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제26대 국세청장이 2025년 7월 23일 오전 11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공직을 떠났다. 1993년 치러진 행시 37회로 입직하여, 2024년 7월 23일 국세청장에 취임했던 그는 1년전 취임했던 그날 퇴임하면서 국세청 역사상 가장 최단명 국세청장이 됐다. 많은 사람들이 국세청장까지 이르지 못한 채 직을 마무리한다. 국세청 행시 37회는 본래 기수 자체가 선후배 사이에 끼인, 운이 나쁜 기수였었다. 그러나 정세 변화로 행시 10회 이래 동 기수에서 두 명의 국세청장을 배출한 기수가 되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취임 당시 문민정부 이후로 역대 최장수 국세청장이 될 거라는 기대를 받았었다. 국과장 시절 주변 평가는 ‘일’솜씨가 탁월하다였으며, 취임 당시에는 ‘일’ 하겠다고 말했고, 슬로건도 ‘일’이었다. 약 2370여자의 취임사는 일에 대한 의욕으로 가득차 있었다. 의욕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적어도 자기 몸 편하자는 의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격의없이 친절함이 있었으나, 엄격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다. 보통 퇴임사는 2000자는 넘기는데, 그의 맺음말은 1480여자로 짤막했다. 대신 어느 퇴임사에서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기획재정부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건의서에 기업 투자 촉진과 산업 체질 개선, 자본시장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 19건을 담았다. 특히 새 정부 국정과제인 첨단 산업과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유망 산업의 육성을 세제 개선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우선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등의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당해 영업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도 당해 영업 적자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경쟁 선진국은 납부세액을 초과한 공제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하거나, 재정 지원을 통해 투자를 장려한다며 일부 전략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총은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일몰 예정인 영상 콘텐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이 국세청장 청문보고서 채택을 잠정 보류했다. 당초 기재위에서는 채택하기로 했는데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원내대표간 협의가 진행되면서 발목이 붙잡혔다. 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낙마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시일은 조금 걸리게 됐다. 국민의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7일 통일 정동영‧외교 조현‧여가 강선우‧교육 이진숙‧보훈 권오을‧고용 김영훈 후보자들을 ‘무자격 6적’이라고 지목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을 신청하고, 담판을 짓겠다며 북을 두드렸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간 협의로 풀기로 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무자격 6적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는 왜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 해주느냐는 논리로 치고 들어갔고, 그 결과 18일 오전 기재 구윤철·산업 김정관·외교 조현 장관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사실 기재위에선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도 몇 가지 부대 의견 넣고 채택할 예정으로 알려졌었다. 임 후보자는 무자격 6적도 아니고, 집행기관장이고, 세수상황도 좋지 못하다. 세입감액경정이 됐지만, 올해도 세수결손 가능성이 크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기재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18일 서울시와 함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집에서 손쉽게 세금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밝혔다. 교육은 구의 기존 정보화 교육을 활용한 틈새 특강으로 진행된다. 특강에서는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서울시 세금 납부 앱(STAX)을 이용한 전자 납부 방법 ▲ 전자송달, 자동납부 신청 절차 ▲ 납부 실습 ▲ 간편결제 수단 활용법 등을 교육한다. 지난 15일 처음 진행된 데 이어 9월 11과 11월 11일에도 열린다. 박준희 구청장은 "디지털 소외로 인해 어르신들이 세금 납부를 비롯한 행정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대상자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등도 추가 연장 신청을 통해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고지된 세금이 있는 경우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증명·등록·신청’ 항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체납으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이 있을 경우 신청에 따라 최장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환급금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현재 통지받거나 진행 중인 세무조사가 있는 경우 납세자 신청받아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는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2025년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경우 각각 2026년 3월 31일, 2026년 6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측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인프라관리팀장’을 오는 18일까지 공개모집하고 있다. 채용시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임하게 되며, 임용기간은 2년이다. 주요직무는 △국세행정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국세행정시스템 성능 관리 및 테스트, DB 운영 관리 △국세행정시스템 서버 증설 등 관련 사업 관리 △국세행정시스템 서버 운영 및 관련기관 대응 △국세행정시스템 인프라 정책 관리 등이다. 응시자격은 5급·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3년) 이상인 자, 5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이다. 채용직급보다 하위직급자인 경우, 임용예정직급으로의 승진과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타 부처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5항 전직·전보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 경력 또는 실적요건은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실적‧학력 등 소지자 관련 분야는 세무‧회계‧전산‧일반 법률 및 이와 관련된 유사 분야 등이다. 국세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이달 31일까지 7월분 재산세 납부 기간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돕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17일 서초구에 따르면 우선 납부 기한 만료일 오후 6시 이후에 2시간 연장 운영하는 '세무행정 야간민원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전에 납부금액과 전용가상계좌를 문자로 안내하는 '납기 임박 문자알림서비스'를 하고, 구청 행정전화 연결음에 세금납부 일정을 안내하는 '컬러링 활용 납세홍보'도 진행 중이다. 구는 장기간 국내에 없거나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고지 신청을 권했다. 전자고지는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는 제도로 신청 시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아울러 납세자가 지정한 날짜에 납부 처리되는 자동이체 제도도 신청할 수 있다. 이 역시 1건당 800원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전성수 구청장은 "서초구의 선진 납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구민들이 납기를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납세자 편의 중심의 납세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박재형)이 16일 시흥세무서를 방문하고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박재형 청장은 신고센터 현장을 직접 방문해 납세자들이 신고현장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도 신고 안내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부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에게 신고 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에도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해볼 수 있도록 '자기작성코너'를 마련하고 신규사업자와 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용 코너도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다. 박 청장은 “방문 납세자의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정성을 다해 안내하고,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정지원 또한 적극적으로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부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9.25.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을 비롯한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중부국세청은 조기환급은 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14일 서부산세무서를 방문했다. 서부산세무서 신고센터를 찾은 이동운 청장은 신고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후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또한 신고센터 직원들에게는 ‘내방 납세자들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고, 수출기업을 비롯한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확정신고에는 신고서 작성시 실수를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고서 미리채움등 편의 기능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 계열사 합병에 따른 대주주 부당이득에 대해 “증여 의제 대상인가 아닌가, 과세 여부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라고 물었다. 상당수 대주주 일가에선 자신들이 지분을 많이 가진 비상장사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주력 계열사 가치를 낮게 평가한 후 두 회사를 합병, 편법 승계 및 막대한 차익을 누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선 이런 식의 계열사 합병에 따른 대주주 이익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해당 대주주가 사실상 증여를 보았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의 경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SK는 ㈜SK-SK C&C 합병, 호반 측은 호반건설-호반건설주택 합병으로 승계와 합병차익을 챙겼다. 주력 계열사 주주들은 낮은 평가로 심각한 손실을 보았고, 정상적인 자본주의 시장에서 사기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나, 한국에선 경영판단 자율의 법리를 남용하며 사법 단계에서 눈감아 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오기형 의원은 세법상 변칙 증여에 따른 증여의제를 이용해 과세를 할 수 있고,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