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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복잡했던 법규준수도 평가 '하나로' 통합…기업 부담 경감 기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수출입 기업의 법규준수 평가 제도를 통합해 2025년 4분기부터 새로운 기준의 법규준수도 평가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기존 제도의 복잡함으로 인한 기업의 혼란과 행정적 비효율을 해소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관세청은 여러 종류의 법규준수도 평가 제도를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다"면서 "이로 인해 기업들은 중복 평가를 받거나 제도별로 다른 평가 기준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간 관세청은 업종별 특성과 평가 목적을 반영해 ‘통합 법규준수도(전체)’, ‘특송업체 법규준수도(특송업체)’, ‘법규수행능력평가(물류업체)’를 각각 운영해 왔다. 그러나 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평가가 발생하면서, 제도별 평가 항목 및 산식이 상이해 평가점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기업과 세관 모두에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처럼 기존의 복잡했던 여러 평가 제도를 하나의 통합된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하나의 명확한 평가 점수를 받게 함으로써 혼란을 줄이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으로 측정 가능한 정량적 요소를 기반으
- 안종명 기자
- 2025-06-24 19:33
공수처, '마약수사 무마 의혹'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사건 배당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천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6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지난 2023년 2월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했던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 총장이 인천세관 연루 의혹을 알고도 검찰 수사를 중단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은 2023년 마약 밀수 조직 적발 과정에서 인천지검이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조직원 중 한 명을 체포했으나 공범의 추가 수사와 출국금지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백 전 경정의 주장을 바탕으로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우정 총장이 인천세관이 연루된 혐의를 은폐하고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종명 기자
- 2025-06-24 18:37
[집중탐구] ‘집안 단속’ 나선 관세청...美 '비특혜원산지'가 한국産 운명 가른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국제 통상 환경은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물결 속에 놓여 있다.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면서, '원산지'는 단순한 관세 부과 기준을 넘어 국가 간 통상 압박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관세청이 수출 기업의 원산지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법무법인 세종의 백혜영 변호사는 최근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에서 관세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된 원산지 관련 주요 내용과 기업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FTA와 별도로 적용하는 '비특혜원산지(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기준이 국내 수출업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비특혜원산지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무역 정책이다. 예를 들어 보복 관세, 수입 제한 등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각국이 자국의 법규에 따라 독자적으로 정하며, 특히 미국의 경우 '실질적 변
- 안종명 기자
- 2025-06-24 17:01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0> 관세청 지식재산권 신고를 통한 위조상품 유입 차단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1. 세관에서의 위조상품 조사 지난 5월 관세청은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미국산 정품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불법 유통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에 게재된 해당 기사를 살펴보면,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해당 피의자가 지난 7년간 180억원 상당의 위조 화장품 13만여 점을 수입·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법·상표법·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으며, 적발된 제품은 에스티로더, 키엘, 조말론, 디올 등 글로벌 유명 브랜드를 정교하게 위조한 화장품으로, 소비자 리뷰에서는 부작용 발생이나 위조 의심 사례가 반복적으로 언급돼 왔다고 한다. 이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관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적발하여 단속한다. <조세금융신문, 2025.5.12.자 보도인용> 세관에서 이처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인 일명 ‘짝퉁’제품을 단속하는 것은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 외에도 해당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특허당국에 등록한 지재권의 내용을 세관에 신고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세관에 요청해 진행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
-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 2025-06-23 15:16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EU AEO 제도(5)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번주는 EU AEO 마지막 시간으로, AEO에 대한 모니터링, 청문, 취소 등 AEO 관리에 대해 소개하도록 한다. 모니터링 AEO도 세관 자격 부여 결정의 대상이기 때문에 세관 결정에 관한 EU 관세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AEO 자격을 부여 받은 기업은 AEO 자격 유지를 위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사용,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 AEO 기업은 AEO 취득 이후, AEO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모든 요인을 즉시 관할 세관에 알려야 한다.(EU 관세법 제23조 제2항, EU 관세법 이행규칙 제35조) 관할 세관 역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EU 관세법 제23조 제5항, 제38조 제1항) 모니터링을 통해 관할 세관은 AEO 기업으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AEO 기업은 이러한 요구를 따라야 한다. 모니터링 활동의 빈도와 특성은 해당 AEO와 관련 위험에 따라 다르나, 가이드라인은 AEOS에 대해서는 최소 3년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재평가 한번 부여된 AEO 자격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며, ①결
