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총 126명의 이름과 신상이 드러났다. 23일 안심전세앱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 명단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평균 연령은 49세이며, 평균 18억9천만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임대인' 중 최연소는 26세였으며, 20∼30대가 29%를 차지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이다. 전세금을 제때 내어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 명단도 공개된다. 악성 임대인 126명은 평균 8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연령대는 50대가 33명(2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0명), 60대(28명), 40대(19명), 20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다음주 전국 분양시장에 4천700가구 가까이 공급된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주 전국 분양 물량은 8개 단지, 4천691가구이며, 이 중 일반분양은 2천737가구다. 한 주 전 분양물량(2천320가구)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동작 보라매역 프리센트', 경기 오산시 양산동 '롯데캐슬 위너스포레', 인천 서구 당하동 인천검단AA35-2(국민임대) 등이 분양에 나선다. 지방에선 전남 순천시 풍덕동 '순천 그랜드파크자이', 충북 청주시 가경동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2차,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군매천리골든렉시움 등이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마포 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산성역 헤리스톤', 경기 과천시 문원동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등 10곳이 문을 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일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스마트모듈러포럼, 한국철강협회, LG전자 및 4개 모듈러 제조기업과 모듈러주택 기술 개발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모듈러주택은 탈현장건설(OSC) 공법을 활용해 공장에서 부재의 80% 이상을 제작해 현장으로 운반한 뒤 설치하는 주택이다. 고령화로 인한 건설 현장 인력난을 해결하고 건설 중 배출되는 탄소와 폐기물을 줄일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 모듈러주택 고층화, 제품화, 건물·가전 융복합 등 기술 교류 ▲ 모듈러주택 설계 표준화, 건식화, 층간소음 저감 등 품질개선 협력 ▲ 초고층 모듈러주택 기술 구현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참여 협력 ▲ 농어촌 모듈러주택 개발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LH는 협약 참여 기관들과 협력해 연내 모듈러 표준 설계·평면을 개발하고, 국토부 표준설계도서 인정 범위 확대를 추진해 대량 생산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모듈러 주택 바닥충격음 성능분석 등을 진행해 소음 저감에 최적화된 바닥구조를 개발하는 등 모듈러주택 주거 성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도 협업해 진행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역 앞 양동구역에 최고 35층 높이 업무시설이 들어서고, 영등포 대선제분 공장 주변에도 업무공간이 신축되고, 흑석동 중앙대학교 자연공학 클러스터도 신축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있는 양동구역 일대(남대문로5가 526번지)에는 최대 지상 35층의 업무시설 건물이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1층까지는 녹지와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지하철 1호선과 지하로 연결되게 했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천166% 이하를 적용했다. 토지 및 현금 기부채납, 양동구역 소공원 조성 등이 이뤄진다. 1936년 설립된 영등포 대선제분 공장 주변에도 업무공간이 신축된다. 영등포구 문래동3가 8-2번지인 이 사업지에는 용적률 800.5% 이하, 건폐율 60% 이하, 높이 120.4m 이하 업무시설이 들어서게 됐다. 다만 대선제분 공장은 시의 우수건축자산으로 등재된 만큼 보전된다. 성북구 동소문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는 총 615세대(임대주택 162세대 포함) 아파트 4개 동이 생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과 성북천 사이에 있다. 중앙대학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시행 이후 잔금 대출 등 차질을 우려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계약자들의 민원과 유권해석 요구가 쇄도하는 등 혼선이 일자, 당국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실거주 의무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개정 주택법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됐는데, 문제는 이법 제57조2항에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주택을 양도할 수 없으며, 이때 양도는 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상속은 제외)하면서 불거졌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 중 아파트 소유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도 '권리 변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명의 변경으로 잔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입주자들은 날벼락을 맞게 된다. 