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는 크게 두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질환형 구취와 환경형 입냄새다. 질환형 입냄새는 질병이 원인이 돼 악취가 유발된다. 이 경우는 원인질환을 제거해야 입냄새가 사라진다. 환경형 입냄새는 체질, 섭생, 습관과 연관 있다. 누적되는 스트레스, 잦은 긴장, 약 복용이나 불안감으로 입마름이 생긴 경우, 극심한 내향형 성격, 아침 식사를 거른 경우, 물을 잘 마시지 않는 사람, 유제품 등 당분 섭취가 잦은 경우 등이다. 몸이 찬 체질, 육식 체질, 소화불량 체질, 약한 치아를 지닌 사람도 입냄새 개연성이 있다. 굴곡이 많은 혀를 지닌 사람도 입냄새 위험도가 높은 편이다. 혀의 표면이 거칠고, 굴곡이 심하면 음식 잔해물이 침착되기 쉽다. 박테리아 서식 가능성이 높다. 산소가 적은 깊은 틈새는 혐기성 박테리아 증식에 좋은 여건이 된다. 혀의 굴곡은 설유두로 인해 이루어진다. 설유두는 보통 0.5mm 정도인데, 어떤 사람은 평균보다 길다. 이 경우 털처럼 보이고, 혀의 표면도 더 거칠다. 부모의 설유두가 길면 자녀의 혀 표면도 거친 경향이 있다. 설태가 자주 끼면 혀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바른 양치질 등으로 혀를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범죄자들이 국회의원 출마하는 후진국 요즘 대한민국은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로 세계 시민들로부터 자자한 칭송과 사랑을 받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카페에서 핸드폰이나 지갑을 두고 화장실 등에 다녀올 수 있는 나라 ▲거리에서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니거나 뒷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나라 ▲식당이나 전철 등에서 핸드폰이나 가방을 깜빡해서 두고 와도 찾을 수 있는 나라 ▲밤 중에도 여자 혼자 다닐 수 있는 나라로 칭송받고 있다. 이렇게 높은 시민의식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라는 인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관광객 유치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로 한국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반면에 시민의식이 높은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세금을 지원받는 공당인 조국혁신당에서는 ▲1∼2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현재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등의 (예비) 범죄자들을 국가 및 국민들의 어제와 오늘 다음에 내일을 결정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에 공천하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했다. 진보혁신 세력을 자칭하는 조국혁신당에서는 ▲자녀 입시비리로 2심 재판에서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질문(Question) 저는 OO광역시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온갖 일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는데, 두 명의 아들 중 큰아들이 해외 건설현장에서 관리자로 일하다가 대형 크레인이 관리사무소를 덮쳐 1년 전에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근 어렵게 사는 큰며느리와 손자(남, 12세)가 눈에 밟혀서 제가 가진 현금(4억원)에서 교육비･생활비 목적으로 손자에게 매월 200만원씩 지원하다가, 제가 죽게 되면 남은 현금 전액을 손자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Answer) 1) 가족지원형 유가족신탁의 의미와 구조 (어떠한 말씀으로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큰아들과 관련하여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고객님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고객님은 ① 현금 4억원을 일시에 주는 것이 아니라, ② 손자에게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매월 200만원씩 지원하고, ③ 만약 지원하는 중에 고객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현금을 손자에게 주고 싶으신 걸로 파악됩니다. 유가족신탁이 통용된 신탁 용어 및 특정한 신탁 상품은 아니지만 고객님의 사례는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헤어질 결심을 한 국민 과일 사과 최근 한민족과 함께 애환을 같이 해 온 국민과일 사과가 우리들과 헤어질 결심을 한 것 같다.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색 과일은 서쪽에’라는 홍동백서(紅東白西)에 의해 명절이나 제사상에서 떡하니 윗자리를 차지하던 과일 중 으뜸인 사과, 아침 건강 지킴이로 유명한 과일이 사과였다. 하지만 최근 사과 하나 가격이 1만원이 훌쩍 넘는 귀족 과일로 자리매김하면서 사과는 자연스럽게 우리와 멀어지고 있다. 필자도 사과가 건강에 좋다기에 시장에 갈 때마다 사려고 하다가도 엄두가 나지 않아 그만두고 있다. 심지어 비상품 사과 속칭 못난이 사과마저도 가격이 만만치 않으니 사먹기가 쉽지 않을 상황에 이르렀다. 게다가 지난 몇 년간 계속된 코로나 펜데믹 영향으로 경기침체 역시 몇 년간 계속되는 가운데 금리와 물가 또한 고공행진하고 있어 서민들의 지갑은 달랑거릴 정도로 얇아지고 있으니 서민은 서민답게 살아야지 어찌 감히 귀족 과일인 사과에 욕심을 낼 수 있겠는가(?) ◇ 사과는 왜 우리와 헤어지려 하는가(?) 사과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호냉성(好冷性) 과일이다. 사과가 잘 자랄 수 있는 자연환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古者言之不出, 恥躬之不逮也.” 자왈; “고자언지불출, 치궁지불체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은 것은 자신이 미치지 못할 것을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이다.” - 이인里仁 4.22 앞서 위정편(2.13)에서 공자는 자공에게 ‘말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자공이 화려한 언변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행동보다 말이 앞설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자공도 스승의 말을 따르려고 했지만, 나라의 명운이 걸린 외교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상인이면서 정치와 외교도 담당했기 때문에 마냥 침묵을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을 가벼이 하지 않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공자가 제자 자장(이름: 전손 사)에게 한 말에서 찾아보시죠. 자장(子張, 기원전 503년~)은 처음에 출세에 관심을 갖고 학문을 시작했다가 점차 사물의 이치와 도리를 깨달으면서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만의 학파(자장파)를 만들 정도로 크게 성장합니다. 공자는 관직을 구하려는 자장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위정 2.18). “많이 듣고서 의심나는 것은 말하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조성원 순례자는 한화그룹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해 오로지 한 곳에서 40여년간 청춘을 불사르고 재경 분야 임원까지 올랐다가 용인경전철 대표를 마지막으로 퇴직했다. 