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예술계 일각에서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납부하는 미술품 물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 단위 미술품을 보유했다고 알려진 故이건희 회장의 사후 제기된 주장이다. 사망자의 미술품을 국가가 상속세 명목으로 매입하라는 주장인데, 개인이 보유했던 고가의 미술품을 국민의 세금으로 사들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계 물납제 도입 건의와 관련해 초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가가 상속세 대신 미술품을 받는 미술품 물납 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한 방안이다. 앞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등 10여곳의 미술단체는 사망자의 고가의 미술품을 정부가 상속세 명목으로 사들일 것을 요구하는 대국민 건의문을 지난 3일 발표했다. 유족들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미술품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등 문화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 전성우 전 간송미술관 이사장 별세 후 유족들이 고인의 보물급 불상 2점을 경매에 부친 것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논란은 더욱 가속화됐다. 상속세를 명목으로 국가가 고가 미술품을 사들여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는 두 가지 측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연초부터 가계대출을 강하게 조이고 있는 가운데 시중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까지 축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축소하기 시작했던 움직임과는 결이 다르다. 자칫 코로나19로 급한 자금 수요가 많은 상황에 신용이 낮은 서민층을 시중은행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MCI·MCG 중단…소득 적은 서민들 어쩌나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이날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를 중단하며 가계대출 억제에 들어간다. MCI는 주로 아파트, MCG는 다세대와 연립에 적용되는 대출로 일종에 서민금융지원 상품이다. 만약 MCI를 활용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세를 끼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하면, 보증금을 제외한 가치로 담보인정비율(LTV)가 결정돼 자금 부족으로 임대를 끼고 집을 사려는 차주에게 유용하다. MCG는 3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에 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 대출 시 활용되는 상품이다. 즉 두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면 은행으로서는 비우량 차주를 걸러낼 수 있다. 다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과거 전국 곳곳의 영업망 유지를 위해 경쟁하듯 점포를 내던 은행은 옛 모습이 됐다. 최근 은행 업계는 남는 점포 등 유휴부동산을 잇따라 처분하며 ‘몸집 줄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권 내 비대면화가 자리잡으면서 고객 규모가 준 점포가 늘어난 데다,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체질 개선 작업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영업점 폐쇄 사전영향평가를 강화하면서, 앞으로 은행들이 영업점 통폐합을 통해 ‘비용 효율화’를 꾀하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은행 업계에서는 당국이 디지털화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영업점 감축을 막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 알짜 부동산 줄줄이 매각 5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서울 신당동 지점과 문정동 지점을 비롯 경북 영천지점, 충남 공주중동점 등 총 7곳의 지점 및 출장소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7곳 부동산의 최저 입찰가 합계는 179억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올해 국내 은행이 추진한 부동산 매각 건 중 최대 규모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 33억원 규모의 대전 유천동지점도 매각한 바 있다. 매년 유휴 부동산을 처분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율이 과거 정부보다 낮다며, 정규직 과보호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상황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만 외쳐서는 기업의 부담을 높여 역설적으로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위축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유 의원의 제안은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나,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급여를 해소와 사회적 격차, 노동권 강화 등 다양한 숙제 또한 담고 있다. 정규직 전환 only, 노동격차 해법 아니다 유 의원이 자체적으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역대 정권별 정규직 전환율을 추계한 결과 2017~2020년 사이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한 평균 정규직 전환율은 10.7%로 이명박 정부 16.3%, 박근혜 정부 13.1%보다 낮은 수치라고 전했다. 같은 직장 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이보다 낮은 4.7%로, 이명박 정부 6.7%, 박근혜 정부 5.5%에 비하면 낮았다고 전했다. 연도별 정규직 전환율은 2006년 20%에 달하던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2018년 10.7%, 2019년 10.4%, 2020년 11.1%를 기록했다. 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둔 신한금융지주가 ‘이사회 재편’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에 재일교포계 비중이 높다고 지적한 만큼 이번에 사외이사 구성을 다양화할지 업계의 관심이 높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이 3월 초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고를 낼 계획이다. 현재 신한금융의 사외이사는 총 10명으로 이번에 6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임하는 히라카와 유키를 포함 박안순, 진현덕, 최경록 등 총 4명이 재일교포다. 신한금융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의사 결정 시 재일교포 주주들의 의중을 가장 크게 반영해왔다. 