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재무부가 오는 26일(현지시간) 치러지는 아르헨티나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근 아르헨티나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 미 재무부나 아르헨티나 경제부의 공식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각종 경제 연구소 및 민간 기관 추정에 따르면 지난 2주동안 미 재무부는 최소 18억 달러(약 2조6천억원)에서 최대 21억 달러(3조235억원)를 아르헨티나 페소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이 아르헨티나와 체결한 200억달러(약 29조원) 통화 스와프와 현재 민간기금을 통해 조성중인 200억 달러 추가 지원과는 별개로, 미 재무부가 이례적으로 아르헨티나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해 달러를 매도하고 아르헨티나 현지화인 페소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선거 전 달러 환율 급등을 막는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했다는 것이다. 현지 경제전문 매체 암비토는 델포스 인베스먼트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3개월간 아르헨티나에서 달러 등 '강세 통화'에 대한 헤지(hedge) 수요가 약 230억∼270억 달러(약 33조원∼약 39조원)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이 압력은 주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과 경제부의 달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한국과의 관세·무역 협상에 대해 "타결(being finalized)에 매우 가깝다"고 말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순방길에 미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 안에서 전날 가진 기자들과 문답에서 '이번 방문에서 한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If they have it ready, I'm ready)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아시아 순방 관련 언론 전화 브리핑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한국과 합의를 체결하기를 매우 열망한다.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하고 싶다"고 밝힌 데 이어 나왔다. 양국 간 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이 한두 가지 쟁점만 남긴 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는 건 이미 최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이어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밝힌 내용이다. 전날 미 고위 당국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독일 베를린 '글로벌 대화' 회의에서 "중국의 희토류와 배터리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는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달 9일 희토류·배터리 관련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내달 8일부터 고급 리튬이온배터리 완제품과 양극재, 흑연 음극재, 배터리 제조 기계 등도 수출통제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중국 측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필요한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 또한 주요 7개국(G7) 파트너들과 협력해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앞서 중국의 이 같은 발표에 긴급 해결책을 모색하자며 중국 측에 협의도 제안했다. 그 일환으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지난 21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2시간가량 화상통화를 하기도 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당시 통화에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이민 당국의 대미 투자 한국 기업 노동자 구금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미 이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지만, 미국 내 이 문제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와 의회 분열상 때문에 쉽지 않다고 전문가가 평가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앨런 올 미국 이민법 변호사는 이날 한미의회교류센터(KIPEC)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지난 30년간 미국에서는 어떤 이민 개혁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한국 전용 전문직 비자 신설 법안 등 이민 제도 개선이 미국 의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작다고 관측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회장을 역임한 올 변호사는 현재 미국 의회가 이민법은 커녕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는 "그러니 해법이 단기간에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미 양국이 비자 워킹그룹 협의를 통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수반되는 활동을 위해 B-1 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확인한 것에 대해 "중요한 조치이지만 외교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입법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미래에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하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체결한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의 완전한 이행 여부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사실이 아닌 비난과 관련 검토 조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펑위 주미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수입 확대, 시장 접근성 증대 등 1단계 경제·무역 합의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이는 미국 기업을 비롯한 모든 나라 투자자가 중국의 경제발전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러나, 1단계 합의 체결 이후 미국은 수출 통제, 투자 제한 등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련의 제한 조처를 시행하면서 체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및 기타 형태의 압력을 강화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동시에 미국은 인권과 홍콩, 대만, 신장(新疆), 팬데믹과 관련된 허위 주장을 홍보해왔다"며 "이러한 행동은 미중 관계와 경제·무역 관계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했고, 