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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슈체크] 금융위, 공매도 말 바꾸기…패싱논란부터 포퓰리즘까지

일주일 만에 입장 번복…4월 재보선 의식 지적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재개 방침에 대해 일주일 만에 태도를 바꾸자 금융당국 ‘패싱논란’까지 일고 있다.

 

앞서 8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주간업무회의에서 “최근 주가지수가 3100포인트를 상회하게 된 것은 외국인 순매수가 기여한 바가 크다. 긍정적 흐름을 지속하고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금융위 측은 11일 출입 기자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금융위는 “8일 금융위 주간업무회의 시 금융위원장 발언과 11일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이 금융당국의 공식입장”이라며 공매도 재개 공식화를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일주일만인 지난 18일 금융위는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다.

 

이날 은 위원장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매도 관련) 저도 그렇고, 금융위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돌연 선을 그은 것이다.

 

◇ 금융위, 여권 압박에 갈팡질팡 형국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는 금융위 정례회의가 결정하는 고유권한이다. 그런데 여당이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뒤 갑자기 금융위가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면서 금융당국 ‘패싱 논란’도 일었다.

 

정책 결정에 일관성이 없는 점을 두고 은 위원장이 정무적 판단에 치우친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 부처는 정책 시행을 앞두고 그 효과와 부작용을 살펴야 하는데 정치권 반응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의 연장 선상으로, 금융위가 4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를 앞둔 여권의 압박을 받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실제 최근 4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은 개인투자자들의 부정적 여론을 우려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례로 최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동학 개미를 ‘애국자’라고 말하며 “이들이 적극 투자할 여건을 만들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외 같은 당인 송영길, 신영대, 박용진 의원 등도 공매도 재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 4월 재보선 의식한 ‘포퓰리즘’ 지적도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들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을 비롯해 이익공유제, 이자감면법 등 반시장‧반기업 정책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어서다.

 

특히 공매도의 경우 국회가 공개한 정무위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여야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매도 재개에 이견 없이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코스피 지수가 3200선을 넘나드는 등 급등세를 이어갔고, 개인투자자들 사이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자 한 달 만에 당초 합의한 내용을 번복했다.

 

공매도가 금융권 이슈를 넘어 4월 재보궐 선거의 향방까지 좌우할 정치권 이슈로 급부상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권의 경우 공매도를 재개해 주식 시장이 하락세를 탄다면 자칫 표심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와 여권의 행보를 지켜보는 개인투자자들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개인투자자는 “개인적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에는 긍정적인 입장이나, 정치권에서 선거철 앞두고 표심을 염두에 둔 접근은 오히려 반감을 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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