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사들이 오는 8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데이터발(發) 금융혁명이다. 금융사와 빅테크 등에 흩어진 개인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본인이 관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소비자가 ‘자기 정보 결정권’을 갖게 되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삶은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개인정보가 활발하게 유통되는데 따른 유출‧악용 가능성과 금융권 종사자들의 인력 구조조정 우려는 동전의 앞 뒷면처럼 공존하는 쟁점이다. ◇ 사용자-사업자 ‘윈윈’…“흩어진 데이터 한곳에서”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들이 오는 8월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잰걸음이 한창이다. 지난해 1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를 갖췄고 이후 시중은행을 비롯 카드사와 보험사, 핀테크 등 업체 28곳이 1차 사업자 허가를 받아 오는 8월 서비스 개시가 임박한 상태다. 당초 개인 데이터는 개인이 아닌 기업이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왔다. 그런 만큼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저장되고 이용되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 전반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화두로 떠올랐다. 카드사들도 마찬가지다.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신설하는가 하면, ESG특화 상품을 출시하고 ESG 채권 발행에도 적극적인 모양새다. 카드사들은 이같은 행보를 통해 다양한 투자자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기업 이미지 개선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카드사들이 올해 예정된 수수료 재산정을 앞두고 이미지 관리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 원가분석 컨설팅 기관으로 선정된 삼정KPMG와 만나 적격비용 산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올해는 2018년에 이어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해다. 이번에 재산정되는 수수료는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카드 가맹점에 적용된다. 적격비용 산정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근거가 되는 원가를 말하며, 이번 수수료 재산정 논의의 요점이기도 하다. 적격비용이 낮게 산정될수록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은 높아진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최근 3년간 자금조달비용, 마케팅비용, 위험관리비용 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오는 7월 합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통합법인 ‘신한라이프’의 임원 등 주요인사가 ‘탕평 인사’로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라이프 초대 수장 자리에 오른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이 이번 인사에서 양사 임직원을 모두 포용하는데 방점을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성 사장은 조직 안정을 위해 조기 인사를 단행했고, 성과주의와 능력주의 인사 원칙을 반영했다는 후문이다. 업계에서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 합병으로 사업경쟁력과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란 긍정적 전망도 제기된다. ◇ '12:12' 인사 살펴보니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이사회를 통해 부사장 3명, 전무 3명, 상무 18명 등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눈길이 가는 점은 총 24명의 내정자 중 신한생명 출신이 12명이고, 오렌지라이프 출신이 12명이라는 점이다. 임원을 정확히 반반씩 배정했는데 그간 성 사장이 강조해온 ‘탕평 인사’가 이뤄진 셈이다. 먼저 이영종 오렌지라이프생명 대표이사가 신한라이프 전략기획그룹 부사장으로 내정됐다. 이 대표는 오렌지라이프 출신 인사이나 앞서 신한은행 미래전략부장, 신한금융지주 전략기획팀 본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금이 정부 예상보다 32조원이나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세금 추정치가 큰 폭으로 빗나갈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것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를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가 나라 곳간만 걱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12월에 다음해 국가 씀씀이를 정한다. 씀씀이의 폭은 재정당국의 세금 추정치(세수추계)에 달렸다. 이 추정치에 따라 경제성장이나 정부민생지원 등이 큰 영향을 받는다. 정부의 씀씀이는 민간과 정반대다. 민간에서는 어려울 때 씀씀이를 줄이지만, 정부는 늘린다. 호황일 때는 민간은 지출을 늘려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지만, 정부는 씀씀이를 줄인다. 정부는 어려울 때는 민생지원, 호황일 때는 경기거품을 막기 위해 씀씀이를 조절한다. ◇ 빗나간 세수추정, 오차율 6%대로 폭증 세수추계는 예측‘값’이 아닌 추정‘치’지만, 빗나간 폭은 크고 거칠었다. 한해 거둔 나라곳간에 쌓인 세금은 정부 세금 추정치보다 2016년에는 19.7조원, 2017년 23.1조원, 2018년 25.4조원 더 걷혔다. 조선업 등 제조업군에서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동났고, 여당에서는 확장재정을 강조하던 시점이었다. 반면 정부는 보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에 따른 ‘착시 효과’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은 0.62%로 지난해 12월 말 0.64% 대비 0.0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채권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금을 말한다. 지난해 12월에도 부실채권 비율은 역대 최저치였으나, 이번에 다시 한 번 최저치 기록을 갈아치운 셈이다. 지난 3월 기준 부실채권 규모는 13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새로 발생한 부실채권은 2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3조2000억원 대비 8000억원 줄었다. 전년 동기 3조원과 비교하면 5000억원 감소했다.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2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3조4000억원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4분기에 부실 채권 정리규모가 증가했다가 1분기 다시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부문별 부실채권 비율을 보면 기업여신은 0.89%를 기록했다. 