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목이물감과 입냄새 원인이 되는 후비루는 겨울에 증상이 심하다.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덜하다. 주요한 이유는 습도와 신체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겨울에는 습도가 낮다. 콧속의 점막도 건조해진다. 이 경우 바이러스 서식에 좋은 환경이 된다. 또 추운 겨울에는 실내의 공동체 생활이 많다. 실내는 더욱 건조할 수 있고, 감기 등의 전염력이 커진다. 감기가 만성이 되면 후비루 증상도 보인다. 반면 여름에는 습도가 높고, 개방된 외부에서의 활동이 많다. 후비루 증상이 완화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러나 실내에서 에어컨 등을 장시간 틀어놓으면 건조, 냉방병 등 위험이 있다. 이 경우는 후비루 발생 개연성이 겨울과 별반 차이 없게 된다. 후비루를 일으키는 질환은 비염과 부비동염(축농증)이 대표적이다. 또 위산역류와 인후두염도 적잖다. 코 주변 부비동에서 생성된 점액은 목과 소화기관을 거쳐 체외로 배출된다. 그런데 비염이나 부비동염,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 점액 배출이 비정상적이 된다. 점액이 지나치게 많이 생성되고, 농도가 짙어진다. 이런 점액이 계속 목 뒤로 넘어가면서 목이 자극된다. 마른 기침이 나고, 콧물이 끊임없이 목 뒤로 흐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신문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와인 유통사 4곳의 매출이 모두 전년 대비 역성장했다고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1년 역대 최대 수입량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던 와인이 이후 위스키, 하이볼 등으로 수요가 옮겨 가면서 지난해부터 판매가 부진한 상태라고 한다. 와인(Wine)은 포도의 당분이 발효과정을 통해 알코올로 변화한 것으로 그 어원은 ‘술’이란 뜻의 라틴어 ‘비눔(Vinum)’에서 유래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액체 상태의 와인은 독일의 슈파이어 와인으로 약 1699년 전에 만들어졌다. 최근 유골 항아리에 액체 상태로 남아있는 ‘2000년 넘은 로마 와인’이 스페인서 발견되었다는 국제학술지 ‘고고학 저널: 보고서’의 발표도 있다. 지난 5월 세관당국은 1병당 천만 원이 넘는 판매용 고가 와인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한 A씨와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저가로 수입신고하며 관세 등을 포탈한 B씨와 C씨를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히 밀수입한 와인 중 희소가치가 있는 고가 와인은 비밀창고에 보관하며 구입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뇌출혈 진단비는 대표적인 보험 담보 중 하나로 약관에서 보상하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 시 일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험금이다. 대부분이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 아닌 자발성, 내인성 뇌출혈을 보상하며 한국질병사인분류 I60~I62까지가 그 범위다. I60~I62 범위는 다른 뇌질환 담보인 뇌졸중, 뇌혈관질환 등의 진단비 보험에서도 대상이 된다. 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 동맥류파열 등 원인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뇌종양에 의한 뇌출혈이 있다. 그러나 뇌종양으로 인한 뇌출혈 판정 시에는 보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인 보험의 뇌출혈 진단비 약관 규정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뇌졸중 약관 규정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뇌경색증,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5월 8일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관련된 정책을 검토한 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시 또 “종부세 완화는 국민 요구 사항이 많아 그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여기에 가세한 고민정 의원은 “이미 종부세는 의미가 없어져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고 발언한 이후 “과거 참여정부가 종부세를 추진하면서 부작용으로 민심을 잃은 것을 방심하지 말고 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대통령실도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6월 16일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모 방송 인터뷰에서 한발 물러나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회사가 부당해고를 하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릴 경우 실질 대표와 명의 대표가 다르다면 누가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호에서는 실질 대표와 명의 대표가 다른 사례를 통해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 대표가 처벌대상인 판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그 법의 준수의무자인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제28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제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18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전세계 세관직원들의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을 위하여 전문적 관세기법(customs techniques)인 HS 품목분류(classification), 세관신고 가격평가(customs valuation), 불법자금세탁 방지 수사기법(Anti-Money Laundering Investigation Technique), 수사정보분석기법(Intelligence Analysis), 고위험 선택과 집중 기법(Risk Management)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등을 개최하고 있다. 교육은 WCO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랏셀에 집합해서 하기 보다는 각 세관직원들의 편의등을 고려해 6대주 각 지역별로 나누어 개최하는 것이 관례이다. 1988년 봄, 태국 방콕에서 WCO 가 주관한 세관조사 정보분석 기법 교육이 일주일간 실시되었다. 