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주택 250만호 공급' 방안이 새 정부 출범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는 25일 오후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약에서 제시된 250만호 공급 로드맵을 조기에 구체화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을 현 정부의 공공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규제를 풀겠다고 강조해 왔던 윤 당선인은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 현장에 직접 참석해 이같은 의지를 거듭 재확인시켰다. 인수위는 "수요가 많은 곳에 국민이 원하는 유형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상화해 민간 주택 공급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재건축 규제 등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집값이 더욱 자극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데 대해 인수위는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 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히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원들은 국토부를 상대로 "지난 5년간 국민이 원하는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과도한 규제들이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켰다"고 지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늘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첫 업무보고를 한다. 25일 인수위와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업무보고는 부동산 시장 동향 등 현안 보고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국토부 소관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보고된다. 먼저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부동산 정상화'를 공약한 만큼 현 정부가 강화해 놓은 여러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새 정부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범하는 만큼 국회의 법 개정 없이도 정부 시행령·시행규칙, 고시 개정으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대책들이 최우선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조치다. 윤 당선인은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민간 주도로 충분한 주택이 공급이 이뤄지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용적률의 경우 법정 상한을 현재 300%에서 500%까지 높여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가 추진한 '공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親)기업·최소 규제 기조에 부응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율 방식을 '자율 규제'로 선회하고,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총수)의 특수관계인 범위도 완화할 방침이다.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정위 업무보고를 받았다.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전문위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위는 신봉삼 사무처장 등 1급 간부와 주요 국장이 업무보고를 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업무보고는 공정위 일반 현황과 당면 현안에 대한 보고,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 검토,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도입방안과 제값 받는 환경을 위한 납품단가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인수위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디지털 플랫폼 분야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을 (공정위와) 논의했다"고 전했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사건과 정책을 담당하는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이 직접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늘(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날 업무 보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50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물가 대응에 대해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50조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재원 마련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지난해 초과세수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분, 예비비 등 가용 예산도 보고될 전망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제시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손실보상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윤 당선인이 약속한 50조원 지원 중 국회에서 통과한 1차 추경 규모 16조90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33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일부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추가 국채 발행시 국채 금리 상승으로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손실보상 재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비해 1.83%p 낮아진 17.2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4년만에 최대치 상승한 것에 비해 다소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24일부터 공개하고 내달 12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1.83%p 하락한 17.22%로 집계됐다. 2년 연속 두 자리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이다. 인천은 지난해보다 16%p 오른 29.33%로 집계됐다. 경기는 23.20% 올라 전년 23.94%와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은 14.22% 상승했지만 지난해(19.89%) 대비 5.67%p 하락했다. 지역별 공시지가 하락폭은 지난해 보다 74.81%p의 변동률을 보인 세종시가 가장 컸다. 이어 울산(-7.78%p), 서울(-5.67%p), 대구(-2.96%p), 부산(-1.24%p), 경기(-0.74%p) 등 주요 지역의 변동률도 지난해 대비 하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 아래에 추가 완화 방안을 마련해 대응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세 등 67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지만,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해왔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작년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액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건보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 종합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이미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작년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올해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올해 3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및 모테펀드 확대,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기업 상황과 대응책 등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미 지난 3일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약 90만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을 시작했다. 1인당 평균 244만원 수준으로 총 2조2천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경우 손실보상금을 받는다. 또 오는 5월에는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금 본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집행해온 소상공인 대상의 1·2차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선지급·본지급에 대한 현황과 함께 향후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손실보상 체계 변화 상황 등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차기 정부에서도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공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1일 경제 5단체장과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회동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으로 마련된 것으로 경제 5단체는 전경련허창수 회장을 비롯,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다. 앞서 각 경제단체들은 각기 대선 직후부터 윤 당선인과의 회동을 추진해왔다. 중기중앙회도 단독 회동을 추진하다 전경련 주관으로 5단체 회동으로 전환했다. 