대기업여신 1.18%, 중소기업여신 0.7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잔액이 급감하는 등 가계대출 잔액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주와 코인 투자 열기가 시들해지면서 ‘빚투’ 심리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풀이된다. 1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시중 5대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3조7367억원(2.6%) 감소한 138조4911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말 에스케이아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청약에 대한 증거금 납입으로 5대 은행의 신용대출이 6조8401억원 까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증거금 반환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면서 신용대출 잔액도 자연스럽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5월 가계대출 잔액은 공모주 청약 이벤트가 없던 지난 3월 135조3877억원을 기록했던 것과 비슷한 수치다. ◇ 주담대 늘었지만 신용대출 줄어 신용대출 잔액은 줄었으나, 오히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늘었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월말 대비 1조2344억원(0.3%) 증가한 485조1082억원이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전월 대비 증가율은 계속해서 줄고 있는 추세다. 2월의 경우 전월 대비 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31일)부터 카드사들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드사 앱에서 은행 계좌를 조회할 수 있고 계좌 이체가 가능해진다. 동시에 은행 앱에서도 카드 청구 금액, 결제 계좌번 호 등 자신의 카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해 주요 카드사 앱에서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의 본인 계좌를 조회하고 타 금융사 계좌로 출금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현재 신한, KB국민, 우리카드 등 은행계 카드사들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개시한 상태다. 이외 삼성, 현대, 롯데, 하나, 비씨카드 등은 오는 9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오픈뱅킹은 한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가진 모든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앞서 2019년 12월 처음 출시돼 8000여명 고객이 약 1억5000개 계좌를 오픈뱅킹 앱에 등록해 사용하고 있다. 당초 시중은행을 비롯 상호금융, 증권사, 우체국, 일부 핀테크 기업 등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이번 카드사들의 합류로 금융권 전반으로 오픈뱅킹 서비스 저변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서비스·기능 확대 등을 통해 향후 예금·대출·금융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임설이 급부상중인 가운데 그간 경제라인 개각으로 미뤄졌던 금융당국 수장들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차기 금융감독원장직을 두고는 교수 등 민간 출신 인물들이 하마평에 올라 있어 업계 안팎의 관심이 높다. 26일 금융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후임 원장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 하마평 오른 인물 면면 보니 당초 정치권 등 관료 출신 인물 다수가 차기 금감원장직 후보 물망에 오르기도 했으나, 대부분 간접적으로 고사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금감원장으로 관료 출신이 아닌 민간 인사가 선출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금융업계 안팎에서는 정석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손상호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이 차기 금감원장 유력 후보군에 오를 것으로 점치고 있다. 먼저 정석우 교수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증선위 비상임위원을 지냈고, 제 38대 한국회계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손상호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금융연구원에서 두 차례 금융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바 있고, 2018년부터 금융연구원장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8월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이 본격화된다. 금융사들은 물론 빅테크 기업 등 올 상반기 60곳이 넘는 기업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들 것을 예고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8월 마이데이터 개시를 앞두고 관련 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사, 빅테크 기업에 흩어진 정보를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돌려주고 본인이 정보를 적극 관리 및 통재해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를 갖췄다. 현재 시중은행과 카드사는 물론 핀테크 업체 등 28곳이 1차 사업자 허가를 받았고, 오는 8월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 마이데이터, 그게 무엇일가? 마이데이터 시장 선점을 위해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마이데이터가 이처럼 금융산업에서 각광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당초 개인 데이터는 개인이 아닌 기업이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왔다. 그런 만큼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는 물론 어ᄄ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 대어로 꼽혔던 SK아이테크놀로지(SKIET)가 상장 직후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장 직전부터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받았던 SKIET의 ‘따상(첫날 공모가의 2배에 시초가를 형성한 후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 실패에 공모주 자체에 대한 열기가 식은 것 아니냐는 회의론적인 시각까지 제기된다. 더욱이 지난해에 따상으로 증시에 입성한 새내기 종목들의 현재 주가도 기대보다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다. ◇ 특급 기대주 SKIET, 더블 성공했지만 하한가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IET는 지난 11일 코스피 상장 이후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다. 이날도 전 거래일 대비 2.13%(3000원) 하락한 13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SKIET는 따상에 대한 기대감을 한몸에 받으며 SK바이오사이언스 기록을 깨고 역대 최대 규모의 증거금인 81조원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상장 직후 장 시작과 동시에 하락세가 시작됐다. 공모가인 10만5000원의 2배 수준에서 시초가를 형성했지만 직후 하한가 근처까지 떨어졌다. 업계에서는 SKIET의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하나금융투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4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실적이 모두 발표됐다. KB금융지주가 지난해 탈환한 ‘리딩뱅크’ 타이틀을 지킨 가운데 신한금융지주가 그 뒤를 바짝 추격했다. 