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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친구 인스타그램 대화 몰래 열람…뒷담화,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친구 인스타그램에 몰래 접속해 확인한 사적인 대화 내용…나에 대한 뒷담화·외모 품평,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과거 학창시절에 있었던 학교폭력 사안이 알려지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거나 연예계에서 퇴출되는 연예인이 있는가 하면, 대학입시에도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학생에 대한 합격을 불허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최근 학교폭력문제가 아주 예민한 주제가 되었고 교육청의 학교폭력 심의처분을 다투는 소송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그 중 피해자가 친구의 인스타그램에 몰래 들어가서 확인한 대화 내용에 피해자에 대한 뒷담화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문제 삼은 사안이 있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리와 함께 사건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
- 임화선 변호사
- 2026-01-27 11:13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대법원 선고 D-2…무죄시 경영 불확실성 해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확정할 경우 하나금융은 즉시 최고경영자(CEO) 공백 상황을 전제로 한 비상 경영승계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1부가 오는 29일 오전 10시 15분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을 연다. 2018년 6월 기소 이후 약 8년 만에 내려지는 최종 판단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이던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외부 인사로부터 특정 지워자와 관련한 연락을 받은 뒤 이를 인사부에 전달해 채용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5년과 2016년 공채를 앞두고 남성 지원자 비중을 높이도록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1심 법원은 채용 실무 전반이 인사부 주도로 이뤄졌고, 함 회장이 합격 여부를 직접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CEO의 발언과 지시가 채용 과정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일 행사했다고 판단해 유죄로
- 진민경 기자
- 2026-01-27 10:04
[인사] 극지연구소

◇ 일시 : 2026년 1월 27일 ▲ 연구기획실장 박현이 ▲ 경영기획실장 장환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6-01-27 09:51
더존비즈온-롯데이노베이트, AI ERP 전략적 협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26일 롯데이노베이트(대표 김경엽)와 서울 금천구 롯데이노베이트 본사에서 ‘AI 기반 ERP 전략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이노베이트는 롯데그룹의 IT 전문 자회사로 식품, 유통, 서비스, 화학 등 그룹사 전반의 디지털 핵심 역량 강화는 물론, 차별화된 IT 플랫폼과 서비스를 지원하며 다양한 산업분야의 디지털 전환(DX)을 주도하고 있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융합해 비즈니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더존비즈온의 OmniEsol과 롯데이노베이트의 차세대 AI 기반 SDLC(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플랫폼 DEVmember를 결합해 시장을 선도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양사 고객사를 대상으로 기술적 지원에 나서는 한편,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고객에 최적화된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며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OmniEsol은 ERP를 중심으로 AI 기반의 그룹웨어, 전자결재, 문서 작성 및 문서 중앙화(ECM) 기능 등 기업의 핵심 솔루션을 하나로 통합한 비즈니스 플랫
- 안종명 기자
- 2026-01-27 09:44
관세청,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2명 배출…박용환·이창호 주무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박용환 주무관(근정포장)과 이창호 주무관(대통령 표창)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주요 국가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으로, 관세청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32명의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근정포장을 받은 박용환 주무관은 기업생존과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에 조사 단속 역량을 결집하여 총 81건, 2,738억 원 상당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박 주무관은 무역경제범죄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미 관세정책 대응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특별조사단’ 발족을 견인하였고, 정보당국과 협력해 해외 마약 공급국과의 글로벌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마약 유입 차단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이창호 주무관은 X-Ray 검색을 통해 냉동컨테이너에 은닉한 코카인 33kg(110만명 투약분)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주무관은 부산신항 해상화물에서 코카인 1톤 규모를 추가 적발(2025년 5월 720kg, 8월 330kg)하는 등 마약류 대량 밀수
- 안종명 기자
- 2026-01-27 09:39