정상적 무역 및 투자 행위를 방해하고, 합의 이행에 필요한 조건을 크게 훼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과거에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중국이 트럼프 집권 1기 때 미국과 타결한 1단계 무역합의(Phase One Agreement)를 완전히 이행했는지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입각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USTR은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서 약속한 내용을 완전히 이행했는지, 중국의 약속 불이행에 따라 미국의 상업에 가해진 부담이나 제약이 있는지, 중국의 약속 불이행에 대응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등을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 조사 개시는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지키게 하고, 미국의 농민·축산업자·노동자·혁신가를 보호하며, 미국민을 위해 중국과 무역 관계의 상호주의를 강화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의를 부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중국의 무역 정책과 관행을 문제 삼으며 관세로 강하게 압박했고, 양국은 치열한 '무역 전쟁'을 벌이다가 수개월의 협상을 거쳐 2019년 1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개발사 오픈AI가 애플의 맥 데스크톱 컴퓨터용 인공지능(AI) 기반 인터페이스를 개발한 스타트업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스'(Software Applications)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AI 발전은 단순히 지능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맥락을 이해하고 이용자의 의도에 맞춰 매끄럽게 작동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지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스가 그런 강력한 인터페이스를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오픈AI는 "이 스타트업이 개발한 '스카이'(Sky)는 이용자가 글쓰기, 계획 수립, 코딩, 업무 관리 등 어떤 작업을 하든 AI가 함께 작동하도록 해준다"면서 "우리는 스카이의 깊이 있는 맥OS 통합과 제품 설계 역량을 챗GPT에 접목할 것이며, 팀 전체가 오픈AI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이번 인수 금액 등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2023년 설립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스는 애플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2023년 공동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지난 5월 스카이를 공개했다. 오픈AI 챗GPT 팀을 이끄는 닉 털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영국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애플은 수억 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보도를 인용, 영국 경쟁심판소는 이날 아이폰·아이패드 이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법원은 애플이 2015년 10월∼2020년 말까지 앱 유통 시장에서 경쟁을 배제하고 개발자들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한 가격"을 수수료로 부과함으로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앱 개발자들이 통상적인 앱 구매 수수료 17.5%와 애플이 실제 부과한 수수료 차액만큼을 과다 청구 당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애플이 개발자에 부과한 수수료가 약 30%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또한 앱 개발자들이 해당 과다 청구액의 약 50%를 소비자에게 전가했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은 소비자들의 피해 규모를 약 15억 파운드(약 2조8천억원)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은 내달 열릴 심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2021년 소송을 제기한 영국 학자 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금세탁 방지 규정 위반으로 미국 내 사업이 금지된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 창펑을 사면했다고 현지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오 사면에 서명했으며, 최근 보좌진에게 자오와 다른 사람들을 둘러싼 '정치적 박해' 주장에 공감한다는 뜻을 표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6월 바이낸스와 자오를 상대로 13건의 증권법 위반 혐의 소송을 제기했다. 별도로 미 법무부도 같은 해 11월 바이낸스와 자오를 기소했으며, 당시 자오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최고경영자(CEO)에서 물러나고 벌금 43억 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하면서 징역형을 면한 바 있다. WSJ는 "이번 사면은 바이낸스가 미국에 복귀할 길을 열어줄 전망"이라며 "이 회사는 2023년 유죄 인정 후 미국 내 영업이 금지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앞서 SEC는 지난 5월 바이낸스와 자오에 대한 소송을 철회했으며, 이를 두고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상화폐 업계와의 협력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 역사상 가상화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국가 부채가 두달 만에 1조 달러가 늘어나면서 38조 달러(약 5경4천693조4천억원)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2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의 지난 21일 자료에서 국가 부채는 지난 8월 37조 달러를 찍은 데 이어 이날 38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같은 증가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 기록적인 사례라고 AP통신은 분석했다. 미 국가 부채는 2024년 1월 34조 달러였으나 6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35조 달러를 넘었고 다시 4개월 뒤인 11월 36조 달러로 늘었다. 미국 상원 합동경제위원회(JEC)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부채는 지난 1년간 1초당 7만1천253.9달러씩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이후 매년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적자 폭이 더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부채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졌다. 국가 부채 증가 원인으로는 그간 사회보장제도·의료 서비스 지출 확대, 이자 지급 비용 증가 등이 지목된다. 이에 더해 최근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