아파트에 입주해 실거주 기간을 다 채워야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약 당첨자들은 분양권인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 합산 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단독 명의 대출 때보다 한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세계 각지에서 사회공헌 성과를 올리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해외 현지사업 진행으로 인연을 맺은 국가의 아동, 학생 등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인 ‘새희망학교’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65개국에 달하는 국가에서 산업플랜트, 화공플랜트, 인프라 시설 등 각종 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지난 2010년 캄보디아 프놈펜 빈민촌 아동센터 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라오스,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필리핀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새희망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와 우즈베키스탄에서 각각 3년, 5년에 걸친 사회공헌활동에 결실을 이뤄냈다. 2024년에 들어서는 베트남에서 ‘13호 새희망학교’ 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부터 기존 사업목표인 ‘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역사회의 환경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구체화해서 진행한다. 현대엔지니어링, 베트남 타인호아성에서 기후변화 대응 활동 착수 현대엔지니어링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약 3년 동안 베트남 북중부 지방인 타인호아성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13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화 건설부문(대표이사 김승모)이 여름철 폭염과 장마 대비 사고 예방을 위해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이 주관하는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의 폭염·호우 대비 안전관리 가이드 특별 대응 지침에 따라 각 현장별로 혹서기 관리계획 및 예방가이드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를 ‘폭염 대비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더위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온열질환 예방에 힘쓰고 있다. 김승모 대표이사는 지난 13일 부산 오시리아 메디타운 공사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김윤해 안전환경경영실장(CSO)을 비롯한 ㈜한화 건설부문 경영진들도 17일까지 주요 건설현장들을 방문해 폭염 및 호우 대비 준비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건설근로자들의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가장 강조하는 물, 그늘, 휴식의 3대 수칙 준비 상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우선 물 항목 점검을 통해 현장 곳곳에 깨끗한 물과 식염정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빙기 관리담당자를 지정해 위생상태를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그늘 항목에서는 휴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대형 관공서, 대규모 산업단지 등의 시설 인근에 위치한 ‘직주근접’ 아파트가 높은 관심 속에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직주근접은 주거지에서 직장까지의 거리가 짧아 퇴근 후 충분한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으로 역세권만큼이나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통근시간이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및 통근시간 가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가구 유형에서 통근 시간이 길어질수록 삶의 만족도는 하락한다. 역으로 말하면 통근 시간이 짧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늘어날 수 있다. 실제 최근 분양시장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단지들은 직주근접성이 높은 단지들이었다. 대표적으로 올해 2월 전북 전주시 일원에 분양한 ‘서신 더샵 비발디’는 55.6대 1의 평균 1순위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주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 전주제1‧2일반산업단지 등 차량을 이용해 15분대 이동이 가능한 직주근접 입지를 내세운 단지다. 지난 5월 충남 아산시 일원에 분양한 ‘더샵 탕정 인피니티시티2차’는 아산탕정 디스플레이시티 일반산업단지 등 주변에 산업단지가 많다. 경쟁률은 30.4 대 1의 평균 1순위였다. 부동산 전문가 A씨는 “최근 수요자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리츠 시장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자산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간소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리츠는 투자자들을 모아 개별 투자가 어려운 고가·우량 부동산에 투자한 뒤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회사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해 임대·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기로 했다. ‘프로젝트 리츠’는 현행 리츠 형태와 비교해 부동산 개발 단계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 형태다. 정부는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 단계에서 현행 리츠처럼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적용해 사업 지연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개발 단계에서 1인 최대 50%로 정해진 주식 투자한도를 없앨 방침이다. 아울러 공시·보고 의무는 최소화해 개발사업의 사업성 분석과 안정성 확인을 위해 재무현황 등이 기재되는 투자 보고서만 보고하면 된다. 주식 공모 시기는 개발 단계의 리스크를 최대한 해소한 뒤 일반투자자에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과거 아버지께서 조금은 불균등한 재산 증여를 하신 탓에 저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유류분은 재산을 덜 받은 경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소송에서 낭패를 보는 상속인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류분 제도는 상속과정에서 불공정한 재산 분배를 바로 잡기 위한 법적 장치”라면서도 “하지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소송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유류분 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 전 3가지 조건을 파악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류분청구소송이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4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