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모피아(기획재정부 출신)와 금피아(금융감독원 출신) 인사가 봉쇄되면서 정피아(정치와 마피아의 합성어)가 금융권 ‘꽃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관료출신들은 전문성이라도 있지만 정피아는 전문성도 없이 단지 줄 잘 선 덕에 한 자리씩 차지하면서 금융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특히 이명박 정부 내내 주요 금융권 CEO 자리를 차지했던 고려대 출신이 물러나자 박근혜 정부에서는 서강대 출신 금융인의 모임인 ‘서
아듀! 수송시대…19일 국세청은 종로구 '수송시대'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세종시대' 개막을 알렸다. 사진 = 국세청제공(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호사다마라고덕산댁은복남이를낳고산후조리가잘못되었던지얼마후중풍에걸려몸져눕고말았다.덕산댁이복남이라는아들을낳아기뻤는데,불행하게도중풍에걸리는나쁜일이생긴것이다."조선 정조 때 일어난 이재수의 난을 다룬 역사 소설인'변방에우짖는새'에서 저자인 현기명은호사다마를 아들을낳았지만중풍이걸린덕산댁의처지에비유했다.이같은 호사다마를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데, 이는 오늘국세청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국세청은19일 서울중로구수송동국세청사에서현판내림식행사를갖고본격적인세종시대개막을알렸다.임환수국세청장은이자리에서“선배들의헌신과열정으로비약적발전을이뤄낸국세청의반세기,'서울시대'를마감하는현장에서게되어만감이교차한다”며그간의 소회를밝혔다.그런데최근‘청와대 비선실세국정개입의혹’으로언론에오르내린박동렬전대전국세청장과사기대출등의혐의로파산한모뉴엘의세무조사편의를봐준역삼세무서 모 과장을보면'비약적인발전‘을이룬국세청이마치 소설속덕산댁처지에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1966년 3월 재무부의 외청으로 시작한 국세청은 이제 2만명을 거느린 거대 조직이 됐다.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현재금융위는서민금융의통합관리기구의필요성을역설하며‘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기구의설립을추진하고있고내년예산을편성하고있다.휴면예금의원권리자보호강화와신용회복위원회협약가입대상금융기관등의협약가입의무화,공적사적채무조정을연계강화하는등의내용을담은서민금융생활전반에대해종합적으로지원하기위한‘서민금융진흥원’을설립한다고하지만,기존서민금융에대한종합적인문제나분석,실태에대한백서등은없이졸속추진하는것은보다신중한필요가있다.조만간출범시킬‘서민금융진흥원’은금융기관,서민금융유관기관(휴면예금관리재단,캠코등)등이출자하여법인으로설립되며,저리자금대출,신용보증,채무조정지원,금융상품알선,공적채무조정연계,고용복지주거지원연계등다양한서민금융지원업무를담당할것이라며마치서민의종합적지원기구라는것으로홍보하고있다.과연‘서민금융진흥원’이종합적인서민금융기관이될수있을까?금융위는기존서민금융조직이산발적으로움직여왔기때문에통합기구가필요하다는단순논리로‘서민금융진흥원’의필요성을주장하고있다.설립에만집중한나머지휴면예금재단과신용회복위원회의독립된의사결정기구로남게하는등법적정비나명확한기구의디자인은소홀히한채설립에만속도를내는것은필연적으로또다른정책시행실패를경험하게할수있다.지금까지서민금융기관의통합대상이되고있는기관들의서민금융서
(조세금융신문) 최근정부는원활한가업승계가기업살리기와경제활성화에도움이된다고생각해서각종세금혜택을부여하는것같다.2014년세법개정안과최경환부총리의취임이후발표된추가내용을보면,정부는가업승계관련증여와상속에대해대폭적인세금혜택을부여하기로하였다.첫째,가업승계증여의경우저율과세(10%혹은20%)를할수있는가업증여를통한증여금액을현행30억원에서100억원(명문장수기업은200억원)으로상향조정하여증여세를대폭축소하고,사후관리기간도10년에서7년으로완화하였다.둘째,가업승계상속에대해서도피상속인의지분율이25%만넘는경우,매출액5000억원미만까지는피상속인에게일정조건에부합하면500억원(명문장수기업은1000억원)까지상속공제를함으로써상속세를한푼내지않을수있도록하였다.이로써기업중99.8%가가업승계상속의혜택대상이되었다.또한피상속인의가업경영기간을종전10년이상에서5년이상으로완화하였고,사후관리기간도종전10년에서7년으로완화하였다.가업용자산의100분의20(5년이내에는100분의10)이상처분하는것을제한하던것을법인사업자에대해서는이를적용하지않기로하였고(개인사업자에대해서는100분의50이상처분하는것을제한),고용인원요건에대한제한도완화하였다.이와같이정부는올해들어가업승계에대해세금혜택을대폭확대하였다.그러나가업승계가기업살리기혹은경제활성화로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KB금융 사태의 막장 드라마가 이제야 수습단계에 들어선 모습이다. 아직도 여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역시 금융당국의 칼자루는 매섭고 날카로웠다. 그동안 눈치만 보고 있던 KB금융이사회가 궁지에 몰리자 결국 임영록 회장을 전격 해임함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번에 KB금융 회장과 은행장이 장장 5개월 동안 힘겨루기를 하다가 동시에 중징계를 받고 물러나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낙하산 인사의 관행이 초래한 최악의 말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징계로 당사들의 불신만 심어준 꼴이 되어 감독기관으로서의 체면도 말이 아니었다. 이번 KB금융 사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금융지주사들의 지배구조의 문제점 개선과 낙하산 인사가 없어지지 않는 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다. 우리나라에 금융지주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1년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을 시작으로 신한, 하나, KB, NH농협 그리고 지방은행까지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금융지주체제로 전환했다. 금융지주사 제도는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취지는 뒷전이고 정권과 결탁된 낙하산 인