롯데그룹, 설 명절 전 파트너사 대상 납품 대금 총 1.7조원 조기 지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그룹이 설 명절을 앞두고 1만3000여개 파트너사에 납품 대금 총 1조749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27일 롯데그룹은 파트너사에 지급할 납품 대금을 지급 기일보다 평균 8일 앞당겨 설 연휴 전까지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납품 대금 조기 지급은 롯데백화점, 롯데건설, 롯데홈쇼핑, 롯데이노베이트 등 27개 그룹 계열사가 동참한다. 롯데그룹은 앞서 2013년부터 매년 설날 등 명절을 앞두고 각종 비용 증가로 부담을 겪을 1만개 이상 파트너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영을 돕기 위해서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이는 파트너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건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동참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롯데그룹은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약 1조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파트너사들의 운영 자금 확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대기업 최초로 전 그룹사에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해 거래 대금을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등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또 파트너사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2016년부터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도 열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500여개 중소기
- 김필주 기자
- 2026-01-27 09:36
[인사] 국가유산청

◇ 일시 : 2026년 1월 27일 ◇ 국장급 전보 ▲ 기획조정관 채수희 ▲ 유산정책국장 이길배 ▲ 문화유산국장 윤순호 ▲ 무형유산국장 황권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6-01-27 09:28
용마로지스 신허브물류센터,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 2등급 획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종합 물류 서비스 기업 용마로지스(대표이사 사장 황병운)는 내년 경기도 안성에 준공 예정인 신허브물류센터가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 2등급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첨단, 자동화된 시설, 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 안전성, 친환경을 갖춘 물류창고를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건축 전 설계도 등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예비인증과 준공 이후의 본인증으로 나뉜다. 용마로지스의 신허브물류센터는 기존 안성 1센터 대비 분류장 면적이 약 2배 이상 확대된다. 분류기 하차라인도 2배 이상 늘어난다. 또 물량 처리 용량이 획기적으로 증대되고, 분류 속도는 1.5배 이상 향상돼 처리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신허브물류센터는 이러한 규모 확대를 통해 최첨단 자동화 풀필먼트 서비스가 가능한 물류센터로 구현된다. 풀필먼트는 물류업체가 입고, 보관, 포장, 배송, 재고 관리 등 전 과정을 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를 위해 용마로지스는 센터 내 자율주행 운송 로봇(Autonomous Mobile Robot, AMR)을 도입한다. AMR로 상품을 찾아 꺼내오는 피킹(picking) 시간을 획기적으로
- 김종태 기자
- 2026-01-27 09:17
농협, 설 명절 앞두고 '농·축산물 수급대책 상황실' 운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농협경제지주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상황실을 운영한다. 27일 농협에 따르면 계약재배 농산물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4.6배 늘리고 축산물 공판장 도축 물량도 확대해 성수품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제사업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소비기한 관리, 음식물 재활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식품 안전 특별점검을 한다. 유해 물질 안전 검사도 함께 실시한다. 정승일 농협경제지주 산지도매본부장은 "농협은 설을 맞아 종합 대응관리 시스템을 준비했다"며 "소비자들이 농협 농·축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식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기현 기자
- 2026-01-27 09:11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 일시 : 2026년 1월 27일 ◇ 국장급 전보 ▲ 국민소통실 해외홍보정책관 이은복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주현 기자
- 2026-01-2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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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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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주류협회 선거 ‘결선 투표’ 돌입…김현봉·서정준 최종 승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제8대 협회장 선거가 1차 투표에서 당선자를 확정 짓지 못하고 결선 투표에 돌입했다. 6일 오후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1차 투표 개표 결과, 총 유효투표 96표 중 1표가 무효표로 진행됐다. 기호 2번 김현봉 후보(동광상사)는 45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으나, 당선 확정 기준인 과반수(48표)를 넘기지 못했다. 이어 기호 1번 서정준 후보(배성주류)가 33표를 득표하며 2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기호 3번 이윤표 후보(대한주류)는 17표를 얻는 데 그쳐 고배를 마셨다. ◇ ‘물류·수익·변화’…3인 3색 생존 전략 투표에 앞서 진행된 정견 발표에서 세 후보는 위기에 처한 주류 도매업계의 현실을 진단하고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회원사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기호 1번 서정준 후보(배성주류)는 ‘물류 혁명’을 전면에 내세웠다. 서 후보는 “비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통합해 앉아서 새는 돈을 순이익으로 바꾸겠다”며 공동 배송 및 하차장 도입을 위한 물류 TF팀 신설을 약속했다. 또한 40년 현장 경력을 바탕으로 한 ‘강철 같은 단일 대오’ 형성을 강조했다. 기호 2번 김현봉 후보(동광상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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