강의는 호주 관세청 조사국 정보분석과장이 맡았고, 태국·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세관의 간부급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옛사람들은 수(數)에 의미를 담았다. 아무 것도 없는 것은 공(空)이나 무(無)로 표현하며 0을 썼다. 시작, 최초, 본질,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은 1로 표현했다. 동양에서는 양(陽), 기독교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뜻한다. 2는 내가 아닌 다름이 있는 상태다. 동양에서는 음(陰), 서양에서는 예수를 상징한다. 3은 통합과 전체, 안정을 의미한다. 불교에서는 삼보(三寶)인 부처, 부처의 가르침, 승려를 표현한다. 전통사회에서 숫자 3을 선호한 이유는 완성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시대는 함께 하는 사회였다. 같은 지역에 살며 공동체 사회를 지향했다. 사람의 힘으로 경작하는 농업경제에 기반한 사회로, 우리라는 의식구조를 오랜 기간 쌓아왔다. 그런데 빠르게 변하는 첨단 사회에서는 ‘우리’가 아닌 ‘나’, 단체가 아닌 개인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 숫자로 표현하면 전통사회가 1을 바탕으로 2와 3을 지향했다면 현대는 1의 가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었다. 사회가 혼자의 삶을 바탕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혼자 밥 먹는 혼밥, 혼자 술 마시는 혼술, 혼자 영화 보는 혼영 등이 낯설지 않다. 필자가 자라던 시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최우선적으로 그 물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 즉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의 필수적 조정을 거친 거래가격(제1 평가방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어떤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리적인 이동을 수반하는 수입거래에 해당하지만 그 수입물품에 대한 ‘수출판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관세평가의 법리에서 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부인돼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적용될 수 없다. 수출판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 물품의 소유권이 해외 수출자에서 국내 수입자로 이전됨에도 법적으로 팔고사는 매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판매가 발생하지 않는 수입물품의 범주에 일반적으로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이 거래되는 이른바 ‘무상수입물품’이 적용된다. 관세법은 ‘무상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제2 평가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 평가방법), 국매판매가격(제4 평가방법), 산정가격(제5 평가방법)을 기초로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수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방귀 뀐 놈이 성낸다! 이 속담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주위에 책임을 돌리는 경우를 비유한 것이다. 잘못한 사람이 상관없는 사람을 나무라는 적반하장(賊反荷杖)과 같다. 냄새와 연관하면 방귀 뀐 사람이 화낼 대상이 있다. 입냄새 나는 사람이다. 방귀는 모든 사람에게 일상인 생리적 현상이다. 입냄새도 생리적 현상이다. 그런데 생리적 현상이나 음식물 섭취에 의한 입냄새는 금세 사라진다. 상대를 역겹게 하는 입냄새는 질환 가능성이 있다. 또 열악한 구강 환경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지독한 냄새의 방귀든, 냄새가 거의 없는 방귀든 금세 사라진다. 반면 역겨운 입냄새는 지속된다. 계속 솔솔 풍긴다. 그렇기에 방귀 뀐 사람이 입냄새 나는 사람 앞에서는 어깨를 펼 수 있는 상황이다. 사실 방귀와 입 냄새는 연관성이 깊다. 몸 안의 가스가 아래로 내려가면 방귀이고, 위로 올라오면 입 냄새다. 소화가 안될 때 심한 입 냄새가 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잦은 방귀와 독한 냄새는 역겨운 구취 개연성도 높인다. 방귀가 입냄새의 절대 조건은 아니지만 자유롭지도 않다. 심한 방귀 폭탄을 발사하는 경우는 위장기능 약화로 인한 장내 세균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두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9~10일 전국 성인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40.7%를 기록하면서 절대적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이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3%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유력한 차기대선 후보이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를 2027년 3월 21대 대선 후보로 선출할 수 있도록 쟁애물이 될 수 있는 당헌·당규를 서둘러 개정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10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고 ▲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경우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중도 사퇴 없이 지휘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이 중앙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대선 주도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백제의 가요는 남녀간 사랑,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 영농 활동의 노동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읍사(井邑詞)’, ‘선운산가(禪雲山歌)’, ‘무등산가(無等山歌)’, ‘지리산가(智異山歌)’ 등이 있다(고려사). 또한, 노동요인 ‘산유화가’가 백제의 멸망과 함께 서천과 부여 일대의 노동요로 불려졌다. 일반 백성들의 애환과 농사에서 오는 고된 삶을 진솔한 가사와 가락으로 표현했다. 백제 여인의 기다림을 담은 백제 가요들 정읍사는 행상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남편이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자 아내가 근처 산 바위에서 무사히 돌아오기를 비는 노래이며, 백제의 가요 중에서 유일하게 전하고 있다. 