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에 쓰이는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높아 규제가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최종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발암성·생식독성 등)이 상당수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경고문구 표시,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전자담배 판매업자는 합성니코틴은 연초니코틴(천연니코틴)원액 보다 덜 해롭다고 주장해왔으나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쓰이는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최종 연구 용역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합성니코틴)이 '순수' 물질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외국처럼 합성니코틴과 연초니코틴을 구별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총 10건으로 발의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안관주)는 최근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과 시민들도 한목소리로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중단없는 인천발전' 토론회에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고등법원유치 특별위원장과 함께 참석하여 인천지역 국회의원인 배준영, 허종식, 박찬대, 김교흥 의원에게 인천고등법원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 설파했다. 또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통과를 위한 1인 시위까지 진행하며 관철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본지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곳곳을 종횡무진하고 있는 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만나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들어봤다. Q.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으로서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추진 배경이 궁금합니다. A. 인천고등법원 설립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될 시급한 민생 현안입니다. 하루속히 국회에서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의 인구 증가 속도를 보면 인구 300만에서 500만, 1000만 시대에 대비해야 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에서 더 나아가 소액투자자들의 보호 의무까지 적시한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미투자자들과 만나는 등 상법 개정안에 대해 힘 싣기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기업 경영권을 보장하면서도 소액주주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추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소액주주들과 국내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체제의 핵이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은 우량주에 장기투자를 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경영권 남용과 같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대신 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증시 선진화 대책"으로 규정하고 국내 증시 밸류업 대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14일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도 출범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한재계회의가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계속 적극적으로 기여해주기를 바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하고 "우리 정부가 그동안 잘 다져놓은 한미관계 발전의 토대 위에 미국 신행정부와도 협력을 심화해 한미동맹을 한 차원 더 강화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린버그 위원장과 한미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한 총리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더욱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미 재계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미국 신행정부에서도 한미 경제 관계가 더욱 도약해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한재계회의는 미 상공회의소 산하 한미 경제 협력에 관여하는 주요 미국 기업 수장들의 협의체로 한국의 한미재계회의와 협력 관계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미국의 손해보험사 '처브'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9대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토마스의 집'에서 배식 봉사를 했다. 토마스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거 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떠나며 취재진 앞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면서 "항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원래 법원 주변에서 열리는 검찰 규탄대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공천 개입 의혹이 폭증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전망이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시 15분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겐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천600여만원을 서로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적용됐다. 사건 핵심 인물인 명씨와 김 전 의원 구속으로 검찰 수사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들이 주고받은 돈거래가 결국 이번 사건 핵심 의혹인 '공천 개입' 문제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돈이 평소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검찰은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민의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러지 말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심에 밀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 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거라고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 했을 것"이라고 올렸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는 '청년들'이 특히 많이 한다. 청년들의 부담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썼다. 이어 "수익이 난 것에 지금 법대로 1년 단위로 과세해 버리면 손실분이 반영되지 않아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며 "수익이 클 때 소득이 잡혀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서 건보료가 따로 부과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내년이었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정부의 가상자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올해 1·10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관련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하루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여전히 경기침체 상황에 놓여있어 민간 토지보상비와 이익보전 등 높은 분양가로는 당분간 재개발 추진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해당 개정안에 큰 이견이 없어 내일(14일)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최대 3년까지 사업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건축 업계에서는 "안전진단을 미루고, 정비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재건축 단계가 병행 주진 될 수 있게 되면서 도심의 구축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들이 빠르게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지역 건설업계 쪽은 민간 토지보상비와 투자자 이익보전 등을 고려한 높은 분양가로는 당분간 재개발 추진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내년부터 아파트를 지은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침체 상황에서는 지방보다는 돈이 되는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에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지역의 건설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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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아직 트럼프 신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호 호혜적인 한미 통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41차 통상추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미국 통상정책 기조 변화와 이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논의한 관리 방안 등이 다뤄졌다. 정 본부장은 "한미 통상 관계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그간 양측간 논의되어 온 통상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한 관계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국장급들이 참석했다. 정 본부장은 "그간 한미 통상 현안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돼온 만큼, 앞으로도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통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트럼프 신행정부로 미국의 정권이 이양되는 과도기를 맞아 한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금융신문은 10주년을 맞아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오기형의원, 진선미 의원이 함께 주최해 아시아의 저출생 대응 방안을 위한 토론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각국의 전문가들이 각 나라별 사례를 발표하고, 물질적인 저출생 지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작용, 심리적 요인 등을 파악해 다양한 비전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회미래연구원이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날 세미나에서는 심도 있는 세미나 행사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출생률 위기를 맞은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 전문가들이 문제 원인을 진단하고 적합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7일 조세금융신문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아시아 저출생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북한(한국인), 러시아, 이집트 등 각국 관련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여해 아시아 저출생 문제에 대한 진단과 동향, 정책 전망을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다. 세미나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회미래연구원이 후원했다. 이날 알렌 응 거시경제연구소 그룹장은 발제자로 나서면서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저출생을 국가발전 과정에서의 일시적 현상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개발 수준이 높은 국가의 출생률이 더 낮았다”면서 “노동 시장 개혁에서 문화적 변화까지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토론자로는 일본의 미키토 마수다(Mikito Masu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며 사과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 등 4대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향후 구성할 워싱턴 신(新)행정부와 협력해 완벽한 안보태세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우선 제 주변일로 국민들게 많은 걱정과 염려를 끼쳤다”며 “제불찰과 제부덕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임기 2년 반은 민생 변화에 최우선을 두겠다”며 “국민들께서 기조 변화에 따른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물가·주택 부담을 안정시키고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청년 장학금 지원 확대,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피해 범죄 무관용 원칙 등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새롭게 들어설 워싱턴 신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태세를 구축해 우리의 자유·평화를 튼튼하게 지키겠다”며 “한·미동맹의 안보 및 첨단기술 협력을 고도화해 우리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세계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에 박차를 가하겠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미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단단한 바위처럼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대선 결과 관련, "우리 대외경제 여건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로 수십년간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해온 정책기조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융·외환시장(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3대 분야별로 각각 별도 회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외환시장과 관련,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진 상항이다. 미 새 정부·의회 구성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등으로 높은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만큼,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겠다"면서 과도한 시장변동성에 대해선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의 내년도 세입예산이 올해보다 198억원이 감소한 1003억원, 세출예산은 41억원 감소한 6583억원으로 책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세출입 예산안의 원안 심사의결을 진행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위원회에 출석해 내년도 세출입 예산안을 보고했다. 관세청의 내년도 세입예산안에는 벌금 및 과태료가 19억 700만원으로 78.4%가 증가했고 몰수금 및 추징금은 5억 1900만원으로 28.9% 증가했다. 또한 면허료 및 수수료는 256억원으로 2200만원이 감액 편성됐다. 관세청은 특히 세입예산안 중 면허료 및 수수료 감액 편성에 대해 "코로나 19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면세점 영업상 애로를 고려하고 면허료 및 수수료 사업 예산을 실현가능한 수입 범위 내에서 적정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높은 구매력을 갖춘 대체시장의 발굴과 규제 완화 등 면세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또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6583억으로 책정됐으며 이는 올해에 비해 41억원 감소한 수치다. 세출예산안 가운데 인건비는 116억원 증가한 3578억원, 기본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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