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마을 입구나 고갯마루는 신령의 보호를 받는 마을 안과 보호받지 못하는 마을 밖을 연결하는 영역이었다. 마을의 뒷산이나 부근의 산은 우주를 관장하는 상당신(上堂神, 산신당)을 모시고, 마을의 입구는 장승, 솟대(짐대), 돌탑, 선돌 등으로 하당신(下堂神, 서나당)을 세웠다. 마을 변의 거석은 하늘과 태양에 이르는 매개체로 초자연적인 숭배의 대상이면서 제단으로 사용했다. 거석문화는 선돌(menhir), 돌멘(dolmen), 스톤서클(stone circle), 스톤어라인먼트(stone alignment) 등으로 인류 문명과 함께 해오고 있다. 마을의 하당신, 돌무더기와 선돌 돌무더기는 선사시대의 거석 기념물로 일정한 장소에 돌을 모으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돌을 쌓으면서 안전과 소망을 기원하는 정령 신앙의 표현이면서 대상이었다. 주로 냇가의 돌이나 산의 돌을 이용하여 둥근 형태로 쌓아 올린 후 정상부에 길쭉한 신줏돌을 세운다. 산길이나 들길에 돌을 쌓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안전을 기원하면서 안내 표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몽골의 돌무더기인 ‘어워(Овоо)’는 광활한 초원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정표이면서 주변을 돌면서 안전을 기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수은법 개정안, 지난 21일 국회 소상임위 법안소위 통과 21대 국회에는 지난 2020년 8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4개의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그간 심사가 지지부진하면서 방산업체와 정부의 속을 태워 왔다. 수은법 개정안의 핵심은 수은의 법정 자기 자본금 한도를 현재 15억원에서 상당 수준 상향하자는 것이다. ( ∗ 필자는 지난 2월 2일, ‘2월 국회는 올린 세비에 걸맞게 밥값 제대로 해야 한다’ 칼럼에서 2월 국회 중 수은법 개정 처리를 촉구한 바도 있다. https://www.nbntv.kr/news/articleView.html?idxno=86791) 수은법에서는 특정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법정 자기 자본금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수은은 이미 지난 2022년 17조원 규모의 폴란드에 대한 1차 방산수출 계약에서 6조원을 소진하면서 잔여 지원 가능액이 없는 상황이다. 그간 방산업계에서는 30조원 규모인 폴란드와의 2차 수출 계약에 애를 태워왔다. 지난해 정권이 비뀐 폴란드 정부도 ▲한국과의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 ▲ 그러나 ‘수용가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상속세는 국가가 결정하여 확정하는 세목이므로 신고‧납부 이후에 과세관청에서는 신고 및 재산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시작한다. 이렇듯 세무조사는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및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일단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납세자는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고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설명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수임된 세무대리인의 위임장 등을 제출한다. 일반적인 상속세 세무조사 기간은 2~3개월가량이며,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속세 조사 시기 신청제도를 시행하여 납세자가 세무조사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 사유 1) 세무조사 통지 기간과 기재 사항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조사개시 15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했을 때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세무조사 통지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기재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금융재산상속공제! 정확히 알고 공제받자! ‘자녀들에게 어떤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절세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증여와 마찬가지로 상속의 경우에도 넘겨주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금 액수도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받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부동산은 시가평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나 공시가격 등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준시가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의 60~70%로 시가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융재산보다는 부동산을 상속하는 것이 상속세 측면에서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불공평성 때문에 금융재산이 상속될 경우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에 대하여 최대 2억 원을 한도로,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구 분 공제금액 2,000만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만원 초과 ~ 1억 원 이하 2,000만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X 2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 아래의 질문은 고객 상황, 연령, 가족관계, 주소, 재산 소재지 및 가액 등은 가정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Question) 저는 충북 ○○군에서 김치 공장(##식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여, 만 74 세, 지분율 100%). 최근 주변 지인들이 하나 둘씩 자녀들이나 심지어 손자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있어서 고민이 됩니다. 평생 좋은 김치를 만드는 노력만 해오다 보니 누구한테 기업을 물려줄 생각은 안해봤는데 큰딸(만 49 세)이 저랑 같이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딸에게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Answer) 1. 가업승계의 시작 : 문서화 & 신탁 계약 국내 가업승계 전문 컨설턴트인 김기백 대표는 본인의 책 「가업승계, 100년 기업을 만든다」에서 ‘가업승계는 공개적으로 시작해야 하고, 반드시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가업승계의 시작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신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고객님은 신탁계약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한국인의 출산율은 0.78명이다. 2022년을 기준으로 가임 여성 1명당 0.7명대의 아이를 낳는다. 그나마 곧 0.6명대로 내려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있다. 출산율 저하 원인 중 하나는 남녀관계를 하지 않는 섹스리스(sexless) 부부에게서 찾을 수 있다.