이들의 출자금이 1982년 신한은행 설립의 근간이 된 데다, 현재 역시 15%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영향력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이 2017년과 2020년 ‘사외이사 선임과정이 불투명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당국의 지적에도 신한금융이 사외이사 비중을 현 수준에서 크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신한금융이 1조158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 결과 이사회 자리가 2석 더 늘어났고, 신규 주주인 홍콩계 사모펀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 사이 150% 성장한 한국 가향담배 시장을 둘러싸고 담배업계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BAT코리아는 이달 초 수퍼슬림 더블캡슐담배 ‘켄트 더블 프레쉬’ 출시를 통해 가향담배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도발적인 도전장을 썼다. 가향담배의 강점을 더블캡슐 형태로 극대화하고, 고급스럽고 감각적인 켄트 브랜드를 통한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다가서겠다는 것이 그 취지다. ◇ 새로운 욕구, 새로운 제품 그간 담배시장은 보수적 시장이란 인식이 지배해왔다. 담배가 갖는 인상 자체가 ‘근로’나 ‘피로’ 또는 ‘고민’ 등의 이미지가 결부되다 보니 기호식품임에도 차나 술과 달리 제품군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한국 담배시장의 경우 보수적인 해외시장과 달리 다양한 변화가 포착된다. 담배 사용의 편의성, 새롭고 다양한 맛 등 다양한 욕구로 번져가고 있고, 실제 그러한 욕구는 가향담배와 전자담배 시장의 급성장에서 포착된다. 글로벌 BAT에서 BAT코리아를 주목하는 이유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담배의 맛이다. 담배의 묵직한 맛은 타르나 니코틴에서 비롯된다. 건강유해성 논란에도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묵직한 맛’에 대한 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실적이 발표됐다.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실적 방어에 선방했지만, 신한금융은 제자리걸음에 그쳤고 우리금융은 순이익이 30%나 급감하며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 여파와 저금리 기조라는 동일한 악조건에서 4대 금융지주가 각기 다른 성적표를 받아든 이유는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부담, 코로나 충당금 여파, 증권사 존재 여부 등에 따른 비이자이익이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연결기준 순이익은 총 전년 대비 1.5%(1649억원) 감소한 10조8140억원으로 나타났다. KB금융과 하나금융은 호실적을 냈으나, 우리금융 순이익이 30% 급감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신한금융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 3년 만에 1위 탈환한 KB금융 먼저 ‘리딩뱅크’ 자리를 꿰찬 KB금융의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3조4552억원이었다. 시장 컨센서스인 5.3% 성장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사상 최대 이익을 내며 업계 1위에 올랐다. 은행의 견조한 대출성장에 기반해 이자이익이 꾸준히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연말부터 랠리를 이어오던 코스피가 2월 첫날 장 초반부터 3000선이 무너졌다가 다시 오르는 등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다. 1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2.7% 오른 3056.53으로 마감했다. 이날 9시 장 초반 전장보다 0.78% 내린 2962.96에 거래가 시작됐으나 회복세로 전환된 셈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코스피는 3.03% 급락한 2976.21로 마감하며 같은 달 7일 이후 22일만에 3000선을 내준 바 있다. ◇ ‘게임스톱 대전’ 영향 미쳤나 증권업계는 코스피가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이는 것을 두고 미국발 ‘게임스톱 공매도 사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게임스톱 공매도 사태’란 미국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월가의 투기세력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들은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을 집중 매수해 주가 하락에 베팅한 헤지펀드 등 기관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 태풍의 중심에 있는 미국 비디오게임 유통업체 게임스톱 주가의 경우 지난달 27일 134.84%까지 올랐다가, 하루만인 28일 44.29% 감소한 뒤 또 하루만인 29일 67.87% 급등하는 등 전례 없는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요 기업 주주총회가 임박한 가운데 감사위원 분리선출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올해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상장사의 대주주들은 감사위원 선출 시 각 개별주주 당 지분율이 얼마건 간에 의결권은 3%만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이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다. 국회와 정부가 공정한 회사 운영을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시행한 가운데 의결권 침해라며 반대하는 대주주들과 찬성하면서도 우려하는 시장 전문가들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첫 번째 ‘왜’, 대주주들은 왜 반대하나 재계에서는 외부 침략자본, 외국 스파이들 침투 우려 등을 이유로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반대해왔다. 이러한 주장에는 ‘대주주 = 회사의 정당한 주인, 대주주 외 주주 = 외부인’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데 전제가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다. 우리 상법만이 아니라 전 세계 상법에서는 대주주든 대주주 외 다른 주주든 모두가 회사의 정당한 주인으로 인정한다. 다른 것은 보유한 지분에 따라 각자 의결권의 양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회사 지분을 50%를 가져도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3%의 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3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향후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과 금융 디지털화에 맞서기 위해 ‘안정’ 초점을 둔 인사를 통해 연임을 결정한 금융사가 있는 반면, ‘변화와 쇄신’을 위해 새 인물을 등용한 사례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의 임기가 오는 3월 만료된다. ◇ 김정태 회장 “연임 연연하지 않겠다”…함영주 부회장 하마평도 김 회장은 1981년 서울은행 입행 후 1992년 하나은행으로 자리를 옮겼고 지금까지 하나금융 부사장과 하나대투증권 사장, 하나은행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 하나금융 회장에 오른 뒤 3연임에 성공하며 금융권 대표 장수 CEO로 꼽히기도 한다. 하나금융 내규에 따르면 재임기간 회장 나이를 70세로 제한하고 있는데, 김 회장의 올해 나이가 만 69세다. 또한 김 회장 스스로 대내외적으로 연임의 뜻이 없다는 의사를 내비쳐온 것으로 알려져 이번엔 새로운 수장이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김 회장이 이번 임기를 끝으로 연임하지 않는다면, 최근 부회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재개 방침에 대해 일주일 만에 태도를 바꾸자 금융당국 ‘패싱논란’까지 일고 있다. 