정읍사는 정읍(井邑) 또는 빗가락 정읍(橫指井邑)으로 불렀다(고려사, 악학궤범). 왕이나 왕세자가 이동할 때 위엄을 보여주기 위하여 연주했다. 조선 말기에 가사인 ‘정읍사’는 사라지고, 연주곡인 ‘수제천’만 남아서 처용무(處容舞)의 반주로 연주한다. 전곡은 4장으로 1,2,3장은 6장단, 4장은 2장단이다. 2장은 1장의 반복이고, 3장은 1장과 2장보다 4도 위로 조옮김을 하였고, 4장은 원래의 조로 되돌아간 가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 자왈: “지지자 불여호지자 호지자 불여락지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는 이는 좋아하는 이만 못하고, 좋아하는 이는 즐기는 이만 못하다”_옹야雍也 6.18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뛰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 사랑, 명예, 여행, 승진, 명품, 음식, 취미 등 다양할 것입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써봐야 합니다. 물론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러한 질문을 할 만한 심적인 여유도 없고, 해볼 필요성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를 알 때, 비로소 삶의 목표를 갖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대부분 정해진 틀과 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잘 따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주어진 숙제를 충실히 합니다. 회사에 취직하거나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암묵적인 지시를 따릅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행복은 어느 정도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가족의 행복이 곧 나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1776년 7월 4일 미국이 대영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게 된 동력(動力)은 무엇이었을까? 웅대한 애국심? 식민지를 착취하는 영국에 대한 반영감정? 그러나 미국의 독립 과정을 찬찬히 들여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다수의 국민들의 자각, 쏠림 현상들이 커다란 동력이 되었음을 알게 된다. 영국의 지나친 세금 징수에 반발한 미국의 식민지 주민들이 인디언으로 위장해 1773년 12월 16일 보스턴 항에 정박한 배에 실려 있던 차(tea) 상자를 바다에 던져 버린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이 미국독립 전쟁의 불씨를 일으킨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보스턴 상인 사회는 42 퍼센트가 미국 독립지지자(Independencist), 39 퍼센트가 대영제국 충성파(Royalist), 19 퍼센트는 추정 불가로 분석된다. 이러한 성향 차이에는 나이와 부(富, 재산), 종교와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출생지와 사업의 종류가 큰 요인이었음이 드러난다. 즉,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 독립에 반대하는 대영제국 충성파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이 영국 회사의 중개인이나 지점 책임자
(조세금융신문=마현수 와인소믈리에) ‘와인의 정체성은 100% 포도나무로부터 온다. 양조는 그것을 감추거나, 망가트리거나, 잃는 것밖에는 하지 못한다.’ _앙셀므 셀로스(Anselme Selosse) 매년 3000병만 생산하는 샴페인이 있습니다. 바로 자크 셀로스의 서브스땅스 (Substance)입니다. 샴페인을 좋아하는 애호가라면 죽기 전에 꼭 한번 머물고 싶은 자크 셀로스 호텔 ‘Les Avisés’ 방문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샴페인 자크 셀로스(Jacques Selosse) 설명 아비즈(Avize)에 위치한 자크 셀로스의 현 오너인 앙셀므 셀로스(Anselme Selosse)는 부르고뉴의 Leflaive, Lafon, Coche와 같은 최고의 도멘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르고뉴 와인 양조 테크닉을 샴페인 양조 테크닉에 접목시킨 선구자 중 한 명이며 프랑스의 저명한 와인 월간 잡지인 라 르뷔 드 뱅 드 프랑스(La Revue du vin de France)에서 1993년과 2017년 두 번이나 이례적으로 ‘올해의 와인 양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샴페인 자크 셀로스의 가장 중요한 철학 ‘떼루아(Terroir)’, ‘와인의 정체성은 100% 포도나무로부터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코로나19를 겪으며 넘쳐난 유동성과 저금리의 여파로 자산 가격이 폭등하자 자산시장에 새롭게 부각된 용어중 하나가 이른바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 현상이다. 특히,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으로 대변되는 글로벌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대중화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자산시장에서도 실시간 공유되니 대박투자에 대한 환상과 상대적 박탈감에 휩싸인 일종의 사회병리 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 문제적 변화와 자산시장의 허점을 틈타 다양하고 치밀한 금융범죄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22년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내놓은 응답자 2000명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이전 3년간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를 본 비율이 4.2%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고려하면 217만명(515명×0.042)이고 피해액은 46조 3638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반 금융범죄와 방식은 달라도 회원권시장 또한 사기행각이 다방면에서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회원권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과 다른 소수의 부유층들이 대상이다 보니 그들의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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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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