- 임현철 주EU 관세관
- 2025-06-23 14:32
6월 수출, 반도체·車·선박 호조에 전년동기 대비 8.3% 증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6월 들어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주력 품목이 수출 흑자를 기록해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2025년 6월 1~20일 수출입 현황(통관 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376억 72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이 호조세를 시현해 무역수지는 26억 21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 수출액은 전년 동기 수출 실적 356억 9700만 달러 대비 8.3% 늘었으며, 특히 올해 6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조업일수는 14일로 전년 동월(14.5일)보다 0.5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7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2% 증가하며 수출 회복세를 보였다. 품목별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반도체가 88억 58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1.8%크게 늘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2.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이와 함께 승용차(36억 5900만 달러, 9.2% 증가)와 선박(15억 7800만
- 안종명 기자
- 2025-06-23 11:30
[현장] 기업들, 美 관세공세에 '원산지 증명 제대로 갖춰야'...'고강도 리스크 파악 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8일, 법무법인(유)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에서 이석문 관세무역코칭연구원 대표(前 서울본부세관장)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주제로 20여분간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38년간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심사국장, 감사관 등을 역임한 통관·심사 분야의 전문가로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짚어냈다. “관세전쟁 시대, 트럼프는 멈추지 않는다” 이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한 이후, 관세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재정 확보를 위한 전략수단으로 전면 활용되고 있다”며 “현재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국가비상법(IEEPA)을 총동원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7월 8일 시행 유예 종료가 예고된 상호관세(retaliatory tariffs)는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25%의 추가 관세가 유예된 상태지만, 유예 연장 여부에 따라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 안종명 기자
- 2025-06-19 11:02
관세청, '중국산 후판' 위장 수입 차단 총력...덤핑관세 회피 단속 강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산 후판의 불법 위장 수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7월말까지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일부 수입업체들이 덤핑관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하거나 품명을 위장하는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예정이다. 덤핑방지관세는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그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현재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는 무역위원회 예비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4월 24일부터 4개월간 공급자별로 27.91%에서 38.02%에 이르는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본조사가 진행 중이다. 관세청은 최근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제3국 물품이 덤핑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유입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 점검'을 실시해왔다. 이번 후판 단속은 그 일환으로, 특히 페인트나 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하여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위장 수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 안종명 기자
- 2025-06-17 10:11
트럼프, 英과의 무역협정에 서명…상호관세 유예 이후 첫 체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의 휴양도시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양자회담을 하고 양국 간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90일간 유예한 이후 처음으로 특정 국가와의 새로운 무역협정을 마무리한 것이다. 앞서 미국과 영국은 지난달 8일 양국 정상 간 전화 통화를 통해 무역합의를 끌어냈고,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협상 절차를 완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머 총리와의 회담 후 취재진과 만나 서명한 협정문을 보여주며 "우리는 방금 이것(협정문)에 서명했고, 끝났다"며 "우리의 관계는 환상적"이라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도 "이 협정은 자동차 관세와 항공우주 분야에 적용되며, 매우 중요한 합의"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영 경제번영 협정'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문에서 "이 협정은 미국 수출품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 접근 확대를 포함하며, 특히 쇠고기, 에탄올 그리고 기타 특정 미 농산물 수출에
- 최주현 기자
- 2025-06-17 08:15
관세청-포스코인터내셔널,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맞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손잡고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의 AEO 운영 노하우와 관세청의 행정 지원을 결합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6일 인천 송도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옥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들이 AEO 공인을 원활히 취득하여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AEO 운영 노하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양 기관은 이날 향후 4년간(~2028년) 진행될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우선 관세청은 전담 심사팀 배정, 법령 정보 및 자문 제공 등 행정 지원을 강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자
- 안종명 기자
- 2025-06-1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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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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