앞서 8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주간업무회의에서 “최근 주가지수가 3100포인트를 상회하게 된 것은 외국인 순매수가 기여한 바가 크다. 긍정적 흐름을 지속하고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금융위 측은 11일 출입 기자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금융위는 “8일 금융위 주간업무회의 시 금융위원장 발언과 11일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이 금융당국의 공식입장”이라며 공매도 재개 공식화를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일주일만인 지난 18일 금융위는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다. 이날 은 위원장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매도 관련) 저도 그렇고, 금융위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돌연 선을 그은 것이다. ◇ 금융위, 여권 압박에 갈팡질팡 형국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는 금융위 정례회의가 결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라임펀드,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독일헤리티지, 이탈리아헬스케어 등 다수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 대상 제재 절차를 시작한다. 해당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불거진 부실 상품 판매 논란은 많은 시중 은행, 증권사가 연루된 사안이다. 향후 제재심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과 금융사 간 소송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윤석헌 금감원장의 임기가 오는 5월로 끝나는 만큼 금융사들 제재심 일정은 물론 수위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한, 우리, 기업, 산업, 부산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 은행 대상 제재심을 시행한다. 2월에는 옵티머스 판매 증권사인 NH투자증권, 2분기에는 독일헤리티지와 라임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 관련 하나은행 제재심을 개최한다. ◇은행권 제재심 돌입…기업銀 첫타자 가장 먼저 오는 28일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의 제재심이 개최된다. 이번 제재 대상의 경우 윤종원 현 기업은행장이 아닌 펀드 판매 당시 재직했던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가 여전하다. 새해 들어 신용대출 빗장이 풀리자 수요가 급증했고, 금융당국의 연이은 경고에 시중은행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이 다시 ‘대출 조이기’에 돌입할 가능성도 나온다. 만약 대출 절벽이 재연될 경우 서민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도 간과할 수 없다.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주문한 금융당국과 대출 한도 및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고객들 눈치에 시중은행들의 시름이 깊다. ◇ 빗장 풀리자 급증세…빚투 광풍 한몫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올해 들어 4거래일만에 4533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 일시적으로 막혔던 신용대출이 풀린 첫날인 1월4일 신용대출 잔액은 2798억원이나 늘었고 5일 647억원, 6일 604억원, 7일 484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통상적으로 1월은 연말 성과급이 나오는 시기여서 신용대출 수요가 줄고 예‧적금 잔액이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는데 이번과 같은 증가세는 이례적인 현상이다. 지난해 말 막혔던 신용대출이 재개되자 억눌렸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며 신용대출 증가속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달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가 예고되면서 국내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전한 산업 불확실성에 따라 재무가 취약한 기업 위주로 신용등급 하향압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향후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 지속 여부가 이들 기업의 신용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국내 신용평가기관 중 한 곳인 나이스신용평가는 11일 보고서를 통해 업황 회복이 지연되거나 회복 속도가 느린 업종, 실적 저하로 누적된 재무부담 감내능력이 떨어진 기업 위주로 신용등급 하향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 올해도 산업 불확실성 여전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올해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업종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게다가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관계 악화 기조에도 변화 가능성은 있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중단기적으로 볼 때 국내 산업환경이 당분간 불리한 상황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 재무 취약 기업의 신용등급 하향압력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나이스신용평가의 등급전망 분포를 살펴보면,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함께 나누고자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 정부는 이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감소분의 50%를 세금공제를 통해 보전해주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당정은 이 세금공제율을 7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 강화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무제한으로 적용하면 자칫 ‘부자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당정은 보완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수준을 현행 50%에서 70%로 올리기로 했다. 그런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자칫 저소득 임대인의 세금을 거둬 부자 건물주에게 나눠주는 제도가 될 수 있어 당정이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정부가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현재 건물주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면, 정부는 깎아준 금액의 50%만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금을 깎아준다. 27일 고위 당정 협의회 결정사항은 이 보전분을 70%까지 정부가 세금으로 대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뜻밖의 복병이 나타났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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