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KDB생명의 임승태 신임 대표이사 사장이 공식 직무를 시작했다. 31일 KDB생명은 정기주주총회의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선임된 임 신임 대표이사 사장이 전날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임승태 신임 대표는 힌국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시간대 경제학 석사, 중앙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23회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에 입문한 임승태 대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과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지냈다. 임 대표는 취임식에서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KDB생명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어 영광스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며 "KDB생명의 경영 정상화라는 최종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고 전 임직원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셰르파(Sherpa)와 치어리더 역할을 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사가 외부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보험금이 줄어들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손해사정사가 위탁계약 유지를 위해 보험금이 적게 지급되도록 산정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상반기 중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과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보험사는 외부에 손해사정업 위탁 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 기준 반영할 수 없다. 입찰 과정에서 특정 회사에 유리한 평가 기준을 운영하거나 금액을 대폭 낮춰 입찰가를 요구하는 불공정행위도 금지된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업체를 선정하는 객관적 지표도 마련된다. 서비스 품질 제고 차원에서 서비스 만족도,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인적자원, 경영안정성, 인프라 및 보안관리 등 6개 분야에서 23개의 표준 평가지표가 세워진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업계가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위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교보악사자산운용은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조휘성 교보생명 상무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27일 교보자산운용에 따르면 조 신임 대표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학사와 동 대학원 국제경제학과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이후 교보생명에서 투자사업본부장, 뉴욕 현지 법인장, 국내투자팀장, 자산포트폴리오 관리팀장, 해외투자 파트장 등을 맡았다. 조 신임 대표는 "회사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주주사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고객과 회사, 임직원이 동반 성장하고 발전하는 자산운용사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라이프가 윤리준법경영 실천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27일 신한라이프는 이같이 밝히며 유관 부서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임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영종 신한라이프 대표는 지난 1월 경영전략회의에서 보험사의 지속가능경영이 중요해진 만큼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고객이 신뢰하는 브랜드 가치를 지닌 회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신한라이프는 준법감시팀, 소비자보호팀 등 유관 부서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했다. TF를 통해 보험업권의 특성을 세분화하고 각 영역별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윤리준법경영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임직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사내 인트라넷, 교육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LMS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신한금융그룹 공동으로 실시하는 전직원 윤리준법 자기점검 및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창현 신한라이프 준법감시인은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윤리 청렴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며 “윤리준법경영을 의사결정의 최우선 원칙으로 세워 선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화재가 반려묘의 상해와 질병에 대한 입·통원 의료비와 수술비, 비뇨기질환 보장, 사망위로금 등을 종합보장하는 반려묘 전용 보험을 출시했다. 26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 상품은 주로 반려견을 타깃으로 한 기존 상품들과 달리 반려묘와 관련한 보장을 강화했다. 비뇨기 질환을 보장받으려면 기존엔 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했지만 이 상품은 주계약을 통해 보장한다. 또 의료비 보장비율도 기존 70%에서 최대 80%까지 늘려 50·70·80% 중 선택할 수 있다. 고비용 수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수술비 확장담보를 선택 가입하면 된다. 반려묘 수술비 담보는 의료비 보장금액을 초과하는 고비용 수술에 대한 보장으로, 회당 250만원 한도로 연 2회까지 보장한다. 동물등록증 할인 제도로 보험료를 절약할 수도 있다. 동물등록증을 사진으로 촬영 후 등록하면 월납입보험료의 5%를 할인해 준다. 3년 또는 5년 주기 갱신을 통해 최대 20세까지 보장한다. 가입가능연령은 생후 61일부터 만 10세까지로, 가입 가능연령을 기존 만 8세에서 2년 늘렸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다이렉트로 반려견, 반려묘를 나눠 신상품을 출시했다는 것이 포인트"라며 "따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과 미국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으나 미국은 집세를 중심으로 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지속해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보험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6일 발표한 '한국과 미국 소비자물가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3.5%에서 동결한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현 5.0%인 기준금리 상단을 추가 상향 조정할 것임을 시사하는 배경에 대해 이처럼 진단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 6월 9.1%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택 항목의 상승률은 꺾이지 않고 오히려 작년 고점 대비 상승률이 높아진 점에 주목했다. 작년 6월 주택 항목 물가 상승률은 7.3%였는데 올 1월 들어 상승률이 8.2%로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또 미국 상품 물가 상승률이 작년 6월 13.3%를 고점으로 둔화한 것과 달리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집세를 중심으로 올 1월 7.6%로까지 오름세를 지속하는 반면, 한국은 상품 물가가 2022년 7월 9.0%를 고점으로 올 1월 6.6%로 꺾였고, 서비스 물가는 2022년 10월 4.2%를 고점으로 올 1월 3.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흥국생명이 그룹홈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립교육과 진로코칭,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아동지원활동인 ' '나를 찾아서' 지원자를 모집한다. 23일 흥국생명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인 '나를 찾아서'는 올해 그룹홈 지원 10년을 맞아 기존 프로그램에 디지털 범죄 교육 등의 활동을 추가했다. 다음달부터 그룹홈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집단매체 심리치료를 진행하는데, 모든 프로그램은 매체치료 전문가의 지도 하에 진행되며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불안감 감소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시간을 함께 보낼 예정이다. 