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부산시는 19일 기업규제 해소 전략을 담은 '기업 규제 혁신 추진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업 규제 혁신 추진계획은 지역 경제 활력을 목표로 규제 집중 발굴, 규제혁신안 마련, 규제혁신 결정 및 해결, 사후관리 및 성과확산 등 4개 단계,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시는 우선 민관 합동으로 지역기업을 방문해 경제 관련 협회·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지역 산업계가 체감하는 규제를 해소하려고 맞춤형 현장 소통 실무간담회도 개최한다. 이를 통해 발굴된 안건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기업규제혁신 실무회의에서 논의해 행정적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시는 마련된 대안을 실제 적용한 뒤 성과를 분석해 규제 개선 효과와 우수 사례를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다음 달까지 각종 숨은 규제를 파악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6월에 핵심 규제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벤처기업협회는 18일 정보기술(IT) 기업 트루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을 위한 'ITMS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ITMS 클라우드 서비스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IT 자산관리와 업무관리시스템, 네트워크 제어 등을 제공한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협약으로 벤처기업의 초기 IT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벤처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지역 유망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창업-BuS 프로그램'을 올해 본격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창업-BuS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유망 딥테크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부터 후속 투자 연계까지 일관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시범 운영을 한 5개 센터(경기·인천·충북·울산·광주)에 3개 센터( 강원·경남·제주)가 추가돼 모두 8개 센터에서 운영한다. 창업-BuS 프로그램은 지역 유망 스타트업 발굴 후 3개월 내 초기 투자, 6개월 내 TIPS, 12개월 내 후속 투자 연계 등 신속한 지원을 목표로 한다. 지역 스타트업이 창업-BuS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매주 창경센터별로 열리는 미니 피칭데이 등에 참여하면 된다. 지난해 5개 센터가 시범 운영을 통해 발굴한 기업 406개 사 중에서 110개 사가 약 296억원의 직·간접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올해는 4·7·9월에 8개 창경센터가 공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육성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기회를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비수도권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2025년도 특화 창업패키지사업'도 시범 운영한다. 업력 10년 미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행정안전부는 16일 정부24와 일자리플랫폼 등 7개 기관의 9개 공공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고, 운영·기능 개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2025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정보통신(IT) 자원을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먼저 430억원을 투입해 정부24, 일자리 플랫폼, 도서관 통합·대구통합예약, 국토정보 플랫폼, 교육행정기관·학교 통합누리집, 국가대중교통정보, 영업시스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7개 기관 9개 공공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사업을 추진한다. 9개 공공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사업은 구축과 운영을 결합해 보다 안정적으로 공공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한 정보시스템은 '신속 기능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중요한 기능의 개선 및 추가가 필요할 경우 시스템이 구축된 해에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026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위한 100억원 규모의 컨설팅 사업도 추진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효과가 높은 시스템을 발굴하고 시스템 설계도 지원한다. 행안부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올해 16개 외국인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7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3개 과정, 인원 472명과 비교할 때 각각 23.1%(3개 과정), 48.3%(228명) 늘어난 것이다. 먼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요구를 수용해 오는 3∼4월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사업화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심사시스템 등 한국의 지식재산권(지재권) 정책과 상표·디자인 심사관 교육을 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유네스코,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등 국제기구와 함께 여성 과학자, 개발도상국 산업부 공무원과 특허청 심사관 등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교육도 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06년 WIPO로부터 지식재산 교육기관으로 공식 지정된 이후 전 세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매년 지식재산 교육 여름학교 개최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과 필리핀 등 개도국 외국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도 매년 시행 중이다. 특히 올해에는 개도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실습, 토론, 현장 학습 등 참여형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허재우 국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HR) 플랫폼 이용지원 사업'에 참여할 HR 플랫폼을 17일부터 내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영세사업장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노동법 준수와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HR 플랫폼 13개 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세사업장의 무료 이용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영세사업장 500곳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원까지 HR 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한다. 영세사업장이 직접 정부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HR 플랫폼이 영세사업장을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 실적을 확인한 뒤 HR 플랫폼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HR 플랫폼 선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공고게시판(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합당 1명에 한해 월 인건비를 200만원 한도에서 70%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초 채용일 기준 1년간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탈(sc.k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롯데월드는 14일 넥슨과 협업해 내년 상반기 매직아일랜드에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지식재산(IP)을 접목한 테마존 '메이플 아일랜드'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약 1천983만㎡(600평) 규모로 조성되는 메이플 아일랜드에는 신규 어트랙션(놀이기구) 3종이 들어선다. 선물숍과 F&B(식음료) 매장, 조형물, 포토존, 체험 공간 등도 설치된다. 