전경련은 이날 오후 다른 경제단체들에 연락해 윤 당선인과의 회동 일정을 알리고 참석 여부를 회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경련이 전면에 나선 것을 두고 다른 경제단체들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윤 당선인과 경제단체장 간 회동에서 전경련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전경련 위상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회동에서 자신의 산업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재계 민원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과 인수위원 등이 배석할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장려해 민간 주도의 일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택시 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송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 지정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지정된 15개 업종 가운데 이달 말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여행·관광업 등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 "경제중대본 논의를 포함해 법정 심의기구인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늘 오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고용 불안이나 업황 악화를 겪는 조선업,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영화업 등 15개 업종을 특별 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지원금과 직업 훈련, 노동자 금융지원 등을 제공하는데, 이 가운데 조선업을 제외한 14개 업종은 이달 말로 지정 기간이 끝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러시아·우크라니아 수입 의존도가 높은 네온, 크세논, 크립톤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4월 중 러시아·우크라니아 수입 의존도가 높은 네온, 크세논, 크립톤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희소 가스인 네온, 크세논, 크립톤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기존 5.5% 세율이 아닌 0%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옥수수 사료 대체 품목인 보리의 할당 물량을 당초 4만t에서 10만t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25만t까지 증량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페로티타늄, 알루미늄스트립, 자동차 관련 품목(납·구리 등)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요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에너지 수급 차질 우려가 고조되면 석유공사의 해외생산 원유 도입 등 물량 확보를 즉시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거듭 강조하는 한편 "명태는 향후 수급 차질 시 정부 비축분(1만1천595t) 적기 방출 등 수급 안정화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옥수수와 관련해서는 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에 임명된 가운데 세금과 재정, 금융, 예산 등에 민감한 정부 부처 공직자들은 추 의원이 새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 당내에서 합리성과 추진력을 검증받은 추경호 의원은 정책에 밝은 집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정부 부처 공무원들사이에서도 이른 바 ‘말이 통하는 야당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두루 챙기는 요직을 맡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15일 “추경호 의원은 대표적인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정책통 재선의원으로 각종 조세법과 금융 등 경제 관련 입법은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도 활약하면서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온 바, 윤석열 정부에서 비중있는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본지에 밝혔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그러나 이날 본지 통화에서 “인수위원은 당내 역할상 당연한 의무이고 이후 공직 변화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점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다른 야당 의원실들에서는 추 의원이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낸 행정부 고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새 정부 출범을 위해 각종 정책을 잘 정리해 지원하되 물가, 부동산, 대외금융 안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지난주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준비작업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마무리할 정책, 계속 추진될 정책, 새로 대비해야 할 정책 등을 잘 정리·검토해 대응하고 지원해 나가야 한다"면서 "물가 안정, 부동산 안정, 대외금융 안정 등 3대 현안 안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대외금융의 경우 이번 주 중 러시아 관련 시장 불안 및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복합적 리스크 요인이 예상되므로 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하면 적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및 대(對)러시아 제재의 충격과 영향이 더 커지는 상황"이라면서 "기업과 정보를 공유해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수급, 인플레이션 압력, 교역 결제 애로, 자금 유출입 등 현장의 애로와 사례들을 더 파악하고 대책도 더 구체화해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올해 6월 납기분까지 6개월 연장된다. 13일 서울시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소상공인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올해 6월 납기분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장 조처로 소상공인들에게 총 330억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 납기까지 수도 사용량의 50% 요금을 감면했다. 지난해 감면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추가적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다만 점포 폐업이나 수도사용자 변경 등 변동 사항이 있으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월평균 300t 이하 사용 수전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한다. 월 300t을 초과해 사용하더라도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라면 별도로 신청해 감면받을 수 있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과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놓고 농축수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이달 하순에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CPTPP 가입 신청 관련 공청회를 열어 유관 단체·협회·업체 및 개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1일 밝혔다. 공청회는 CPTPP의 개요와 추진 경과, CPTPP 가입의 경제적 효과 및 국내 보완대책 방향 등에 대한 주제 발표 후 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베트남,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가입해 있는 CPTPP는 전세계 무역 규모의 14.9%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다. CPTPP 가입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시장 확대 및 다변화 효과가 있어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농축수산업계 등은 CPTPP의 높은 개방 수준이 결국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해 공청회는 참석자 총원이 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동해안 산불 이재민들에게 임시조립주택을 무료 제공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산불로 인한 주택 전소 또는 반소 피해가 발생한 이재민에게 약 7평 크기의 임시조립주택을 1년 동안 무상 제공하고, 필요 시 사용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임시조립주택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립주택을 짓고, 입주 전까지 공공･민간 숙박시설, LH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한다. 이재민은 공공임대주택(긴급지원주택) 이용 시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받으며,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할 경우 최대 884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융자 조건은 연 1.5%, 17년간 분할 상환이다. 총 1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긴급복지상담소 등을 통해 후원물품 접수･배부 등을 지원하고, 권역트라우마센터의 ‘마음 안심버스’,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당뇨나 고혈압 등 복용 중인 의약품을 잃었다면 재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화재로 분실･파손된 틀니는 보험급여를 받아 재제작할 수 있다. 주민대피시설 및 인근지역에 이동기지국 운영 및 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하고, 구호 관련 우편물은 약 6개월간 무료 배송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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