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2.04 (수)

기상청 제공

로그인

건설 · 부동산

전체기사 보기

토허구역 지정 권한 국가로 확대 법안 여당 주도로 발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9·7 공급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법안이 대책 발표 직전에 여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5일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과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투기 우려가 있거나 시장이 과열된 동일 시·도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서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국토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지만, 동일 시·도내 지역은 시·도지사에 지정 권한이 있다. 동일 시·도내에서 국토부는 국가 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용산구 철도 정비창 개발사업과 인근 정비사업지들이 용산구 단일지역이지만 국토부가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도 정비창 부지 개발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강남 3구와 용산구와 정비사업구역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압여목성) 등지는 서울시가 지정 주체다. 국토부가 동일 시·도 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가지려는 것은 시장 과열이 우려될 경
- 구재회 기자
- 2025-09-08 08:23
서울 신림8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공람…최고 33층 2천257세대 단지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장기간 부침을 겪은 서울 관악구 신림8구역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 밑그림을 마련하는 등 신림동 일대의 재개발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8일 난곡동 일대 신림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주민공람을 한다고 밝혔다. 관악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오는 16일에는 난곡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30년이 넘은 노후 빌라가 밀집한 난곡동(신림동 650) 일대 10만3천912㎡ 부지를 재개발한다. 이를 통해 지상 최고 33층, 지하 3층 규모의 공동주택 30동을 지어 2천257세대(의무임대 340세대 포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공공 기반 시설도 확충한다. 어린이공원과 소공원 등 모두 6천900㎡의 공원을 조성하고 8천936㎡ 규모의 도로를 정비한다. 관악산 자락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한 데다 인근에 난곡선 정거장 신설이 계획돼 있어 관심을 모은다. 추정비례율(개발이익률·정비사업 후 자산 가치를 종전 자산 가치로 나눈 비율)은 102.3%로 높다. 지난 6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이곳은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에 있어
- 구재회 기자
- 2025-09-08 07:42
정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신규 착공…LTV 규제 강화 병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총 135만호의 신규주택을 ‘착공 기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동시에 투기 억제를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강화하고 전세대출 한도를 일원화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정부는 7일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 공급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시장 교란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호씩, 5년간 135만호의 신규주택을 착공하기로 했다. 기존 인허가 기준이 아닌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공택지는 LH 직접시행으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LH가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바꾼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7만5000호 이상을 추가 착공한다. 또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와 유휴부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해 2030년까지 4000호를 공급하고, 준공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재건축해
- 이정욱 기자
- 2025-09-07 15:00
'400명에 200억 사기' 은평주택조합 사기범 2심도 징역 20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은평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4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208억원의 분담금을 챙긴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 대행사 대표이사 곽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내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무참히 꺾어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택을 마련할 다른 기회 또한 상실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씨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2심에 와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을 감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는 피해자 31명에게 각각 1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1심의 징역 16년보다 형량을 줄였다. 이들은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확보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율을 부풀
- 구재회 기자
- 2025-09-07 11:05
DL건설, 여성찬 신임 대표이사 선임…현장 경험 앞세워 안전 경영 강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건설은 5일 이사회를 열고 여성찬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현장 경험과 역량이 검증된 리더를 전면에 배치해 건설업 위기 속 내실을 다지고 안전·품질 중심의 경영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여 대표는 1972년생으로, 홍익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대림산업(현 DL이앤씨)에 입사했다. 이후 다수의 현장을 거쳐 2021년에는 DL이앤씨 주택사업본부 임원으로 선임돼 주택사업을 이끌었다. 그는 주택, 오피스, 호텔, 연구소 등 7개 현장을 경험했으며 아크로서울포레스트, e편한세상 서창, 평창 올림픽빌리지 등 주요 프로젝트에서 현장소장을 맡았다. 현장 안전 및 품질 관리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현장통’으로 평가된다. DL건설 관계자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신임 대표 선임을 계기로 안전과 품질 중심의 경영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여성찬 DL건설 신임 대표이사 프로필 성명: 여성찬 출생: 1972년생 학력: 문일고 졸업,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학사 주요 경력:· 1996년 대림산업(현 DL이앤씨) 입사 · 2017년 e편한세상 서창 현장소장 · 2018년 아크