조세금융신문세계경제는재정위기등여러위기를겪으면서저성장기가지속되고있고경제회복세가둔화되고있다.이러한대외여건및최근의내수부진등으로인해정부는올해의경제성장률전망치를3.7%로낮추어잡고있다.고령화추세는OECD국가중가장빠른속도로진행되어생산인구의감소및고령층의상대적빈곤으로인해소비여력도감소하고있는상황에직면해있다.더욱이지난해부터무상보육비가지급되기시작했고올해부터는기초연금이새로도입되는등복지혜택이늘어나면서재정지출이가파르게상승하고있고앞으로도그추세는더욱가속화될전망이다.작년도에국세와지방세를합쳐목표대비15조원미달한255조원을걷는데그쳤고,올해도국세수입만10조원이나세수가모자랄것으로예상되고있다.그동안정부는세목신설이나세율인상등직접적증세를최대한자제하고비과세감면의축소및지하경제양성화등을통해세수를증대하고자하였다.그러나이정도만으로는대내외경제여건이개선되지않고복지지출이증가되는속도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이러한상황에서기획재정부는올해세법개정에서가계소득을증대시켜내수를활성화시키고경기회복을도모하기위해근로소득증대세제,배당소득증대세제및기업소득환류세제로대표되는가계소득증대세제를내놓았고,보건복지부는담배가격인상및안전행정부는지방세인상및감면의축소등을통한증세방안을내놓고있다.기획재정부가내놓은가계소득증대3대패키지는가계소득을늘려내수소비를진작시키고경제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최근 문제가 된 자산운용사 대표 및 임직원들의 차명 및 미신고 불법거래 행위야말로 자산운용사의 모럴해저드가 얼마나 만연된 것인가를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다. 이러한 사실은 시장에서 늘 의혹을 받아온 사안이기도 했다. 자산운용업계의 대표적인 운용사 대표들조차 기본적인 수칙인 자기매매 금지행위조차도 위반하는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런 행태로는 건전한 자본시장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자산운용사들의 비정상적 행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므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동안 얻은 수익이나 거래에 대해 전액 환수 등과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에서 자기매매가 안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황에서 버젓이 이름 있는 펀드매니저들이 이런 행위를 해왔다는 것은 펀드매니저들의 실상과 이들에 의해 움직이는 불법의 자본시장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시점에서 이런 행위가 적발되는 것 자체도 자본시장의 관리감독이 부실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본적 윤리를 갖추지 않고 돈만 추구하는 펀드매니저나, 결과 지상주의만에 매달려 모럴해저드를 감시, 감독하기는 커녕 이를 마케팅
(조세금융신문=이보우 교수) 지난 5일 유럽중앙은행(ECB)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역사적으로 처음 하는 ‘실험’이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크던 작던 이자가 나온다. 이런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예금을 하면서 수수료를 내느니, 그 돈을 기업이나 개인에게 꾸어주어 투자나 소비를 늘리게 하라는 소리다.이는 예상보다 지지부진한 유로 존의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목적에서다. 실제 유로 존의 물가상승률이 전달에 비하여 0.2% 포인트나 더 낮아진 0.5%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디플레이션, 경기의 침체가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미국도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2009년 이래로 국채를 사들이고 있다. 시중에 3조 달러가 넘는 돈을 푸는 양적 완화(Quantity Easing)가 진행 중이며, 이웃 일본도 2년 넘게 70조 엔을 출어 엔화약세 기조를 유지하려 안간힘이다. 이들 모두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이제까지 없었거나 극히 이례적인 조치를 내놓고 있다.한국은 1년 반을 넘게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대를 오가지만 환율 하락이 가팔라지고 있다. 기준금리는 지난 해 3월부터 1년이 넘도록 2.5%를 유지하고 있다. 느긋한 모습이다.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