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K-IFRS 질의회신 교육 영상을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공유했다고 21일 밝혔다. 내용은 ▲토지사용권이 리스기준서 적용 대상인지 여부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 보유 시 지배력 판단 ▲우리사주조합 대여금 ▲생산중단에 따른 고정제조간접비의 영업손익 분류 ▲20% 미만 지분 투자자에 대한 유의적 영향력 보유 여부 ▲특수관계자 거래의 공시 범위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실무적 간편법 적용 시 회계처리 등이다. 또한 ▲지급청구권의 집행가능성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 간 합병 시 비교표시되는 전기 별도재무제표 ▲지배기업 별도재무제표에서 동일지배거래의 주식교환에 대한 회계처리 ▲우선매수협상권 ▲손실부담계약 평가 시 예상되는 조업도 손실 포함 여부 등도 함께 논의됐다. 지난 17일 회계기준원은 올해 답변한 K-IFRS 질의회신 중 12건의 정규절차질의에 대한 웹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포스트 코로나로 경영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1일 발간한 ‘ESG 경영 시대, 전략 패러다임 대전환’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ESG 채권 발행 규모는 4841억 달러(한화 약 529조1213억원)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국내 설정된 ESG 펀드 순자산 규모는 올해 2월 기준 3869억원으로 2018년(1451억원) 대비 2.6배 증가했다. 네덜란드 ING, 프랑스 BNP파리바 등 글로벌 대형 은행 중심으로 ESG 지속가능연계대출 활동이 증가하고, 국내 주요 은행도 ESG 요소 도입을 구체화하는 등 기업 자금조달 시 ESG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M&A 딜 소싱과 밸류에이션 과정에서도 ESG가 중대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 폐기물 처리 등 ‘환경’ 테마의 대형 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거래액 5,000억원 이상의 국내 대형 M&A 중 40% 이상이 ESG 관련 M&A였다. 인권침해, 민간인 피해 등 반윤리적·비인도적 요소가 있는 사업을 처분 추세인 것으로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0년 결산 및 세무신고를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재경실무자들을 상대로 출강 및 자문을 하면서 연구개발비 지출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절세전략 수립에 유익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01. 적용대상자: 내국인(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말함) 02. 정부출연근(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여부 ①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② 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등을 목적으로 출연금등의 자산을 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03. 수탁 연구개발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04. 분할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농가주택의 대지면적이 농어촌주택의 기준대지면적을 초과한다하여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 소재 상가주택을 2017.9.29. 부담부 증여한 후 증여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오000소유의 000 ‘대’645㎡ 지상의 단독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의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쟁점일반주택 중 주택 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2017.12.3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은 2019.7.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쟁점농가주택과 연접한 645-4‘전’599㎡중 190.1㎡(이하 연접토지 중 190.1㎡를 ‘쟁점토지’라 한다.)가 쟁점농가주택의 대지면적이 835.1㎡로 농어촌주택의 기준대지면적을 초과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0년 결산 및 세무신고를 준비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비영리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출강 및 자문을 하면서 상담받은 내용 중 비영리법인에 종사하는 독자들이 결산 및 세무관리에 혼동하기 쉬운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징수하는 주차요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53)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종중 명의 부동산의 처분이익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79)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바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3. 비영리법인의 기숙사 운영수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서면-2017-법인-1776) 비영리내국법인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1일 글로벌 회계·세무·컨설팅 기업인 KPMG(회장 빌 토마스)가 멤버펌·고객·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 목표를 발표했다. KPMG 글로벌은 이날 온실가스(Green House Gases, GHG) 배출량의 50%를 감소하는 등 과학 기반 목표를 포함한 기후 조치에 서명했다. KPMG 이사회 국가에서는 2022년까지 100% 재생가능한 전력을 사용하고, 2030년까지 그 범위를 전체 네트워크 펌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KPMG는 상향식 목표 설정이 가능한 탄소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 탄소 배출의 경로와 영향, 산업별 정책 변화가 온실가스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진단하기 위해서다. KPMG는 탄소공개 프로젝트와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SBTi)에 측정 및 보고해 목표진행상황을 관리한다. 빌 토마스 KPMG 글로벌 회장은 “이번 목표를 통해 KPMG와 기업 고객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실질적이고 가치 있는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전세계적으로 직면한 기후 문제를 위해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비외감기업을 종속기업 범위에 편입해야 하는 회계기준 적용이 코로나 19로 유예됐다.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비외감기업(소규모기업)이 예외없이 종속기업의 범위에 편입하는 것을 2년여 동안 유예하는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해외 종속기업에 대한 물리적 접근과 비용이 코로나 19로 대폭 커졌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는 2018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중 문단 4.3, 4.4, 4.8⑴, 8.35, 32.3 개정내용의 적용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 기준원은 내달 9일까지 외부의견을 듣고 올해 연말에 개정안을 확정, 금융위원회 보고 후 내년 1분기에 공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EY 최우수 기업가상애서 최고 영예인 마스터상을 수상했다. EY한영은 지난 5일 롯데 시그니엘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EY 최우수 기업가상’(EY Entrepreneur Of The Year) 시상식에서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등 올해 대한민국을 빛낸 기업인들에 대한 상을 수여했다고 6일 밝혔다. EY 최우수 기업가상은 매년 멈추지 않는 도전과 리더십으로 혁신을 이끌어가는 기업인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전 세계 50개 국가, 145여개 도시에서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최우수상에 해당하는 마스터상은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에게 돌아갔다. 서 회장은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 발전은 물론 전 세계 헬스케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셀트리온그룹은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개발에 성공한 바 있으며 글로벌 항체 바이오시밀러 매출 1위로 등 세계적인 종합생명공학 기업으로 도약했다. 서 회장은 지난 2010년 EY 최우수 기업가상 라이징스타 부문을 수상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은 5일 ‘제14회 EY 최우수 기업가상’(EY Entrepreneur Of The Year) 시상식을 개최한다. EY 최우수 기업가상은 EY가 매년 전 세계 50개 국가, 145여개 도시에서 도전과 혁신으로 모범을 보인 기업인들을 선정하는 상이다. 남다른 도전 정신과 비전으로 성공을 일군 기업가 정신을 일깨우고자 지난 1986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현재는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EY한영이 지난 2007년부터 개최해 왔다. 시상 부문은 마스터상(Master)을 포함해 패밀리 비즈니스(Family Business) 부문, 라이징스타(Rising Star) 부문, 스페셜 여성 기업가(Women Entrepreneur Special) 부문 등이다. EY한영은 독립적인 심사위원단(위원장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약 6개월에 걸쳐 ▲기업가 정신 ▲가치 창출 ▲전략적 방향 ▲국내 및 세계적 영향력 ▲혁신성 ▲개인적 품성 및 리더십 등 총 6가지 평가 기준을 토대로 심사를 실시했다. 올해 EY 최우수 기업가상 시상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간소화해 개최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5일 여성공인회계사 30명으로 구성된 ‘공익단체투명성지원센터’가 출범했다고 이날 밝혔다. 센터는 소규모 공익단체 회계투명성을 위해 여성회계사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발족했다. 센터는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센터장 박자영)간 업무협약을 맺고, 회계투명성 지원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신 여성회계사 회장은 “공익단체는 기부자, 회원, 봉사자, 수혜자, 주무관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라며 “회계투명성 확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다”라고 강조했다. 회계지원이 필요한 공익단체는 센터(tec4npo@kicpa.or.kr)에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