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마사회는 설 연휴를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과 부산경남, 제주 등 3개 경마공원을 전면 휴장한다고 15일 밝혔다. 휴장 기간에는 경마 시행을 비롯해 경마공원 내 모든 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설 휴장 이후 경마는 27일 재개된다. 또 3월 2일에는 월요일 공휴 경마가 시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국제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와 중독자 재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13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의결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1차(2025~20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등 4대 전략 아래 총 90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특히 주요 공·항만에 마약류 특별검사팀을 편성하고, AI 기반 CCTV 분석과 전자코 등 탐지기술 연구개발(R&D)을 확대해 지능화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마약 유통 차단을 위해 전담 수사체계를 운영하고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를 상대로 과징금 총 4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공정위는 “CJ제일제당 등 제당 3사는 4년여에 걸쳐 음료, 과자 제조사 등 실수요처와 대리점 등 B2B(사업자간)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담합했다”며 “이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당 3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설탕 가격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당 평균 부과금액은 1361억원으로 이는 그간 공정위가 담합에 관여한 사업자당 부과한 금액 기준 역대 최대치다. 제당 3사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했다. 특히 제당 3사는 설탕의 주재료인 원당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원가상승분을 신속히 가격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모여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26년 제35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모전은 포스터디자인과 영상(숏폼), 스토리텔링(에세이) 3개 분야로 나눠 접수하며, 분야별 최우수작 1편을 뽑아 응모자에게 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수여한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2일 오후 6시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당국이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사태를 조사한 결과 고객 성명·이메일 등의 정보가 총 3367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고객 정보를 유출한 쿠팡 전 직원은 고객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이 담긴 배송지 목록 페이지 1억4000여회, 배송지 목록 수정페이지 5만여회, 주문목록 페이지 10만여회를 각각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쿠팡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조사단은 쿠팡 전 직원(공격자)이 유출했다고 주장한 이용자 정보들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쿠팡의 웹 접속기록(로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조사단은 쿠팡 전 직원이 쿠팡의 내정보 수정 페이지의 성명, 이메일, 배송지 목록 페이지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정보, 주문 목록 페이지의 이용자가 주문한 상품 정보 등을 유출한 뒤 해당 정보 일부를 이메일에 기재해 쿠팡 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 쿠팡 전 직원은 쿠팡에서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메일을 작년 11월 16일과 11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쿠팡측에 보낸 바 있다. 당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갑질 행위를 일으킨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서진산업에 대해 과징금 3억7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했다. 서진산업은 현대·기아차 협력사이기도 하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진산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계약서)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나 발급했다. 또 이 기간 동안 서진산업은 위탁 목적물을 수령한 뒤 60일을 초과해 잔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 9425만3000원, 어음할인료 1496만1000원,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481만1000원 등 총 1억1402만5000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서진산업은 최저가 경쟁입찰에 의해 총 50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서진산업의 이같은 행위가 현행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서진산업은 해당 사건 심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PGA 볼 사용률 1위’ 등의 문구로 거짓·과장 광고한 던롭스포츠코리아(던롭스포츠)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및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스포츠는 자신이 판매하는 스릭슨 골프공을 2022년 8월 3일부터 회사 공식홈페이지,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옥외광고,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을 통해 ‘KPGA 볼 사용률 1위’, ‘2022년 KPGA 프로들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볼 ’등으로 광고했다. 이중 회사 공식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옥외광고, 잡지 등의 광고는 지난 2023년 1월 8일까지 계속됐고 던롭스포츠가 배포한 보도자료로 작성된 인터넷 신문기사는 현재까지 검색됐다. 던롭스포츠는 ‘일부 기간’(2022년 7월, 8월, 11월)에 한정해 산정된 ‘KPGA 주관 1, 2, 3부 투어’에서의 합산 볼 사용률이 1위임에 근거해 ‘사용률 1위’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참가 프로 선수의 수준, 인지도, 상금액, 방송 여부 등의 차이를 고려할 때 소비자들이 ‘KPGA 투어’를 1부 투어만으로 한정해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7월, 8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양질의 일자리로 손꼽히는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가 이재명 정부 1년 차였던 지난해 5년 만에 최대인 2만7천명을 돌파했다. 신규 채용 중 청년의 비율도 2020년대 들어 최고 수준을 나타내며 기록적인 청년 구직난 속에서 공공기관이 일정 부분 고용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344개 공공기관이 채용한 일반정규직(이하 임원·무기계약직은 제외)은 전년보다 35.4% 증가한 2만7천21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현원은 40만4천143명으로 알리오가 통계를 제공하는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신규 일반정규 채용은 2020년 2만9천784명에서 2021년 2만5천929명, 2022년 2만4천428명, 2023년 2만184명으로 계속 감소했다. 이어 2024년에는 1만9천955명으로 1만명대로 내려왔지만, 지난해에는 'V자 반등'을 하며 목표(2만4천명)를 3천여명 초과 달성했다. 개별 기관으로 보면 신규 채용 규모가 가장 컸던 곳은 한국철도공사로 전년보다 100.6% 증가한 3천201명을 신규 채용했다. 