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일(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진다. 고금리 대출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대부업계에서 조차 수익 유지를 위해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떠밀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금융소비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3년 만에 연 24%에서 20%로 조정된다. 캐피탈, 저축은행, 카드업계 등 대부분 금융사들이 연 20% 초과 기존 고금리 대출자들에도 재계약 등을 통해 금리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더라도 기존 대출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금융사는 ‘고금리 차주의 부담 경감’이라는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맞게 7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금리를 내리기로 했다. ◇ 소급적용 어렵다는 대부업…불법 사금융 활개칠까 다만 대부업체의 경우 기존 고객 대상 금리 인하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져 소급적용이 힘들다는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반 담배에서 가열형 ‘전자담배 글로’로 흡연 습관을 완전히 바꾼 경우 독성물질 노출 및 흡연 관련 질환에 연관된 잠재적 위해성 지표가 현저히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해외 의학 학술지에 실렸다. BAT의 주력 가열형 전자제품 ‘글로’의 유해성 물질에 대한 임상실험 연구 결과가 지난 1일 의학학술지 ‘응급의학과 내과’ 6월호에 실렸다. 해당 연구는 영국 회사이자 ‘전자담배 글로’의 제조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이하 BAT)가 수행한 연구다. BAT가 연구비용 전액을 지원했으며, 연구인력은 BAT 소속 연구원, 실험 대상자들은 영국이다. BAT는 영국 사우스햄프턴에 글로벌 연구개발 센터와 연구인력 1500명을 두고 있는 세계 1위의 글로벌 담배회사다. BAT가 수행한 연구보고서 제목은 ‘6개월간 가열형 전자제품 사용 후 변화하는 생체지표 : 무작위 시행(Changes in biomarkers after 180 days of tobacco heating product use: a randomised trial)이다. 연구 주제는 일반 담배에서 BAT의 가열형 전자담배 ‘글로’로 전환시 6개월간 다양한 유해 노출 생체지표와 잠재적 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장 공백이 역대급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지난달 7일 퇴임한 후 김근익 수석부원장 대행 체재가 이날로 55일째를 맞았다. 금융권 종합검사, 가상화폐 규제, 가계 부채 관리 방안 등 금융당국이 맡아야 할 과제가 산적한 만큼 이른바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의 수장 인선에 속도가 붙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30일 금융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후임 원장 인선이 미뤄지고 있는 분위기다. 금감원장 공석이 이번과 같이 55일이나 된 것은 최흥식 전 원장과 김기식 전 원장이 각각 20일 만에 선임된 이례 가장 오랜 기간이다. 당초 이달 초만해도 한 달 내 금감원장 인선이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교수 등 민간 출신 인물들이 다수 하마평에 올라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금감원 노조가 정무 감각이 떨어져 금융업계와의 소통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민간 출신 수장을 필사적으로 거부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후보군으로 언급된 인물들에 부담으로 작용한 모양새다. 유력하게 언급되던 민간 출신 후보자들이 연거푸 금감원장 자리를 고사하면서, 현재 김 수석부원장이 승진해 금감원장의 자리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힘은 세무조사에서 나온다. 그 핵심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다. 기수 서열이 엄격한 국세청이라지만,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직은 주로 능력주의로 운영해왔다. 돈과 관련된 민감정보를 쥐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다만, 능력만이 결정요인은 아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하마평을 살펴봤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은 가장 특별한 국세청 2급 국장 보직 중 하나다. ‘큰 건’을 맡는 데다 직접 경제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부서 기능도 있는 탓인데, 독자적 정보망을 통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등 다양한 외부 정보를 수집한다. 본부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을 제외하고 가장 정보가 확실한 곳으로 꼽힌다. 기준 1. 능력 현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인 오호선 국장(경기 화성, 수성고) 인사에 대해선 뒷말이 없다. 뒷말은 안 될 인물이 갈 때 나온다. 그는 2014년 7월 국세청 본부 역외탈세정보담당관에 자원했고, 2017년 3월까지 2년 9개월여간 근무하며 4급 서기관에서 2급 고위공무원으로 두 단계 승진했다. 한 보직에서 한 차례 승진하면 보직을 옮기는 게 국세청 상례지만, 본부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은 예외다. 본부 역외탈세정보담당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봉담자이 라피네'(이하 라피네)로 재미를 본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서 오는 17일 부터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이하 프라이드시티)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분양에 돌입한다. 이번에 분양하는 GS건설의 프라이드시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분양가도 과감하게 책정했다. 그러나 일부 부동산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변 시세보다 비교적 높은 프라이드시티의 분양가에 거품이 낀것 같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프라이드시티가 앞서 분양한 라피네보다 단지규모가 큰 것 외에는 장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주변에 학교나 편의시설도 없고 산과 논밭으로 둘러싸인 입지여건은 물론, 아파트 정면에 폐광과 묘지 등이 자리하고 있어 오히려 조망권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봉담 프라이드시티와 라피네의 분양가는 최고 50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프라이드시티의 전용면적 60~105㎡의 분양가는 3억3000~7억7000만원인 반면, 라피네의 전용 면적 59~105㎡의 분양가는 3억2000~7억2000만원이다. 평당 분양가도 프라이드시티가 월등히 높다. 라피네의 3.3㎡당 분양가는 1250만원, 프라이드시티 3.3㎡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국민 살림은 더욱 양갈래로 벌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3일 발표한 ‘매출 100대 기업의 2020년 영업실적 및 지출항목 특징’에 따르면, 운송업(697.5%), 전기전자(72.1%), 음식료업(21.4%) 등 6개 업종은 코로나 19에도 영업이익이 상승했지만, 정유업(―205.0%) 조선업(―196.7%) 등 8개 업종은 실적하락에 부딪혔다. 