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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작년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대위변제액 사상 최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의 보증 사고액과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1일 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실에 따르면 작년 HUG의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은 각각 6천795억원, 5천197억원으로 연도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임대보증금 보증 시장은 HUG가 99%, SGI서울보증이 1%를 점유하고 있다. HUG에서 2003년 처음 출시된 임대보증은 개인·법인 임대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을 임차인(보증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과는 다르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75% 대 25%의 비율로 보증료를 부담한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료는 신용등급과 부채비율(주택 가격 대비 임차보증금 등 빚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이 전면 의무화했다. 지난 5년간 법인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 금액·가구는 2021년 409억원(524가구), 2022년 510억원(767가구)
- 구재회 기자
- 2026-01-21 07:27
[이슈체크] “우리 집 밑으로는 안돼”…지하 관통에 멈춘 교통 계획 '난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경기 성남에서 도시철도 노선이 아파트 단지 지하를 통과하는 계획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성남시가 국토교통부에 노선 변경을 공식 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교통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해당 사안이 단순 민원을 넘어 정책 조정의 단계로 넘어왔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성남 사례는 돌발적인 논란이라기보다, 수도권 교통망 확충 과정에서 반복돼 온 구조적 갈등의 연장선에 가깝다. 역 신설과 접근성 개선에는 기대를 보이면서도, 철도 노선이 주거지 지하를 관통하는 순간 강한 거부감이 표출되는 양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되풀이돼 왔다.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지하 철도, GTX, 광역교통망 노선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때마다 공통된 질문이 등장한다. 왜 사람들은 역세권을 원하면서도, 지하 관통만큼은 끝까지 거부하는가. ◇ 성남이 ‘최신 사례’라면, 압구정 현대는 ‘상징’이다 주거지 지하를 지나는 철도 노선 논란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곳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일대다. 이 지역은 과거 GTX와 광역교통망 논의 과정에서 지하 관통 가능성이 거론될 때마다 가장 강한 반발이 나왔던 곳
- 이정욱 기자
- 2026-01-20 15:00
엄정숙 변호사 “임차권등기 확인 후 이사해야 보증금 회수력 높인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임차권 등기 결정이 났다는 사실만 믿고 먼저 이사해버리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둘러싼 쟁점이 꼬이면서 회수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엄정숙 변호사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이사하면서도 권리를 지키는 장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임차권등기 ‘결정문’을 받아 놓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는 ‘결정’이 아니라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되는 ‘등기완료’를 기준으로 실질적 효력이 정리된다”며 “결정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사부터 해버리면 상대방이 ‘이미 점유를 잃었다’는 식으로 다툼을 만들고, 이후 절차가 불필요하게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는 ‘결정=완료’라는 인식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체로 신청→법원의 결정→등기소 촉탁→등기 완료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 가운데 ‘결정’과 ‘등기완료’ 사이에는 실제 처리 시간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 공백 구간에서 임차인이 먼저 짐을 빼고 열쇠까지 넘기는 경우다. 이후 임대인이 반환을 지연하거나, 등기부에 변동이 생기면 임차인은 “결정문도 있는데 왜 진행이
- 김영기 기자
- 2026-01-20 13:53
대보그룹, 우수사원·가족 해외연수 실시…푸꾸옥서 재충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보그룹이 우수 근무 성과를 기록한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해외연수에는 대보건설, 대보실업, 대보정보통신, 대보유통, 서원밸리컨트리클럽 등 계열사에서 선발된 우수사원 5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푸꾸옥을 방문해 가족과 함께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대보그룹의 우수사원 해외연수는 2003년 처음 도입된 장기 복지 제도로,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해외 방문 기회를 제공해 왔다. 현재까지 약 900명이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지난 19일 열린 발대식에 참석한 한 직원은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보람을 느낀다”며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오겠다”고 말했다. 대보그룹 관계자는 “우수사원 해외연수는 가족 동반으로 운영돼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제도”라며 “앞으로도 성과를 낸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복지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정욱 기자
- 2026-01-20 10:13
DL이앤씨, 울산 야음뉴타운 첫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울산 남구 야음뉴타운에서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에 나선다. 19일 DL이앤씨에 따르면 회사는 울산 남구 야음동 828-29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 주거형 오피스텔을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37층, 2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앞서 공급된 아파트 192가구는 100% 분양을 마쳤다. 이번에 선보이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4㎡ 단일 타입으로 총 62실이다. 야음뉴타운에서 처음 공급되는 브랜드 주거형 오피스텔로, 소형 아파트 공급이 사실상 끊긴 울산 남구에서 대체 주거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울산 남구의 전용 60㎡ 이하 아파트 입주 물량은 내년까지 39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과 금융 조건도 비교적 유연하다.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으며, 당첨 이후에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이 유지된다. 준주택으로 분류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까지 적용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다. DL이앤씨는 계약금 5%와 중도금 무이자, 계약지원금 혜택을 제공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계약 직후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수요자들의
- 이정욱 기자
- 2026-01-19 10:24