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면 아이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런데 30대 40대 부부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느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스트레스, 쾌감 저하, 여러 가지 자극 요인 등 다양하게 풀이할 수 있다. 어떤 원인이든 섹스리스 부부에게는 키스리스(kissless)가 선행된다. 입맞춤과 키스는 사랑의 감정을 북돋는 촉매 역할을 한다. 부부의 스킨십이 전제될 때 섹스리스도 해소된다. 키스리스 원인 중 하나는 입냄새 불안감이다. 입에서 나는 악취가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까 봐 행동이 소극적으로 되고, 결국은 키스를 하지 않게 된다. 로맨틱한 분위기가 입냄새로 인해 깨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특히 입안이 건조해지는 겨울에는 키스를 더욱 망설이게 된다. 건조한 일기로 침의 분비량이 줄면 입냄새 더 심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키스는 건강 차원에서도 멀리하는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패션업계에 독특한 회사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여성 속옷 시장에 기존과 차별화된 아이템과 유통방법을 선보이며 급속도로 성장중인 회사가 있다. 창업한 지 아직 3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연 매출 300억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회사인 ‘딥다이브’다. 필자와 이들과의 만남도 신기하다. 처음에 어떤 상장사가 이들에게 투자하고 싶다는 문의를 받았다. 주변 지인에게 수소문하여 딥다이브의 대표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딥다이브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이 고객을 꾸준히 생각하는 집중력에 매력을 느꼈다. 이후 이들과 투자가 아닌 다양한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었다. 딥다이브에 빠져 투자는 뒷전이 된 것이다. 무엇보다 스타트업은 대표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대표는 매력적이어야 한다.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매력이 아닌 본질적인 매력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스타트업 회사의 대표에게는 당연히 진취적인 아이디어, 천재 같은 비즈니스 감각도 있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아닐까 한다. 그러한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투자사기, 자금세탁, 외환사범 등 가상자산 부작용 속출 최근 가상자산 언론기사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부정적인 측면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은 3228건이며 월평균 269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속이는 경우가 561건으로 가장 많고, 허위 광고(293건), 사업성 의문(134건) 등의 순이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지난 14일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STR) 건수는 전년 보다 48.8% 증가한 1만 6076건이다, 지난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에 통보한 의심거래 건수는 90%나 증가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청도 지난 14일 지난해 외환사범 중 88%가 가상자산 관련 사건이다. 가상자산 사용 확산은 무역범죄 억제·단속 방식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가상자산 전담반을 설치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 또한 지난 13일 최근 스포츠 플랫폼 업체 위너즈가 발행한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 아래의 질문은 고객 상황, 연령, 가족관계, 주소, 재산 소재지 및 가액 등은 가정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질문(Question) 저는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떠나 보냈고, 현재 경상남도 ○○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2층짜리 근린생활시설로서 1층은 점포로 임대 중이며, 2층은 제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후자금은 임대료로 충당하고 있으며, 최근 남편이 남겨준 임야를 팔아 2,000만원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저에게는 2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딸(55세, 사위는 의사)과 아들(50세, 드라마 촬영 스태프로 근무) 모두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딸은 부자라서 걱정이 안 되는데, 아들은 대학로에서 오랫동안 연극을 해오다가 6년 전 ○○프로덕션의 촬영 스태프로 들어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외손주들은 모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상태입니다. 이에 반해, 늦게 결혼한 아들이 낳은 친손자는 현재 □□외국어고등학교에 재학(2학년)하고 있습니다. 친손자는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가고 싶어하지만 아들 내외는 경제적 사정이 충분치 않아 한국에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요즘 ‘절세 채권’이란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채권의 이자도 세금을 낼 텐데 어떻게 채권으로 절세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채권 과세? 비과세? 구 분 개 인 펀 드 법 인 이 자 과 세 과 세 과 세 할인액 과 세 과 세 과 세 매매차익 - 과 세 과 세 채권의 이익은 우선 크게 이자, 할인액, 매매차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자’는 채권을 보유함에 따라 받는 이자를 뜻한다. 4%의 이자를 주기로 했다면 4%에 해당하는 이자 수령시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할인액’은 남들은 4%의 이자를 주고 있는데 나는 1%만 이자를 주는 채권을 발행 하게 되면 사려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채권을 싸게 발행합니다. 그 차액이 할인액입니다. ‘매매차익’은 할인액과 달리 기존에 발행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팔거나, 싸게 사서 만기에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때 발생합니다. 사실 모든 이익은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개인의 채권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과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시행되면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성대는 발성기관인 후두에 위치한다. 성대결절은 성대의 양성 점막 질환이다. 좌우 대칭으로 이루어진 점막 주름에 작은 혹이 생긴 것이다. 성대에 물리적 자극이 되면 결절이 생기게 된다.