씀씀이에서도 격차가 드러난다. 민간소비지출은 지난해 4분기 –1.3%에서 올 1분기 1.2% 증가로 선회했지만, 2019년 동기대비 민간소비는 –0.5%로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사치품 소비는 많이 늘어나 명품 업체들이 올해만 다섯 번 가격 인상을 했는데도 없어서 못 파는 상황에 놓였다. 반면,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0%로 –4.7%인 선진국 평균보다 월등히 앞서며, 연내 3% 중반에서 4%대까지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금 우리는 나랏돈을 더 써야 하는 때일까, 아니면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 때일까. 기획재정부가 오는 30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도 재정정책 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내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사들이 오는 8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데이터발(發) 금융혁명이다. 금융사와 빅테크 등에 흩어진 개인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본인이 관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소비자가 ‘자기 정보 결정권’을 갖게 되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삶은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개인정보가 활발하게 유통되는데 따른 유출‧악용 가능성과 금융권 종사자들의 인력 구조조정 우려는 동전의 앞 뒷면처럼 공존하는 쟁점이다. ◇ 사용자-사업자 ‘윈윈’…“흩어진 데이터 한곳에서”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들이 오는 8월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잰걸음이 한창이다. 지난해 1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를 갖췄고 이후 시중은행을 비롯 카드사와 보험사, 핀테크 등 업체 28곳이 1차 사업자 허가를 받아 오는 8월 서비스 개시가 임박한 상태다. 당초 개인 데이터는 개인이 아닌 기업이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왔다. 그런 만큼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저장되고 이용되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 전반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화두로 떠올랐다. 카드사들도 마찬가지다.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신설하는가 하면, ESG특화 상품을 출시하고 ESG 채권 발행에도 적극적인 모양새다. 카드사들은 이같은 행보를 통해 다양한 투자자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기업 이미지 개선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카드사들이 올해 예정된 수수료 재산정을 앞두고 이미지 관리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 원가분석 컨설팅 기관으로 선정된 삼정KPMG와 만나 적격비용 산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올해는 2018년에 이어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해다. 이번에 재산정되는 수수료는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카드 가맹점에 적용된다. 적격비용 산정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근거가 되는 원가를 말하며, 이번 수수료 재산정 논의의 요점이기도 하다. 적격비용이 낮게 산정될수록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은 높아진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최근 3년간 자금조달비용, 마케팅비용, 위험관리비용 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오는 7월 합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통합법인 ‘신한라이프’의 임원 등 주요인사가 ‘탕평 인사’로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라이프 초대 수장 자리에 오른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이 이번 인사에서 양사 임직원을 모두 포용하는데 방점을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성 사장은 조직 안정을 위해 조기 인사를 단행했고, 성과주의와 능력주의 인사 원칙을 반영했다는 후문이다. 업계에서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 합병으로 사업경쟁력과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란 긍정적 전망도 제기된다. ◇ '12:12' 인사 살펴보니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이사회를 통해 부사장 3명, 전무 3명, 상무 18명 등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눈길이 가는 점은 총 24명의 내정자 중 신한생명 출신이 12명이고, 오렌지라이프 출신이 12명이라는 점이다. 임원을 정확히 반반씩 배정했는데 그간 성 사장이 강조해온 ‘탕평 인사’가 이뤄진 셈이다. 먼저 이영종 오렌지라이프생명 대표이사가 신한라이프 전략기획그룹 부사장으로 내정됐다. 이 대표는 오렌지라이프 출신 인사이나 앞서 신한은행 미래전략부장, 신한금융지주 전략기획팀 본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금이 정부 예상보다 32조원이나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세금 추정치가 큰 폭으로 빗나갈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것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를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가 나라 곳간만 걱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12월에 다음해 국가 씀씀이를 정한다. 씀씀이의 폭은 재정당국의 세금 추정치(세수추계)에 달렸다. 이 추정치에 따라 경제성장이나 정부민생지원 등이 큰 영향을 받는다. 정부의 씀씀이는 민간과 정반대다. 민간에서는 어려울 때 씀씀이를 줄이지만, 정부는 늘린다. 호황일 때는 민간은 지출을 늘려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지만, 정부는 씀씀이를 줄인다. 정부는 어려울 때는 민생지원, 호황일 때는 경기거품을 막기 위해 씀씀이를 조절한다. ◇ 빗나간 세수추정, 오차율 6%대로 폭증 세수추계는 예측‘값’이 아닌 추정‘치’지만, 빗나간 폭은 크고 거칠었다. 한해 거둔 나라곳간에 쌓인 세금은 정부 세금 추정치보다 2016년에는 19.7조원, 2017년 23.1조원, 2018년 25.4조원 더 걷혔다. 조선업 등 제조업군에서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동났고, 여당에서는 확장재정을 강조하던 시점이었다. 반면 정부는 보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에 따른 ‘착시 효과’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은 0.62%로 지난해 12월 말 0.64% 대비 0.0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채권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금을 말한다. 