전반적으로는 올해 1분기에 4대 금융지주 내 카드, 보험, 증권사 등 비은행 계열사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비약적 성장도 눈에 띄었다. 시중은행이 소화하지 못하는 중·고금리 금융 소비자를 대거 끌어들여 수익성을 높였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리딩 뱅크 자리는 KB금융으로 돌아갔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리딩 뱅크 타이틀을 지키는 데 성공한 KB금융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1% 증가한 1조2701억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신한금융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7.8% 증가한 1조191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신한금융은 782억원 차이로 KB금융에 뒤지면서 리딩 뱅크 타이틀은 탈환하지 못했으나, 역시 역대 최대의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 KB금융, 보험사 성적 아쉬워…푸르덴셜 생명만 ‘방긋’ KB금융은 보험사인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에서, 신한금융은 신한은행에서 아쉬운 성적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통상 국세청 국장 직위는 1년 정도 머무른다. 1~3개월 간 업무파악을 해야 하고, 관련 인사들도 만나다 보면 아무래도 업무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시기는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전현직 보직 국장들이 동의를 표했다. 따라서 1년 정도 머무르는 것이 그간의 불문율이었고,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 직위도 그러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은 상대적으로는 변동이 컸다. ◇ 호남, 그리고 단명 현 정부에서 부동산을 강조하긴 했지만, 서울청 조사3국장 중 1년 임기를 채운 인물은 단 한 명도 없다. 반년에서 길어봐야 9개월가량 업무를 하다 서둘러 이동했다. 그 9개월(박재형 국장) 역시 국세청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미뤄졌던 인사였다.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 그들이 갈 자리는 따로 있으나, 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했고, 그나마 서울국세청에서 배려받을 수 있는 자리가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 아니냐는 인상을 남겼다.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은 ‘호남’이라는 인상도 남겼다. 현 정부에서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에 올랐던, 혹은 오른 이준오-박석현-송바우-박재형-김재철 국장 중 대전 출신인 박재형 국장을 제외하고는 전원 호남 출신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일반적인 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맡는 업무 중에서 주식 변동,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그리고 부동산 조사 등을 별도로 전담하는 특화부서다. 기업 조사 부서는 아니며, 건수 대비 추징실적은 높지 않다. 건수는 많고, 개별 추징실적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곳이 서울청 조사3국이다. 그러나 전국 내에서 서울 부동산 가치가 압도적인 만큼 부동산 조사에서 최고 격전지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의 역할이 주목을 받았다. ◇ 숨 가쁘게 바뀐 조사3국장 2018년 1월 취임한 이준오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행시 37회)은 역대 조사3국장 가운데 가장 극적인 행보를 거쳤다. 그는 자신에 주어진 한계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인물이었으나, 부이사관 승진 운은 다소 멀었는지 상대적으로 장기간 어려운 시기를 감내해야 했다. 그럼에도 포기는 없었다. 2016년 12월 서울청 조사3국장에 취임, 반 년간 업무를 마친 후 2018년 12월 국세청 본부 3대 요직 중 한 곳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 불과 반 년 후인 2019년 7월 신임 김현준 국세청장에 의해 국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최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매도 재개 이튿날인 4일 코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중이다. 첫날이던 지난 3일에는 외국인 중심으로 1조원이 넘는 공매도 물량이 출회하며 코스닥 지수가 급락했고, 코스피 지수도 하락했으나 차츰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증권업계는 전례를 살펴볼 때 이미 국내 증시가 바닥에 근접한 수준인 만큼 이번 공매도 재개의 충격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투자자들은 이번 공매도 쇼크가 증시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지 쉽게 의구심을 쉽게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다. ◇ 공매도 1.09조 몰려…코스닥 시장 휘청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로 거래대금이 코스피 8140억원, 코스닥 2790억원 등 총 1조93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시장 내 각각 4.9%, 3.1%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지난해 3월 공매도를 금지하기 직전 열흘간 하루 평균 거래대금인 8610억원 보다 27%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의 공매도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공매도 금지 직전일이던 지난해 3월 13일과 비교해보면 당시 코스피 내 외국인 공매도 비중은 53.9% 였으나, 이날 90.7%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장은 자산과세국장을 보좌하여 부동산거래정보 수집, 분석, 거래동향, 부동산 세무조사 계획 수립 및 조정·분석 등 부동산 세무조사 관련 실질적인 작전 지휘소다. 2017년 12월 임명된 김오영 부동산납세과장(행시 42회)은 2년 넘게 부동산납세과장을 수행한 자주 있는 경우의 인물은 아니었다. 2016년 1월부터 본청 생활을 시작했고, 본청 전입 약 4년 만에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점을 살펴볼 때 딱히 느리다고 콕 집을 수는 없다. 다만, 한 곳의 수석과에서 2년간 수석과장을 맡을 정도로 부동산 관련 이해도가 높으며, 이동신-노정석 국장과 손발을 잘 맞춘 인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4월 성동세무서장을 거쳐 2021년 2월부터는 부산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부이사관-고위공무원 나급 승진을 달성했다. 2020년 4월 김길용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취임 후 부동산납세과는 민간 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특별하고도 중요한 성공사례를 남겼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와 행정안전부 지방세 부서가 공동 협력해 발간한 ‘주택과 세금’ 서적이 발간 한 달이 조금 지나 7만부를 돌파한 것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취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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