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감사 품질 중심의 시장 질서 확립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금감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 방조하면 엄정한 제재로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며 “회계법인의 진정한 경쟁력은 단기적 이익보다 감사 품질을 통한 장기적 신뢰를 통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분식회계 관련 과징금이 421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며 “이는 고의적이거나 금액이 중대한 회계 위반이 늘고 있다는 경고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의, 장기적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경미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 내부통제 개선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감사 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 강화 방침도 내놨다. 그는 “감리 주기를 차등화하고 감사인 지정 시 우대하는 등 감사 품질 중심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보수 경쟁 위주의 시장 구조는 감사 인력과 투입 시간이 줄어들어 품질 저하로 이어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피부미용 시술을 받고도 통증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꾸며 보험금을 타낸 병원장과 환자 등 131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실손보험금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 총 14억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특정 병원의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해 병원장 A씨와 환자 13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수사에 공조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소재 한 의원을 운영하며 내원 환자들에게 영양수액, 보톡스, 필러 등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한 뒤 도수·통증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해당 병원은 주로 지역 주민을 상대로 10회 단위 선불결제(약 210만원)를 받고 시술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병원 측은 수액 및 피부관리 시술 일자와 횟수를 엑셀 파일로 관리하면서, 이를 실제 도수·물리치료 내역인 것처럼 허위로 꾸며 실손보험 청구에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 130명은 실제로는 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도수·통증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여러 차례 제출해 총 4억원가량의 실손보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인 A씨는 B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B로부터 B가 사용했던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A씨는 경찰관들이 와서 B의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 교부를 요구하자 이를 경찰관들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였고, 경찰공무원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이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는 자신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무죄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심법원(2심)은 휴대전화 단말기의 교부 경위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휴대전화 기기를 판매할 때 B의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는 각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거나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0노968 판결). 검사가 상고하였는데 아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불법 대부업 운영과 불공정 가맹사업 행태 의혹을 받는 외식브랜드 명륜진사갈비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창업 여부 판단시 필요한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개최된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상 국감에서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의 대출 구조와 정보공개서 허위 기재 위혹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먼저 박상혁 더불어빈주당 의원이 “가맹본부가 국책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해 자신들이 세운 미등록 대부업체 여러 곳을 통해 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빌려준 구조는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 같은 불법 행태를 방치하거나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연 4%대로 운전자금 690억원을 빌려 점주들에게 창업자금으로 10% 중후반대 고금리로 빌려주고 명륜당의 대표가 실소유주로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채권 회수 역할을 맡겼다”며 “미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명륜당이 2024년도에만 28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뒀으나 정보공개서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지난 13일 신용회복위원회와 ‘KB희망금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됐으며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은행은 신용회복위원회에 5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해당 기부금은 채무자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에 활용될 예정이다. KB희망금융센터는 올해 연말까지 서울과 인천에 문을 열고,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고객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신용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상담 서비스는 신용점수 및 대출현황 분석을 통한 신용문제 컨설팅, 은행 자체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구제 제도 안내, 정책금융상품 및 고금리 대출 전환방안 등을 알려주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모든 상담은 무료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화재보험금 총 647억 원을 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복구 대신 폐업을 택해 노동자들의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금액은 공장 가동 이후 역대 최대 순이익인 507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한 해 순이익보다 더 큰 수준이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입수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연도별 회사 매출액 등 현황표’를 분석한 결과, 회사는 2003년 공장 설립 이래 2012년 약 507억 원의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LCD 편광필름 생산업체인 외국계투자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한국옵티칼)는 일본 니토덴코의 100% 자회사다. 회사는 2003년 11월 구미의 외국인투자산업단지에 입주해 2022년 화재 발생 전까지 무상임대, 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으며 이익을 남겼다. 그러나 2022년 구미 한국옵티칼 공장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자, 회사는 법인 청산을 결정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이를 거부한 사람들은 정리해고로 내몰렸다. 부당함을 느낀 해고노동자들은 니토덴코의 또 다른 쌍둥이 자회사인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13일부터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지난 8월 대규모 해킹 사고를 겪은 롯데카드가 핵심 타깃으로 떠올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 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이 14일 예정돼 있으며,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롯데카드의 해킹 대응 체계와 보안 투자 실태, 사고 인지 및 보고 지연에 대한 책임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롯데카드는 해킹 발생 17일이 지난 뒤에야 침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롯데카드에서는 지난 8월 총 200GB 규모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데이터에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297만명의 피해 고객은 전체 회원의 약 30% 수준이며, 28만명은 ‘키인(KEY-IN) 거래’를 통한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좌진 대표는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에서 “오프라인 결제와 ATM을 통한 카드론, 현금서비스의 경우 실물카드 복제에 필요한 정보가 담겨있지 않아 부정 사용될 소지는 없다”며 “온라인 결제에 있어서도 실제 결제를 위해 SMS 인증, 지문 인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환자가 진료실에서 듣는 한마디, “대장 점막내암”. 낯설지만 “암”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순간, 누구나 본능적으로 충격을 받는다. 그러나 이 진단이 곧바로 일반적인 암진단비 지급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의사의 진단 목적은 환자의 치료에 있으며, 보험금 지급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단명과 코드는 환자에게는 삶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지만, 의사에게는 행정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이 괴리 속에서 분쟁이 잦아지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대장 점막내암(Intramucosal adenocarcinoma)이다. 대장 점막내암은 대장의 점막층에 국한된 악성세포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악성종양은 점막을 넘어 근육층으로 침윤하며 전이 가능성을 가지지만, 점막내암은 점막층 이상으로는 침윤하지 않으므로 전이 가능성이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조직학적으로는 ‘adenocarcinoma(선암)’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만, 임상적으로는 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악성종양과는 달리 취급된다. 한편,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대장 점막내암은 제자리암(D01 코드)으로 분류된다. 보험사들은 이 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줄이며 1,424원대에 마감했다. 큰 틀에서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야간에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 완화에 따른 '달러 강세-원화 약세' 흐름은 이어졌다. 14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50원 오른 1,42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25.80원 대비로는 1.30원 낮아졌다. 1,427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특별한 재료 없이 달러 가치 흐름에 따라 움직였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 완화 기대를 반영하며 자정께 99.348까지 올라갔다. 중국에 대해 대규모 관세 위협을 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면서 "모든 게 잘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0월 말부터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즈호의 매크로 전략가인 조던 로체스터는 "나는 이번 사안을 T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는) 속도를 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내부에서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질의에 "잘 운영하고 도입한다면 한국에 혁신의 기회가 열릴 수 있겠지만, 통화관리라든지 특히 외환·자본 유출입의 문제도 예상되기에 충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과 관련해선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도 경영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한 공사뿐 아니라 발주공사에서도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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