지난해 12월에도 부실채권 비율은 역대 최저치였으나, 이번에 다시 한 번 최저치 기록을 갈아치운 셈이다. 지난 3월 기준 부실채권 규모는 13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새로 발생한 부실채권은 2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3조2000억원 대비 8000억원 줄었다. 전년 동기 3조원과 비교하면 5000억원 감소했다.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2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3조4000억원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4분기에 부실 채권 정리규모가 증가했다가 1분기 다시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부문별 부실채권 비율을 보면 기업여신은 0.89%를 기록했다. 대기업여신 1.18%, 중소기업여신 0.7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잔액이 급감하는 등 가계대출 잔액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주와 코인 투자 열기가 시들해지면서 ‘빚투’ 심리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풀이된다. 1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시중 5대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3조7367억원(2.6%) 감소한 138조4911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말 에스케이아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청약에 대한 증거금 납입으로 5대 은행의 신용대출이 6조8401억원 까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증거금 반환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면서 신용대출 잔액도 자연스럽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5월 가계대출 잔액은 공모주 청약 이벤트가 없던 지난 3월 135조3877억원을 기록했던 것과 비슷한 수치다. ◇ 주담대 늘었지만 신용대출 줄어 신용대출 잔액은 줄었으나, 오히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늘었다.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월말 대비 1조2344억원(0.3%) 증가한 485조1082억원이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전월 대비 증가율은 계속해서 줄고 있는 추세다. 2월의 경우 전월 대비 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31일)부터 카드사들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드사 앱에서 은행 계좌를 조회할 수 있고 계좌 이체가 가능해진다. 동시에 은행 앱에서도 카드 청구 금액, 결제 계좌번 호 등 자신의 카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해 주요 카드사 앱에서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의 본인 계좌를 조회하고 타 금융사 계좌로 출금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현재 신한, KB국민, 우리카드 등 은행계 카드사들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개시한 상태다. 이외 삼성, 현대, 롯데, 하나, 비씨카드 등은 오는 9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오픈뱅킹은 한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가진 모든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앞서 2019년 12월 처음 출시돼 8000여명 고객이 약 1억5000개 계좌를 오픈뱅킹 앱에 등록해 사용하고 있다. 당초 시중은행을 비롯 상호금융, 증권사, 우체국, 일부 핀테크 기업 등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이번 카드사들의 합류로 금융권 전반으로 오픈뱅킹 서비스 저변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서비스·기능 확대 등을 통해 향후 예금·대출·금융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임설이 급부상중인 가운데 그간 경제라인 개각으로 미뤄졌던 금융당국 수장들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차기 금융감독원장직을 두고는 교수 등 민간 출신 인물들이 하마평에 올라 있어 업계 안팎의 관심이 높다. 26일 금융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후임 원장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 하마평 오른 인물 면면 보니 당초 정치권 등 관료 출신 인물 다수가 차기 금감원장직 후보 물망에 오르기도 했으나, 대부분 간접적으로 고사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금감원장으로 관료 출신이 아닌 민간 인사가 선출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금융업계 안팎에서는 정석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손상호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이 차기 금감원장 유력 후보군에 오를 것으로 점치고 있다. 먼저 정석우 교수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증선위 비상임위원을 지냈고, 제 38대 한국회계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손상호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금융연구원에서 두 차례 금융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바 있고, 2018년부터 금융연구원장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8월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이 본격화된다. 금융사들은 물론 빅테크 기업 등 올 상반기 60곳이 넘는 기업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들 것을 예고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8월 마이데이터 개시를 앞두고 관련 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사, 빅테크 기업에 흩어진 정보를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돌려주고 본인이 정보를 적극 관리 및 통재해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를 갖췄다. 현재 시중은행과 카드사는 물론 핀테크 업체 등 28곳이 1차 사업자 허가를 받았고, 오는 8월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 마이데이터, 그게 무엇일가? 마이데이터 시장 선점을 위해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마이데이터가 이처럼 금융산업에서 각광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당초 개인 데이터는 개인이 아닌 기업이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왔다. 그런 만큼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는 물론 어ᄄ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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