퇴직에 즈음해서 2018년 지구의 둘레인 4만여 킬로미터에 해당되는 거리를 걷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매일 2만보씩 걸었다. 그 목표가 완성되어 가면서 마지막 피날레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프랑스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프랑스 길, 산티아고 4대 순례길의 하이라이트! 산티아고 순례길은 9세기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성 야고보의 유해가 발견되면서 십자군 전쟁으로 예루살렘 성지를 갈 수 없게 되자 순례의 대체지로 유럽 전역에서 많은 순례 객들이 오면서 시작됐다. 그가 걸었던 산티아고 순례길은 여러 개의 경로가 있는데 ‘프랑스 길’은 투르의 길, 리모주의 길, 르 퓌의 길, 툴루즈의 길에서 각각 시작해 생 장 피에드포르에 합류해 피레네 산맥을 넘어 론세스바예스에 도착한 다음에 바스크 주, 아라곤 주, 나바라 주를 거쳐 최종 목적지인 야고보의 순교지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가는 순례길이다. 또 다른 순례길로 ‘스페인 길’은 출발지인 푸엔테 라 레이나에서 아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시장주의 이념에 무너진 증권과세 체제 정부가 단행한 주식양도세의 대주주 기준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는 친기업 편향이 규제의 틀을 망가뜨린 대표적인 사례다. 대주주 보유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면, 과세대상 대주주가 1만 3000명에서 4000명으로 대폭 줄어드는데, 투자자에 견주면 그 범주가 0.1%에서 0.03%로 좁혀지게 된다. 이 정도면 사실상 대주주 비과세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시행령 정치를 통해 밀어붙일 정도로 부자감세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친자본 편향을 부정하기 어렵지만, 대선공약으로 이미 검증받았기 때문에 좌고우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태도다. 그리하여, 세수펑크 충격과 재정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개인투자자를 위해 2조원 정도의 양도 세수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주주 기준 상향의 목적이 증시 수급 안정이든 대주주 감세든 부자감세임은 틀림없다. 먼저, 대주주 감세가 얼마나 확고한 대선공약인지 살펴보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선별 감세(세수의 원천은 대주주)인 ‘주식양도세 폐지’를 증권과세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처음에는 보편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질문(Question) 최근 저희 부부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취직한 딸(31세)이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겠다고 소개한 예비 사위(33세) 때문입니다. 예비 사위는 4년 넘게 잘 다니던 금융회사를 1년 전에 그만두고 현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사위는 결혼하게 되면 지금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크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은 결혼 선물로 제가 소유한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증여해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Answer) 1) 고객의 추가 니즈 파악 고객님의 재산 내역과 의도를 추가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 고객님은 다주택자였습니 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가 많이 나와 딸이 결혼하거나 독립하게 되면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증여해 주려고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을뿐더러 아파트를 증여하고 나면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예비 사위가 사업자금으로 쓸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①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더라도 본인이 일정 기간 관여할 수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 원인은 다양하다. 심한 입냄새가 나면 우선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 입냄새가 날 때 확인해야 할 주요 체크포인트 10가지를 알아본다. 하나, 공복 입냄새인가. 오랜 기간 식사를 하지 않으면 입에서 냄새가 난다. 다이어트를 해도 마찬가지다. 주로 단내가 난다. 공복으로 인한 구취는 음식을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둘, 아침 입냄새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텁텁하고 냄새가 난다. 이는 구강의 자정작용 약화 때문이다. 구강의 자정작용은 침이 한다. 잠을 자거나 굶으면 타액은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 음식 섭취 때 증가된 타액은 입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자는 동안 침 분비가 미미하면 세균 활동이 활발해진다. 입냄새가 유발된다. 셋, 입안 불결 입냄새인가. 사람의 입안에서는 수면 중에 왕성한 부패 활동이 일어난다. 특히 양치질을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구강 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많으면 부패가 극심할 수 있다. 수면 중에 높아진 침의 산도는 음식물 잔해를 쉽게 부패시키고, 박테리아 증식을 왕성하게 한다. 넷, 치주질환 입냄새인가. 잇몸과 잇몸뼈 주위에 염증이 생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스포츠 관련 시장은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스포츠 관련 용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을 위한 시장의 규모 또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여지껏 소비자들은 스포츠 전문 아이템을 패션몰이나 쿠팡과 같은 종합 이커머스에서 상품을 구매해왔다. 특별한 대안이 없던 탓이다. 특히 스포츠 관련 아이템은 제품의 기능, 안정성과 같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동반되어야 제품을 실패 없이 구매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전문적 정보를 제공하는 스포츠만을 위한 전문적인 쇼핑몰은 국내에 전무하였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퍼포먼스는 국내 최초의 스포츠 전문 버티컬 커머스 플랫폼인 ‘퍼포먼스’를 론칭했다고 한다. 퍼포먼스는 다음과 같은 고객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번째 스포츠 용품 선택의 어려을 해결하려 한다. 스포츠 용품은 단순히 한가지의 기준으로만 구매하는 제품이 아니다. 예시로 축구화의 경우 본인이 플레이할 그라운드 종류에 따라, 포지션에 따라 선택을 다르게 해야 한다. 추가로 본인의 발볼의 넓이나 발등 높이 또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호하는 브랜드, 디자인, 재질에 따라 추가적으로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펀드 수익을 내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10여년간 수백억원을 받아낸 개인자산관리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에게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 손실을 감추고자 출금 요청서를 위조해 피해자들 계좌에서 수백억원을 이체‧인출한 뒤 허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몰래 주식을 매매한 혐의이다. 