- 이정욱 기자
- 2025-09-05 16:42
[분양 톡톡] 9월 둘째 주 청약…수도‧충천권 중심 5512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청약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부동산R114가 5일 발표한 주간 분양캘린더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전국 10개 단지에서 총 5512가구(일반분양 3215가구)가 공급된다. 공급 물량은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는 수원 ‘망포역푸르지오르마크’, 인천 ‘두산위브더센트럴도화’, 천안 ‘천안아이파크시티2단지’ 등이며,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는 경기 의정부 ‘의정부우정A1(공공분양)’과 부산진구 ‘서면어반센트데시앙’ 2곳이다. ◇ 주요 분양 단지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에서 ‘천안아이파크시티2단지’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11개동 규모로 전용 84118㎡, 총 1222가구 가운데 97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성성호수공원과 인접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부대·성성·부성·업성지구 등 인근 도시개발사업과 함께 신흥 주거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2029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1호선 부성역과 단지 앞 초등학교 예정 부지까지 더해져 교통·교육 인프라가 강화된다. ◇ 분양 임박 단지
- 이정욱 기자
- 2025-09-05 16:14
대우건설, 울산 LNG 현장 근로자 사망…온열질환 추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 울산 LNG 탱크 공사 현장에서 전날(4일) 근로자 한 명이 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는 4일 오후 2시 50분께 울산 북구 LNG 3탱크 데크플레이트 구간에서 발생했다.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동료 근로자들이 즉시 상태를 확인해 사고를 보고했다. 보건관리자가 119에 신고한 뒤 안전관리자와 함께 현장에 도착해 응급조치를 실시했지만 A씨는 회복하지 못했다. 119 구조대는 오후 3시 13분 현장에 도착해 A씨를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체온은 43도로 측정됐고, 맥박과 호흡은 유지됐으나 의식이 없었다. 심정지가 두 차례 발생해 CPR로 회복했지만 상태가 악화돼 오후 8시 54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과 관계 당국은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고온에 따른 온열질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울산 현장에서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 LNG 탱크 내 데크플레이트 위에는 8명의 작업자가 있었고, 이 중 3명이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 이정욱 기자
- 2025-09-05 12:09
반도건설, 다산 유보라메이플타운 경기도 모범‧상생관리단지 1위 선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도건설이 공급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이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5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인증제도에서 1위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는 1997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이후 국토교통부가 이를 벤치마킹해 전국 단위 ‘우수관리단지 선정’ 제도로 확대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 투명성, 시설 안전관리, 공동체 활성화 등을 평가해 모범적인 운영 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올해 평가에서는 세대수 규모별로 총 9개 단지가 선정됐으며, 다산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은 1,000세대 이상 그룹에서 1위를 차지했다. 입주민 주도의 공동체 행사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작은도서관 활성화 등이 주요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단지는 2018년 입주했으며 최고 30층, 11개 동, 1085세대로 구성된 중소형 단지다. 지난해 남양주시 주관 ‘다산 정약용 모범·상생관리단지’에 선정됐고, 2021년에는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주관 ‘에너지 베스트 아파트단지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사용량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평가됐다. 경기
- 이정욱 기자
- 2025-09-05 11:24
LH, 의정부우정 A-1블록 538호 주택 공급…분양가 3억8000만원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A-1블록에서 총 538호 규모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지난 2021년 사전청약으로 배정된 300호를 제외한 238호다. 전용면적 59㎡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호당 평균 약 3억8천만원(3.3㎡당 1519만원) 수준이다. 전매제한은 적용되지만 실거주 의무는 없다. 소득·자산 요건 충족 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 녹양역과 가깝고, 인근 의정부역에는 GTX-C 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국도 39호선을 통해 인접 도시로의 이동도 가능하다. 반경 1km 이내에 초·중학교가 위치하며, 기존 녹양 택지지구 생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홍복산, 천보산 등과 가까워 자연환경 접근성도 확보됐다. 청약은 사전청약 당첨자 접수(9월 15~16일), 특별공급(9월 17일), 일반공급(9월 18~19일) 순으로 진행된다. 계약 체결은 12월, 입주는 2028년 6월 예정이다. 주택전시관은 9월 6~7일 사전청약자, 9월 814일 일반 청약자에게 공개된다. 온라인
- 이정욱 기자
- 2025-09-05 10:54
국토부 AI시티 조성 본격 추진…관계기관 TF 발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될 '인공지능(AI)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관계 기관 전담팀(TF)을 출범시켰다. 국토부는 5일 도시, 건축, 공간정보, 모빌리티 등의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의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미래형 도시다. 정부는 그동안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버스정보시스템, 도시통합센터(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에 주력해왔다. 반면 AI시티는 방대한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 에너지, 안전 등의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지 선정 및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40억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5-09-05 07:03

이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전문가 코너

예규 · 판례

인기기사

칼럼
인터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인사/동정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4일 18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