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은행

[이슈체크] ‘가계대출’ 억제 현실화…신용대출에 주담대까지 바짝 죈다

신한銀, MCI‧MCG 중단
다른 은행도 비슷한 수준 고려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연초부터 가계대출을 강하게 조이고 있는 가운데 시중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까지 축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축소하기 시작했던 움직임과는 결이 다르다.

 

자칫 코로나19로 급한 자금 수요가 많은 상황에 신용이 낮은 서민층을 시중은행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MCI·MCG 중단…소득 적은 서민들 어쩌나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이날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를 중단하며 가계대출 억제에 들어간다.

 

MCI는 주로 아파트, MCG는 다세대와 연립에 적용되는 대출로 일종에 서민금융지원 상품이다.

 

만약 MCI를 활용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세를 끼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하면, 보증금을 제외한 가치로 담보인정비율(LTV)가 결정돼 자금 부족으로 임대를 끼고 집을 사려는 차주에게 유용하다. MCG는 3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에 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 대출 시 활용되는 상품이다.

 

즉 두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면 은행으로서는 비우량 차주를 걸러낼 수 있다.

 

다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도 있다.

 

◇ 주담대 금리도 인상…도미노 가능성도

 

신한은행은 또한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린다. 아파트 기준 연 2.3~3.55%인 주담대 금리가 0.02%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전세대출금리도 인상한다. 신한은행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신한전세대출 금리를 0.02%포인트씩 올린다. 현재 신한전세대출금리는 주택금융공사 보증 기준 최저 2.4%,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기준 최저 2.38% 수준이다.

 

이를 두고 신한은행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상황에 서민금융,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금지원 등 실질적 자금 수요에 집중하기 위해 금리 등 상품정책을 바꾸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한은행이 주담대 관련 상품 판매를 중지하고 금리를 상향 조정하자, 다른 은행들도 이와 관련된 상품 판매 중지 여부와 금리 조정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업계 내 주담대 축소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계속해서 건전성 관리에 대한 압박이 있다”며 “특정 은행에서 어떤 상품에 대한 금리나 한도를 축소하면 그만큼 수요가 다른 은행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는 은행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이런 상황에 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