임의매매와 일임매매 위와 같이 고객의 매도청약이나 주문 없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고객예탁금을 가지고 임의로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는 경우를 ‘임의매매’(unauthorized trading)라 한다.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의 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위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는데, 그 결과 임의매매를 한 금융투자업자는 위임계약의 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투자자에게 부담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별도로 임의매매 금지규정을 두고(법 제70조), 그 위반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444조 제7호). 임의매매와 구분해야 하는 개념으로 일임매매가 있다. 일임매매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되는 재산에는 부동산과 예금, 주식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중 최근 가장 문제되는 것이 분양권과 관련한 청약저축과 MMF(Money Market Fund, 투자신탁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이다. 예금채권의 경우 급부의 내용이 가분채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의 경우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한편 청약저축의 경우에도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이 청약저축 예금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은행들이 판매한 투자신탁형태 MMF의 수익증권의 경우(MMF는 자본시장법과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야 하고 운용의 제한도 받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한다), 수익증권 죄수별로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가분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에서의 후유장해는 상해나 재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의미한다. 후유장해 상태로 판정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후유장해 관련 보험금은 다양한 종류가 있다. 주로 발생원인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는데 상해후유장해, 재해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와 같은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고도후유장해, 소득보상자금 등과 같이 장해지급률이 약관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야 하는 지급되는 방식의 특약도 있다. 영구장해만 인정이 되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5년 이상의 한시장해인 경우 장해지급률의 20%만 인정) 후유장해의 진단여부는 보험약관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영역(산재, 자동차, 국가 등)의 장해상태와는 별개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어야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약관에서는 사람의 신체를 13가지 부위로 구분하고 각 항목별 장해지급률을 나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어야 하며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어야 하고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면책사유 등에 해당하지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회사의 조직개편, 징계 등으로 인사관리상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번호에서는 해고된 자를 복직하면서 대기발령한 것이 문제가 된 사례를 통해서 해고절차상 인사관리에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문제된 판례 <사실관계> 원고는 2002. 3. 13.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에 입사하였고, 같은 날부터 피고에 파견되어 피고의 △△공장에서 자동차조립업무에 종사하였다. ○○기업은 2005. 2. 2.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하고 원고로부터 피고의 사업장 출입증을 회수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부터 ‘○○기업에서 해고되어 피고의 사업장 출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였다.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원직복직으로 판결되었다. 피고는 2013. 1. 7. 원고에게 보직을 제시하지 않은 채 2013. 1. 9. 08:00까지 △△공장 인사팀으로 출근하라는 내용으로 배치대기의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이라고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배치대기발령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는 2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2023년 10월, 서산 부석사 고려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불교계는 물론 국민들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 비운의 불상은 금동관음보살좌상으로 14세기 초반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됐다. 하지만 왜구에 의해 약탈당했고 이후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觀音寺)에서 보관되고 있었다. 지난 2012년 한국인 절도범들에 의해 다시 국내로 들어온 이 불상은 과연 다시 일본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원래 자리인 한국의 부석사로 가야 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불법적으로 강탈당해 일본으로 넘어간 것이므로 원인 무효로서 당연히 한국 원래의 자리에 봉안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온 국민은 생각했다. 그러나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결론은 일본의 승. 불법‧부당성이 명명백백한데도 원산국인 한국으로의 귀환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60년간 평온‧공연하게 불상을 점유해온 사실이 인정돼 소유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일반인의 상식과 정의(正義)와는 동떨어졌다. 40만 점 이상으로 추정되는 해외 소재 문화재가 이와 유사한 처지다. 지리적 특성상 위아래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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