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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사업 참여기관 모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6년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25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3주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협·단체(지자체 제외), 플랫폼 운영사 등이 추진하는 현장 맞춤형 안전보건 사업에 대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5-12-28 13:09
중기부, 지역특화사업 '레전드 50+ 프로젝트' 참여 기업 모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하는 '2026년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플러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지자체가 지역 주력 산업과 관련 있는 기업을 추천하면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구축 등 정책을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495억원으로, 분야별로 보면 컨설팅과 수출, 제조혁신이 각각 100억원이고 사업화가 180억원, 인력이 15억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5-12-28 12:44
법원,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상습 폭언한 20대에 집행유예 선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전세금 지원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9개월간 19차례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통화하는 과정에서 상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LH에서 전세금을 지원받았던 A씨는 자신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과 욕설을 하며 전화상담 업무를 방해했다. 김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5-12-27 12:24
소비자원 "시중 8개 젖병세척기서 미세플라스틱 검출 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시중에서 유통 중인 젖병세척기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공공기관 시험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국제표준 방식을 준용해 6개 사업자의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를 공개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8월 일부 제품의 부품 파손으로 제조사의 자발적 리콜이 실시된 후 일각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 우려가 퍼지자 이 같은 조사를 진행했다. 소비자원은 젖병세척기 사용 전·후의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모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새 제품을 내용물 없이 3회 공세척한 후 마지막 배출수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측정한 결과 시험 대상 전 제품에서 검출한계 이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실제 사용 환경과 동일하게 세제와 유리 젖병을 사용해 100회 이상 세척기를 사용한 후 젖병과 배출수의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모두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제품 표시와 광고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든 사업자가 미세플라스틱 '불검출'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세부적인 시험 조건 등에 대한 표시 등이 미흡해 이를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에 출
- 김종태 기자
- 2025-12-25 20:13
쿠팡 사태 정부 규제 때문?…이마트노조 "13년 규제로 쿠팡 대형화 가속"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의 과도한 유통 규제가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태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태 이후 쿠팡의 소비자와 입법부를 대하는 태도는 외국기업이라도 한국적 정서와는 동 떨어진 행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매출을 올릴 때는 국내기업 이상의 혜택을 누리면서 책임질 때는 외국기업이라고 발을 뺀다”며 “쿠팡 사태로 인해 현행 외투기업법 등 관련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이마트노조는 13년 넘게 지속된 정부 당국의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규제와 코로나로 인해 쿠팡이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행동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전국이마트노조는 “지난 2011년 도입된 레거시 리테일 오프라인 대형마트 규제가 소비자 입장은 반영됐는지, 그로 인해 누가 혜택을 보았는지, 도입 취지대로 효과가 나왔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에서 사양 산업이자 한계 산업을 13년간 이렇게 규제로 일관한 사이 마트 노동자는 1만명 가까이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 사원들의 월급이 분할 지급되고 전기요금과 각종 세금마저 미납된 홈플러스 사태가 충격적”이라며 “직고용인원이
- 김필주 기자
- 2025-12-23 17:00
'케잌 대신 삼전 1주 선물'…한경협,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 도입 건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정 상장주식을 모바일 기프티콘 형태로 발행해 디지털 방식으로 선물하는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2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개인투자자의 미국 등 해외주식 투자 급증 추세에서 국내 주식시장의 저변 확대와 국민들의 기업사랑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 도입’ 아이디어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는 기존 ‘금융투자상품권’, ‘주식 선물하기’와 달리 특정 주식 종목을 기프티콘 형태로 제3자에게 선물하는 서비스다. 특히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는 ‘특정 종목’을 선택해 선물할 수 있고 증권사 내부 시스템이 아닌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해 구매 가능하기에 접근성도 높다. 예를 들어 온라인쇼핑 플랫폼에 등록된 삼성전자 1주 기프티콘을 수취한 자는 본인이 보유한 증권계좌에 삼성전자 1주 기프티콘을 등록한 뒤 입고할 수 있다. 다만 한경협은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를 활성화 하기 위해선 국회·정부가 ▲온라인쇼핑 플랫폼의 주식 기프티콘 유통·판매 허용 ▲제3자 간 주식 기프티콘 선물시 증여세 비과세 특례 ▲유통 수
