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플랫폼과 관련된 다수 사건들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해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이날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관련 조사 역량을 집중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이하 ‘TF’) 가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간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복수 부서에서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 조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다. 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들이 배달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 연계돼 있어 복수 부서가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점이 명백했다. 또 최근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추가 접수되고 다수의 불공정 이슈가 신규 제기되는 등 조사·검토 범위가 점점 확대됨에 따라 전담부서 구성에 대한 요구도 커져만 갔다.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을 전담하게될 TF는 조사관리관(TF 단장) 산하에 신설되는 전담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제로 구성됐다. 사건처리팀은 직원(서기관·사무관) 5명을 배정해 배달플랫폼 사건만 전담 처리하며 경제분석과는 사건처리팀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대외통상 부문의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먹거리인 반도체를 상대로 시시각각 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기업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각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반도체를 대상으로 품목별 관세 부과에 나서겠다고 시사했다. 이후 미국 상무부는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한걸음 물러섰다. 이에 시장 내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 완전 면제 기대감이 생기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 하지만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등은 관세가 면제된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관세 범주로 옮겨졌다”며 품목별 관세 부과 강행 입장을 드러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마지막 주 즈음에 반도체 등의 관세율 등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대상 기업 등은 거론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세금융신문은 트럼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11일 4060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약국 사무원 양성과정 교육생 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약국 사무원은 처방전 전산 입력, 손님 응대, 약품 재고 관리, 행정 업무, 매장 관리 등을 수행하며 약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업이다. 자격증이나 전공에 상관없이 취업이 가능하지만, 업무 내용이 다양하고 다소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 직무교육이 필요한 분야다. 교육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을지유니크팩토리와 중구청 전산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약국 업무의 이해와 약국 사무원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처방전 및 기타 증빙서류 발급 과정을 실습해 본다. 이력서 작성과 컨설팅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교육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중구청 별관 1층의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구청 홈페이지 소통참여란 온라인 접수신청 페이지를 이용해 할 수 있다. 교육은 무료며 구민을 우대해 선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1일부터 9월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취약 상권의 매출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한 것으로, 전국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 취약상권이 대상이다. 환급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10%를 동일한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운영한다. 회차별로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최소 1만원 이상 결제하면 1천원 단위로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환급된다. 환급된 디지털 상품권은 30일 이내 선물하기를 등록해야 하며 30일을 넘기면 환급액은 소멸한다. 보유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환급액을 수령할 수 없고, 환급액만큼 사용한 후 수령해야 한다. 평상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이번 환급행사를 추가하면 최대 2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9만원에 구매하고, 환급행사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0만원 결제하면 1만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7일 삼정KPMG와 공동으로 '2025년 중견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 포럼'을 열고 경제 및 산업 트렌드와 인공지능(AI) 시대 중견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5주차 과정 중 첫 주차 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포럼에서는 트럼프 2.0 시대 관세 및 통장 전략, 개정 세법 및 조세 현안,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시 대응 방안 등 중견기업 주요 재무 현안을 중심으로 5주간 전문가 강의와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오는 7월 1∼2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중장년 일자리박람회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2025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주관한다. 중장년 구직자와 채용 기업이 한자리에서 만나 채용 설명회, 면접, 상담 등을 하는 대규모 행사다. 재단은 올해로 3회를 맞는 박람회 참가 기업을 120개사로 넓혀, 역대 최대 규모로 박람회를 열 계획이다. 행사 기간도 기존 하루에서 이틀로 늘렸다. 박람회 참여 기업은 부스를 제공받고 채용설명회, 사후 인재 추천 및 매칭 지원, 기업 홍보와 관련된 지원을 받는다. 박람회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이날부터 23일까지 50플러스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일자리 박람회에 구직자는 5천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는 밝혔다. 지난해에는 KB라이프파트너스, ㈜KT CS, ㈜세스코, ㈜대교에듀캠프 등 국내 71개 기업이 참가했다. 이성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운영본부장은 "우수한 경력직 인재를 빠르게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에는 이번 박람회가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여성가족부는 6일 구글코리아와 함께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개발·운영한다고 밝혔다. 초·중·고교의 디지털 기기 관리 업무 지원 인력을 양성하는 훈련 과정이며 전액 무료다. 다음 달 서울 관악새일센터, 서울 구로새일센터, 경기 부천새일센터 등 수도권 3개 센터에서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6일 한국펫산업수출협회와 함께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5∼7일 열리는 반려동물용품 전시회(이하 주마크)에서 올해 처음으로 한국관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관 전시 품목은 반려동물 사료, 간식(펫밀크 및 덴탈껌), 반려견 운동기구 등 용품, 건강기능 식품, 의약품 등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 기업 10개사가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일 세종중앙공원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가 공식 개막했다고 4일 밝혔다. 개막식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몰려 개막판매전과 상생영수증 콘서트 등을 즐겼다. 어린 자녀와 함께 행사장을 찾은 한 시민은 "맛있는 음식도 많고 놀이시설도 안전하게 준비돼 있어 아이들과 즐겁게 지냈다"며 "소상공인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동행축제에 참여한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은 전 세계에 내놓아도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제품들"이라며 "동행축제가 이러한 제품들을 널리 알리고 판로를 확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5월 동행축제는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전국에서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태양광 발전사업을 겸업한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임솔 부장판사)는 A씨 등 한전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각각 배우자, 자녀, 모친 등 가족의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2023년 12월 정직 3∼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전은 임직원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내규를 둔다. 4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의 명의로도 관련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적발되면 정직∼해임 수준의 징계를 규정한다. A씨 등은 가족의 사업일 뿐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았고 징계 시효 또한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징계를 취소하고 정직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이 사업자금 조달과 현장 실사 등 사업에 직접 참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징계가 이뤄졌던 2023년에 각 사업장이 운영 중이었던 점을 비춰볼 때 3년의 징계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한전이 여러 차례 임직원에게 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