롯데월드와 넥슨의 협업은 지난 2021년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IP를 활용한 어트랙션 '월드 카트레이싱'을 선보인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롯데월드는 "롯데월드는 그동안 웹툰, 게임, 애니메이션 등과의 콜라보(협업)로 '상상이 현실이 되는 테마파크'로 도약했다"며 "이번 넥슨과 콜라보를 통해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즐길 거리를 선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및 지회 노조원들의 불법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날 배포한 코멘트에서 "판결 대상이 된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는 조합원들이 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회사 공장을 점거해 폭력 행사 및 기물 손괴로 막대한 생산 차질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행위 가담 조합원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은 2012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불법적으로 공장을 점거해 생산 차질이 발생한 사건에서 회사의 연간 생산계획을 달성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회사 생산계획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데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사수대를 조직하는 등 불법 점거에 적극 가담한 조합원까지 불법행위를 주도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경감했다"며 "왜 유독 쟁의행위의 불법행위자에 대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비영리 민간 경제단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13일 정기총회를 열어 조성현 현 협회 사무총장을 임기 2년의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1천여 회원사를 둔 온라인쇼핑협회 회장직은 그동안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선정된 회원사 대표가 비상근으로 회장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올해부터 상근 회장제로 전환됐다. 지난 회장사는 G마켓으로 2023년 2월 취임해 2년 임기를 채웠다. 조성현 신임 회장은 "이커머스 산업 규제 등에 대한 협회의 대외 교섭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회원사들의 의견에 따라 상근 회장제로 전환하게 됐다"며 "회원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 대표와 이코노미스트들을 만나 한국 정부가 국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3일 최 권한대행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요 외국계 IB 대표와 이코노미스트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해외 시각을 확인하고 자본‧외환시장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최 권한대행은 참석자들에게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범정부 국가신용등급 공동대응 협의회’를 출범시키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국제 사회가 한국의 성숙한 대응과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국가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신인도 사수와 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소액주주들과 시민단체가 이마트를 상대로 자사주 소각,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이 담긴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이들인 이마트에 제출한 주주제안이 주주권익과 회사 거버넌스 개선에 기여하면서도 경영진의 재량을 충분히 보장하는 안건이라는 입장이다. 13일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2일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통해 모인 이마트 소액주주들과 함께 이마트에 주주제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주제안에 포함된 내용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계획’) 공개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전량 소각 ▲정관상 집중투표 배제 조항 삭제 ▲정관상 주주총회 보수심의제(Say on Pay) 도입 ▲정관상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권 도입 등이다. 먼저 경제개혁연대 등은 이마트에 ‘밸류업 계획’을 보완해서 올해 반기말까지 재공시(제1-1호)해달라고 권고했다. 여기에 ‘밸류업 계획’ 이행 현황도 매분기마다 공시(제1-2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마트는 그간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지 않다가 지난 11일 최저배당 2500원, 자사주 50% 이상 소각 등의 ‘밸류업 계획’을 처음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반도체·자동차 등 국내 10대 제조업에 대한 투자계획이 전년 대비 7% 늘어난 총 119조원으로 설정됐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산업투자전략 회의를 열고 ‘10대 업종별 세부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산업부는 각 기업별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세부적인 투자계획은 비공개다. 이날 산업부는 지난해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석유화학 및 정유, 철강, 바이오, 조선, 기계·로봇, 섬유 등 10대 제조업의 투자실적은 총 114조원으로 당초 목표치 110조원 대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10대 제조업의 투자규모는 GDP 대비 4% 수준에 해당하며 전체 산업 설비투자의 42%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올해의 경우 10대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계획은 작년 110조원보다 7% 증가한 119조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업계는 올해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의 견고한 성장세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메모리 중심으로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자동차 업계는 미래 대비를 위한 전기차 전환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 전기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지난 7일 대한사회복지회와 서울 중구 BAT로스만스 본사에서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기관은 10년째 업무 협약을 통해 소외계층 자립을 돕고 있다. 협약식에는 BAT로스만스 송영재 대표, 장유택 대외협력부문 전무, 대한사회복지회 강대성 회장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BAT로스만스는 올해 사업 수행을 위한 후원금 6000만원을 전달하며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 강화를 약속했다. 양 기관은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및 진로 지원 확대와 한부모가정 자녀 및 학부모를 위한 직업 체험 캠프를 통해 다양한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BAT로스만스는 2016년 한부모 가정 자립 지원을 위한 후견 사업을 시작으로 대한사회복지회와 꾸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2022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해 경제적·정서적 자립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지난해에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톡톡톡 토크 콘서트’와 한부모 가정을 위한 ‘고민상담소’ 등을 추진해, 대상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발전에 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이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자·융자를 받도록 도와주는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은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가 우리동네 유망 소상공인에게 투자하면 그에 따른 수익을 현금수익과 현물 리워드(상품쿠폰·할인권 등)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에게 펀딩에 필요한 비용과 성공 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의 유형은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대출형, 증권형, 후원형으로 구분된다. 5개 주관기관을 통해 대출형 1천개사, 증권형 100개사, 후원형 450개사 등 총 1천550여개사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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