- 김필주 기자
- 2025-12-23 10:45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기업 모집...내년 1월 16일까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내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내일(22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 협력업체에 원청인 대기업이 안전관리 경험·기술,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면 정부가 활동 비용의 50∼70%를 보태는 사업이다. 올해는 대기업 233곳이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등 3천393곳과 함께 참여해 중소 협력업체에 필요한 기술·장비를 지원하고 작업 방법을 개선하는 등 업종과 공정 특성에 맞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추진했다. 2026년에는 최근 3년간 사망·중상해 재해가 발생한 고위험 협력업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재해가 빈발하는 하청 건설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기업에는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 및 정부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우대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선정기준 및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www.moel.go.k
- 구재회 기자
- 2025-12-21 14:17
마사회, 인권경영헌장 선포…전사적 인권 존중 캠페인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마사회는 세계인권선언기념일(10일)이 있는 12월을 인권 존중의 달로 지정하고 전사적 인권 존중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지난 18일에는 경기도 과천시 한국마사회에서는 인권 경영헌장 공동 선포식을 열고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과 직원 대표들이 새로 개정된 인권 경영헌장을 함께 선포했다. 정기환 회장은 지난 12일에는 인권 경영 확산을 위해 근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고, 이어 협력업체를 찾아 올해 처음 발간한 인권 경영 소통 가이드북 '소통왕 말마 프렌즈'를 배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5-12-20 16:43
[전문가 칼럼] 낡음과 새로움의 창의적 융합, ENTP형 도시 을지로!

(조세금융신문=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도시는 언제나 낡음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생명체다. 서울 을지로는 그 공존의 현장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도시의 단면이다. 한쪽에서는 쇳소리와 용접 불빛이 여전히 이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감각적인 카페와 전시공간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기계의 냄새와 예술의 감성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독특한 리듬, 그것이 을지로의 얼굴이다. 도시의 MBTI로 본다면 을지로는 “ENTP형”이다. 도전을 즐기며, 낡음과 새로움을 창의적으로 뒤섞는 도시. 논리와 감성을 동시에 실험하는 혁신가형 도시다. 산업의 역사에서 도시 정체성으로 을지로의 역사는 산업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1960~70년대, 이곳은 한국 제조업의 심장이었다. 작은 지하공방과 인쇄소, 철물점, 조명가게들이 골목마다 밀집했고, 장인들의 손끝에서 산업의 기반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도시가 성장하면서 이곳의 기능은 점점 쇠퇴했고, 한동안 낡은 산업지대의 상징으로 남았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아이러니하게도 그 낡음이 새로운 가능성을 품게 되었다. 오래된 골목의 질감, 금속 냄새, 빛바랜 간판이 젊은 세대에게는 ‘진짜 도시의 감성’으로 다가온 것이다. 살아 있는
- 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 2025-12-18 11:41
배경훈 부총리 "쿠팡 영업정지 여부 공정위와 논의 중…현장조사도 진행할 것"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영업정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청문회에 참석한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 영업정지에 대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문의에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입장 등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관 합동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한다. 공정위 역시 조사결과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며 “쿠팡 영업정지 여부에 대해선 적극 논의하겠다. 공정위와도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정훈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에게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제기한 과학기술정통부(과기정통부)가 민관 합동 조사단 참여 거부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가 국정원에 민관 합동 조사단 참여를 거부했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면서 “국정원을 포함한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인 상황으로 조만간 국정원에 답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이번 사안(고객정보 유출)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규제기관에서 갖
- 김필주 기자
- 2025-12-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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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인천세무사회, 신한은행과 설 명절 나눔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활발한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선우홍석 부지점장은 “지난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오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의미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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