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등 좋지 않은 발성습관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인의 유별 비율이 높다. 가수, 교사, 안내원, 영업맨 등이 대표적이다. 말을 한참 배우는 유치원생에게도 종종 보인다. 목소리를 과도하게 쓴 결과 경결절이 발생한 것이다. 연결절은 30대 초반 여성의 발병 빈도가 높다. 성대결절 진단을 받은 사람 중에는 입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성대결절이 직접적으로 입냄새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다만 성대 점막이 지속적으로 자극되면 미세혈관이 확장된다. 이로 인해 울혈, 출혈, 섬유소 침착, 폴립 등이 발생할 경우에 입냄새가 날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성대결절로 인한 입냄새의 개연성은 떨어진다. 성대 결절은 초반에 치료하면 금세 좋아진다. 그러나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호흡 불편, 음식섭취 불편, 목의 이물감, 통증, 음성 피로, 쉰 목소리, 발성불편 등이 나타난다. 가장 좋은 치료법은 성대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평생 납부해야 됩니다. 은퇴 이후 소득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매달 납부해야 되는 건강보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는 어떤 소득이 반영되고 보험료는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는 약 8% 건강보험료는 간단히 소득의 8%로 생각하면 됩니다. 2024년 건강보험 요율은 7.09%이지만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95%)가 부가되므로 실질적으로는 7.09%×112.95%=8.008%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인상되고 있으며 기존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직장인의 경우(직장인 4%+사업자 4%) 직장인의 경우 급여의 8%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사업자와 직장인 본인이 50%씩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여 이외 다른 소득(이자, 배당소득 등)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 2000만원까지는 건강보험료가 증가되지 않지만 급여 이외 다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8%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를 직장인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년간 총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가성비(價性比)’는 가격에 비해 성능이 좋다는 뜻으로 ‘가격 대비 성능’(價格對比性能)의 줄임말이다. 이런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 패턴이 종합생활용품점 ‘다이소’의 화장품 매대에서 일어나고 있다. 예전 다이소의 화장품 판매는 화장솜이나 쿠션퍼프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지금은 인지도 높은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부담 없이 내놓은 상품이 품절 사태를 일으키며 매출을 끌고 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딱 맞는 소비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가성비에서 시성비(時性比)의 시대로 변화 이런 추세에 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이전에는 무조건 최저가 상품을 찾기 위해 발품, 손품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면 최근에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피곤해,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유의미한 경험을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무관하지 않다. 이전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출퇴근과 회의에 소요된 긴 시간이 팬데믹 동안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통해 허비되는 시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명품(일명 ‘신상’)을 사기 위해 밤새 매장 앞에 진을 치거나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최근 모성보호에 관한 법개정사항이 많아지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모성보호 권리행사와 사업주의 배려의무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호에서는 채용과정 상 인사관리에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습근로자의 보성보호 배려의무가 문제된 판례 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으로서(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등 결정 참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은 양육권의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을 법률로써 구체화하여 근로자의 양육을 배려하기 위한 국가와 사업주의 일‧가정 양립 지원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는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이하 ‘육아기 근로자’라 한다)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2023년 한해의 국내외 경제 상황을 언급할 때 사회부연(死灰復燃)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된다. 죽음을 뜻하는 말과 ‘재(灰)’를 의미하는 말, 다시 불을 붙인다(復燃)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 결국 다 타버린 잿더미에 다시 불이 붙는다는 의미다. 중국 고대에 전한(前漢)이라는 나라에 왕족의 아들인 한안국(韓安國)이 모함을 받고 감옥에 투옥되자 전갑(全甲)이라는 포졸이 심한 모욕과 멸시를 하게 되자 한안국이 그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이놈아 다 타버린 잿더미라 해서 불이 붙지 않을 줄 아느냐?(사회독불복연호, 死灰獨不復燃乎)” 이 말을 들은 전갑이 껄껄 웃으며 만약에 재에 불이 붙으면 본인이 오줌을 누어 꺼버린다고 무시해버렸다. 하지만 얼마 후 실제 한안국은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풀려나 내사(內史)라는 높은 벼슬에 올랐고 복수가 두려운 전갑은 숨어 있었는데 결국 잡혀서 한안국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고 한다. 이에 한안국이 반대로 껄껄껄 웃으며 “다 꺼져가던 재에 다시 불이 붙었으니(사회부연, 死灰復燃) 한 번 오줌으로 꺼 보려무나”라면서 그냥 풀어주었다고 한다. 2020년에 발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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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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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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