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관련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임을 강조했다. 또한 탄핵안 가결이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결과임을 강조했다. 14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탄핵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여 국회로 달려온 국민들의 행동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엄동설한임에도 밤새 국회 출입문을 지키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또 한 번 승리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신속히 구성되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12.3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탄핵 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함께 오직 헌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 십여 일간 현직 대통령의 내란 사태와 이에 따른 탄핵까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4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표결은 이날 오후 4시 30분 부터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수기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사본을 전달받는 순간부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을 전달받는 때부터 탄핵심판 절차를 밟는다. 헌법재판소가 6개월(180일 안)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4일 국회에서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날 투표에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했으며, 개표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9표,무효 8표로 집계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두고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주시길 호소드린다"고 제안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 국격에 큰 충격파를 가했고, 지난주 탄핵이 불발하면서 위기는 더욱 증폭되었다"면서 다시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대한민국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진입할 것이 자명하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밖에도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자유민주국가들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세계에 보여주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제안설명을 통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를 언급하면서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며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다"고 강조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결을 간곡히 호소했다. 다음은 박찬대 원내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두고 14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시민들이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 있다. 이날 경찰에 신고된 집회 인원은 약 20만명이다. 주최 측은 여의도와 광화문에 각각 100만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기대한다. 여의도 국회 앞에선 1차 탄핵 표결 당시인 지난 3일 주최 측 추산 약 100만명이 모였다. 아울러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과 9호선 국회의사당역은 한때 무정차 통과했으나 현재 5호선 여의도역은 정산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의도 일대에 인파가 몰려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14일 오후 2시45분 부로 국회의사당역, 여의도역 9호선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중이라고 밝혔다. 오후 2시58분 부터는 5호선 여의도역도 무정차 통과중이다. 인근 차량 통행도 통제되고 있다. 서강대교~국회 의원회관 교차로 양방향, 의사당대로, 여의공원로 전 차로에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인근 노량진역에서는 “집회로 인해 혼잡한 상황이니 대방역이나 신길역으로 이동해 도보를 이용해 달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기도 했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인근은 전 차로가 통제중이다.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보수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이 주최하는 탄핵 반대 집회로 세종대로 사거리∼대한문 전 차로 차량이 통제되고 있다. 이날 도심 집회의 여파로 서울 전체 차량 속도는 느려지고 있이다. 오후 3시 기준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도심 차량 운행 속도는 17.7km/h다. 서울시 전체 통행 속도도 시속 19.9㎞로 서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일 12시 30분께 태평양 지역 최대 공군기지인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세스나 UC-35D 사이테이션 엔코어 수송기가 한국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한 후 얼마 안 돼 다시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로 이동, 14시 6분 현재 제주 앞바다 쪽으로 이동 중이다. 콜사인은 MAGIC-03, 출처는 항공기 추적 사이트 ‘Flightradar24’다. UC-35D기는 미 해병대 소속 항공기로 주로 핵심 요인들이 타는 비행기다. 오키나와 쪽 미군의 핵심 요인이 이날 한국에 도착했거나, 아니면 핵심 요인을 싣고 가데나 공군기지로 이동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2‧3 내란 후 가데나 기지 쪽에서의 항공기 움직임을 확인한 바 없기에 전자 쪽 가능성으로 추정된다. 가데나 공군기지는 태평양 최대 미 공군기지로 미5공군 소속 제18비행단이 주둔한다. 요코스카 정박 중인 제7함대, 약 2만명의 미 해병대(제3원정군), 요코타 공군기지의 미5공군, 괌 핵기지 등과 연동된 막강한 전투병력이다. 미군은 12‧3 내란 후 수도권-중부전선에 주둔한 한국군을 지속적으로 정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4일 주한미군(육군) 소속 드 하빌랜드 캐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법원이 12.3 내란사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13일 언론공지를 내고 "오늘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법원은 이어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체포 대상에 전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임을 명확히 밝혔다"라며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이 위치추적을 하려했던 인사들 중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군 체포 명단에는 김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발표된 직후 당 윤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 이날 한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담화'와 관련된 질문에 "이런 담화가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 담화를 보고 당에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며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당 대표로서 제 뜻을 말한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배제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더 이상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다음 (탄핵)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 30분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지난 12월 3일 있었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언급,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해 선관위 전산시스템의 총선 조작 의혹에 대한 점검을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계엄령 해제 이후 탄핵으로 물든 정국에 대해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은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해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해 국정운영을 마비시켜왔다"고 언급한 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안 감소에 대해 지적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발표 내용 12/12(목)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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