대우건설, 부산 핵심지 사직4구역 품었다…정비사업 ‘마수걸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부산 동래구 사직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했다. 19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7일 열린 조합 총회에서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일원 ‘사직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지하 4층~지상 39층, 11개 동 규모로 공동주택 1730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대형 정비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약 7923억원이다. 사직4구역은 부산 지하철 1·4호선 동래역을 비롯해 3·4호선 미남역, 4호선·동해선 교대역 등이 인접한 교통 요지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데다 교육시설과 대형 상업시설, 온천천, 사직종합운동장 등 생활 인프라도 갖춰 부산 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대우건설은 해당 단지에 ‘푸르지오 그라니엘(PRUGIO GRANIEL)’이라는 브랜드를 제안했다. ‘위대한 주거 공간’을 의미하는 ‘그랜드(Grand)’와 하늘을 뜻하는 프랑스어 ‘시엘(Ciel)’을 결합한 이름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단지 설계에는 글로벌 설계사 아카디스(ARCADIS)가 참여한다. 대우건설은 외관 디자인 고급화와 함께 최상층 스카이 커뮤니티,
- 이정욱 기자
- 2026-01-19 10:11
롯데건설, 4천840억원 규모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 수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롯데건설은 18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으로 수주했다고 밝혔다.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은 송파구 가락동 192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5층, 12개 동, 999가구 규모로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약 4천840억원이다. 롯데건설은 재건축 단지에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을 적용한다. 르엘 이름이 붙는 16번째 사업장이다. 외관 디자인은 글로벌 건축 설계사 저디(JERDE) 등과 협업하고, 총 1.5㎞에 달하는 순환 산책로와 3개 테마의 정원 등으로 구성된 녹지공간을 배치한다. 주거 및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자 5개 테마의 커뮤니티공간과 상가 등 부대시설도 조성한다. 개롱근린공원, 오금근린공원, 올림픽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과 가든파이브, 롯데월드몰, 가락시장 등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도보권에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있고 오금역(3·5호선)도 가깝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롯데건설이 그동안 쌓아온 시공 노하우를 담을 계획"이라며 "조합원들의 오랜 바람인 재건축 사업의 성공을 위해 서울 송파구의 명품 랜드마크 단지를 완성해 혁신
- 구재회 기자
- 2026-01-18 10:38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신년하례식 겸한 임시이사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부동산분석학회는 전날 서울 강남에서 2026년 신년 하례식 및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2027년 아시아부동산학회(AsRES) 서울 대회 준비, 인공지능(AI) 기반 부동산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개편,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비롯한 사회적 책임 강화 활동 사업계획이 보고됐다. 아울러 학회는 산업계 및 공공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외 홍보와 성과를 체계화해 외연 확장에 주력한다는 목표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6-01-17 12:02
[분양 톡톡] 1월 셋째 주 청약…연희·김포서 3260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월 셋째 주 분양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공급이 이어진다. 대형 단지 위주의 물량 공세보다는 도심 재개발과 역세권 중심의 선별적 분양이 특징이다.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월 19~25일)에는 전국 4개 단지에서 총 326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2357가구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드파인연희’를 비롯해 경기 김포·오산 등 수도권 단지가 청약에 나선다. 이번 주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는 없다. SK에코플랜트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33-5번지 일원 연희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드파인연희’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13개동, 총 95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115㎡ 33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경의중앙선 가좌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내부순환도로를 통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접근도 수월하다. 연희초·서연중·경성중·고 등 학군이 인접해 있고, 신촌세브란스병원과 대형 유통시설 접근성도 갖췄다. 홍제천 산책로와 백련산 인근 입지로 도심 속 쾌적한 주거환경이 강점으로 꼽힌다. 문장건설은 경기도
- 이정욱 기자
- 2026-01-16 13:37
대출 규제의 역설…서울발 상승, 수도권으로 번지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하락 이후 다시 상승 전환한 가운데,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방향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가격 흐름이 쉽게 꺾이지 않으면서, 서울 중심의 움직임이 인접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시장의 시선이 쏠린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둘째 주(1월 1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수도권은 0.12% 상승, 이 가운데 서울은 0.21% 상승하며 전주 하락 이후 다시 상승 전환했다.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난 모습은 아니지만, 가격 흐름이 다시 하락으로 전환될 만큼의 압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 내부에서는 여전히 강남권이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 강남구는 0.16%, 서초구는 0.25%, 송파구는 0.30% 상승하며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재건축 기대가 남아 있는 주요 단지와 핵심 입지 위주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가격을 지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근 몇 주간 상승 폭은 비슷한 수준에 머물며, 추가적인 가속보다는 고점 부담 속에서 가격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마포·용산·성동
- 이정욱 기자
- 2026-01-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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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구미·경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첫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구미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선훈)와 경주지역세무사회(회장 박특환)가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해부터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선훈 구미지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1월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병오년 신년회를 갖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다. 이선훈 회장은 “2025년은 구미지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며 세출 검증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뜻깊은 한해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구미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구미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에대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확보를 위해서 함께 뛰어 주었던 구미 이선훈 회장과 간사, 구미지역 회원께 감사와 수고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 전반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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