그 뒤로는 서울대학교병원(1천35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물가를 왜곡하는 기업들의 가격 담합에 관여한 사주·임원 등 개인을 상대로 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검찰의 집중수사로 생필품 분야와 한전 입찰에서 대규모 담합이 적발됐다”며 “밀가루 시장에서만 5년간 6조원대, 설탕 시장에서 4년간 3조원대, 한전 입찰에서 6000억원대 담합이 벌어져 일부 가격이 최대 66%나 올랐고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과거에도 동종 담합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짓을 반복해 왔다”면서 “범법자들이 국민과 법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걸려도 남는 장사’로 여겨왔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장관은 기업간 담합에 관여된 임직원·배후자 등 개인을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가를 왜곡하고 국민 삶을 두고 장난을 치는 조직적 담합을 근절하려면 미국처럼 담합을 계획하고 실행한 임직원과 배후자 등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에 한 경제지 일부 기자들이 ‘선행매매’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기 혐의와 관련해 정부 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기사를 올리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5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은 서울 중구에 소재한 한 경제 매체 본사에 다수의 조사원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보다 앞선 작년 11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은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9년간 11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기자 및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 등 2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또한 금감원 특사경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15인을 특정해 언론사 포함 총 50여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펼치기도 했다. 선행매매는 금융시장에서 대표적 불공정거래 행위로 특정 종목에 대규모 매수 주문이 들어오거나 대중에게 매수 추천이 나갈 것을 사전에 알고 이보다 먼저 해당 주식을 사두는 행위다. 주로 증권사 직원, 펀드매니저, 주식 전문가(유튜버, 리딩방 운영자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주요기업 경영진들의 경기 전망이 최근 5년 사이 처음으로 긍정 우세로 나타났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지난달 ‘2026 EY한영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 주요 비즈니스 리더들 2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53%에 달했다. 12‧3 계엄 직후에 한 2025년도 경기 전망 조사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91%에 달했었다. 응답자 55%는 올해 자사 실적이 전년 대비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실적 악화를 예상한 응답 기업 비중은 12%로, 최근 5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대외 리스크의 경우 ‘경기 둔화 및 경제 불확실성(고환율·인플레이션 등)’ 관련 응답은 64%였지만, 응답 정도는 전년(76%) 대비 12%p나 감소했다. 이 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및 원자재 가격 상승(50%)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통상, 무역 등)(46%) ▲법·제도 및 규제 환경의 변화(31%) 등 순으로 답했다. 박용근 EY한영 대표이사는 “지난해의 녹록지 않았던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 결과에는 기저효과에 따른 심리 회복도 일부 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해 누구나 전문적인 농업 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농업 AX(AI 전환) 플랫폼' 사업의 민간 참여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농업AX플랫폼은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정부 출자금 최대 1천400억원을 포함한 2천900억원 이상이다. SPC에 참여할 민간 컨소시엄 공모는 재배업과 축산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모 기간은 5일부터 4월 3일까지다. 민간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컨소시엄이 사업을 수행하고, 정부는 마중물 출자와 함께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농업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6일 충북 청주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세부 사업 내용과 공모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순회 벤처정책·벤처투자 설명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설명회는 이날 전북 전주시를 시작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열리며,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협회, 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엔젤투자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참여한다. 유관기관은 기관별 벤처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참여기업에 지원사업과 관련해 1대1 상담을 진행한다.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를 소개하고 벤처캐피탈의 벤처펀드 운용전략을 공유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역펀드 조성뿐 아니라 지역 순회 정책설명회, 지역 투자유치 기회 제공, 지역 투자 교육 등을 통해 지역 벤처생태계의 성장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식재산처는 예비 출원인들의 지식재산 출원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늘(1일)부터 '맞춤형 특허정보 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과 '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은 중소기업, 공공기관, 대학교 등 5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또는 실시간 온라인을 통해 기관 특성에 맞춰 진행한다. 기초 과정(지식재산 입문)부터 기본 과정(특허정보 검색 및 전자출원), 심화 과정(해외 특허정보 검색·해외전자출원·특허맵), 특화과정(농업 활용 지식재산권)까지 총 11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오는 28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향후 일정 협의를 거쳐 6월까지 실시된다. 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에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기초 이론부터 전자출원 실무까지 전문가 도움 없이 홀로 전자출원을 하려는 개인 출원인들에게 출원 요령을 알려준다. 오는 24일까지 신청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에서 확인하거나 한국특허정보원 출원지원교육 담당자(☎ 02-6915-1551)에게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8주 연속 하락했다. 다만 최근 3주 연속 국제 유가 상승과 고환율 유지가 다음 주 기름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듯싶다. 3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넷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L)당 1천690.6원으로 전주 대비 5.6원 하락했다. 경유 판매가격은 6.2원 내린 1천583.8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2.4원 하락한 1천752.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6.6원 내린 1천650.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1천699.6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64.4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가격은 전주 대비 6.2원 하락한 1천583.8원을 기록했다. 알뜰주유소가 1천557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SK에너지 주유소가 1천593.5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이란에 대한 군사적 행동 가능성에 대한 시장 우려와 미국·카자흐스탄 석유 생산 차질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 당 64.4달러로 전주 대비 2.1달러 상승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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