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월)

  • 흐림동두천 14.8℃
  • 흐림강릉 19.4℃
  • 서울 14.3℃
  • 대전 12.6℃
  • 대구 11.2℃
  • 울산 14.4℃
  • 광주 13.6℃
  • 부산 15.8℃
  • 흐림고창 13.5℃
  • 제주 16.3℃
  • 흐림강화 13.4℃
  • 흐림보은 11.5℃
  • 흐림금산 12.4℃
  • 흐림강진군 14.0℃
  • 흐림경주시 13.6℃
  • 흐림거제 14.3℃
기상청 제공

은행

[이슈체크] ‘가계대출’ 억제 현실화…신용대출에 주담대까지 바짝 죈다

신한銀, MCI‧MCG 중단
다른 은행도 비슷한 수준 고려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연초부터 가계대출을 강하게 조이고 있는 가운데 시중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까지 축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축소하기 시작했던 움직임과는 결이 다르다.

 

자칫 코로나19로 급한 자금 수요가 많은 상황에 신용이 낮은 서민층을 시중은행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MCI·MCG 중단…소득 적은 서민들 어쩌나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이날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를 중단하며 가계대출 억제에 들어간다.

 

MCI는 주로 아파트, MCG는 다세대와 연립에 적용되는 대출로 일종에 서민금융지원 상품이다.

 

만약 MCI를 활용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세를 끼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하면, 보증금을 제외한 가치로 담보인정비율(LTV)가 결정돼 자금 부족으로 임대를 끼고 집을 사려는 차주에게 유용하다. MCG는 3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에 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 대출 시 활용되는 상품이다.

 

즉 두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면 은행으로서는 비우량 차주를 걸러낼 수 있다.

 

다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도 있다.

 

◇ 주담대 금리도 인상…도미노 가능성도

 

신한은행은 또한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린다. 아파트 기준 연 2.3~3.55%인 주담대 금리가 0.02%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전세대출금리도 인상한다. 신한은행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신한전세대출 금리를 0.02%포인트씩 올린다. 현재 신한전세대출금리는 주택금융공사 보증 기준 최저 2.4%,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기준 최저 2.38% 수준이다.

 

이를 두고 신한은행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상황에 서민금융,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금지원 등 실질적 자금 수요에 집중하기 위해 금리 등 상품정책을 바꾸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한은행이 주담대 관련 상품 판매를 중지하고 금리를 상향 조정하자, 다른 은행들도 이와 관련된 상품 판매 중지 여부와 금리 조정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업계 내 주담대 축소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계속해서 건전성 관리에 대한 압박이 있다”며 “특정 은행에서 어떤 상품에 대한 금리나 한도를 축소하면 그만큼 수요가 다른 은행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는 은행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이런 상황에 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최정욱 칼럼] 북한 세금, 사회주의와 시장 사이에서 길 찾기
(조세금융신문=최정욱 공인회계사) 청진에 사는 김OO 씨는 국영기업소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전력이 부족하고 자재조달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장은 가동되지 않는 날이 더 많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급여로는 도저히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결국 시장에서 스스로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김씨의 아내는 처음에는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집안 물건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 콩나물도 기르고 두부를 만들어 팔기도 했다. 가정주부와 노인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부업반에 소속되어 버려지는 폐기물이나 부자재를 구해서 무엇이든 만들어 팔았다. 시장 활동이 익숙해지면서 어렸을 때 모친에게 배웠던 봉제기술로 집에서 옷을 만들어 시장 한 귀퉁이에서 팔았다.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나 다른 상점에 있는 의류를 참고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해보고, 옷감과 실, 단추 등을 사서 밤을 새워 가며 옷을 만들었다. 장사가 조금 되면서 가내수공업 형태로 사업을 키웠다. 최근에는 어렵사리 청진 수남시장에 매대를 하나 마련했고 국영기업소 명의로 생산설비도 갖췄다. 장사가 더욱 커지면서 미싱사와 다리미공을 연결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김씨는 아내를 도와 시장에서 돈을 벌 궁리를 하고 있다.
[인터뷰]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 “수출입기업이 도약하는 환경 만들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행객들은 줄고 공항은 한적해졌지만, 오히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직구 검사, 백신 통관, 마약 및 밀수반입 차단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그 현장의 일선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이 있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세무대학을 졸업해 관세청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입지전적인 경력을 갖췄다. 그의 업무의 핵심 포인트는 ‘열정과 디테일’이다. 모든 일에 온 힘을 다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국경관리연수원에서 근무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세관가에 작곡가를 섭외하고, 현재의 음원을 제작했다. 매일 아침 세관가를 들으며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라는 관세청의 미션을 되새기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다짐한다. 세관장의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Q. 누구나 여행가기 전에 설레고 괜스레 떨린 적 있을거예요. 그만큼 인천본부세관은 국민들한테 가장 친근한 세관인데요. 세관장님만의 세관운영 방식이 있으신가요? A. “본립도생(本立道生), 즉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가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해외에 다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