또 그룹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약 4개월간 진로코칭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자립을 앞둔 청소년에게 진로 전문 코치를 1:1로 매칭 시켜 진로 탐색부터 현실적인 진로 설계까지 계획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5월부턴 자립교육 프로그램인 '봄볕학교' 모집에 나선다. 이 교육은 집 구하는 방법부터 경제교육, 범죄예방교육 등 사회 진출에 앞서 자립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그룹홈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노숙자, 장애인, 청소년 등을 각각 소수로 그룹화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22일 인력풀 강화를 위해 올해 제1차 자산운용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번 전문가 모집은 전략, 주식, 채권, 부동산·인프라·사모투자 등 기금운용본부의 각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수석운용역 1명, 책임운용역 6명, 전임운용역 24명 등 총 3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채용 대상은 공단이 인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의 투자 실무 경력을 갖춘 경력직 운용 전문가다. 특히 이번엔 대체투자 분야에서 수석 운용역을 채용해, 대체투자 분야의 인력 풀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원서 제출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며, 서류와 실무, 면접 등 절차를 거친 최종 합격자는 올해 7월 중 임용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연수 및 전문교육, 해외 투자 기관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선발되는 인원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22일 강성수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나채범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화재보험협회가 한국소음진동공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방음시설물(방음터널) 화재 안전 및 음향성능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선 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의 화재·소음 분야 연구와 국제표준 추진 결과가 공유된다. 방재시험연구원은 2009년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건축음향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이다. 또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주관으로 방음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제도 개선과 기술적인 대안에 대 논의도 이뤄진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류훈재 서울시립대 교수, 유용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소 박사 등 총 6명의 전문가가 연사로 나서 방음터널 내 화재·소음 방지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역대급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으로 카드회사와 보험회사의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곳이 속출했고, 특히 남성 평균 연봉은 모두 1억원을 넘는 반면 여성은 3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회사의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삼성카드가 1억3천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가 각각 1억2천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보험사의 경우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신한라이프가 1억2천400만원으로 최다였고 삼성생명(1억2천만원), 현대해상(1억1천100만원), KB손해보험(1억800만원), 미래에셋생명(1억원) 순이었다. 이는 지난해 카드회사가 2조6천여억원, 보험회사가 10조원 가까이 순이익을 낸 것으로 바탕으로 최대 6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데 따른 것이다. 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성과급 지급액이 늘면서 평균 연봉 1억원을 넘는 보험회사들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회사와 보험회사의 지난해 연봉을 성별로 나눠보면 전체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원이 안 되는 회사도 남성 직원에는 평균 1억원 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손해사정사회(이하 한손회)가 지난 13일부터 양일간 몽골 법무부의 초청으로 몽골 울란바토르 법무부에서 한-몽 손해사정 세미나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몽골 법무부의 국립과학수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몽골 고위 전문직들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몽골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법원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등 130여명의 고위 전문직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바트로(Ganbaatar Erdenebayar) 몽골손해사정사협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에 대해 “몽골의 손해사정제도가 한국의 손해사정평가 방법을 교육받아 정립하고 발전된 손해사정 시대를 열 것”이라며 “이제야 그 결실을 보게 되어 한국측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교육기간 동안 몽골의 법무부, 경찰대학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세미나를 맡은 한국의 손해사정사의 업무교류를 요청했다. 이번 세미나 교육을 진행한 백주민 한손회 부회장은 “법이 통과되고 인적피해보상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나 한국의 제도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해서 참석자들의 교육 받는 태도의 집중도가 아주 뛰어났다”라며 “교육을 마치고 받은 질문도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들이였다”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실손보험금 지급액 약 11조원 가운데 27%가 10대 비급여 지급보험금이었고, 특히 도수치료에만 1조1400여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부문 과잉진료가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이 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10대 비급여 등 지급보험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10조9300억원이다. 전년(10조5959억원)과 비교해 3.2%로 소폭 늘었지만, 3년 전인 2019년(8조7531억원)에 비해 24.9%나 증가했다. 특히 이 중 10대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2조9665억원으로 27.1%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도수치료'에만 전체 보험금의 10.4%(1조1430억원)가 지급됐는데, 2019년 7926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3년간 44% 급증했다. 이어 백내장수술이 7082억원으로 지급됐지만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강화로 지난해보다 25.6% 감소했다. 영양제·비타민제 등 '비급여 약제' 부문이 4104억원으로 비급여 지급 보험금 중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는데 전년(3498억원)보다 17.3% 늘었다. 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교보생명이 '한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 생명보험 부문 1위에 선정됐다. 18일 교보생명은 전날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인증식에서 생명보험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 2004년부터 KMAC가 경영성과와 사회기여도 등을 평가해 발표하며 기업 경쟁력 지표로도 쓰인다. 이번 조사는 주주가치, 직원가치 등 총 6개 세부 항목과 응답자의 존경 정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산업계 종사자 7864명, 증권사 애널리스트 194명, 일반소비자 3660명 등 총 1만1718명이다. 교보생명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피치'아 오픈뱅킹 조회 서비스 등의 업무 혁신으로 생명산업 부문 1위에 선정됐다. 이밖에 '와우 다솜이 소리빛 지원사업', 미얀마 교육인프라 구축사업 등 사회공헌활동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무역보험공사가 KMI한국의학연구소(KMI)와 취약계층 공동 의료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16일 무보는 전날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KMI한국의학연구소(KMI)와 취약계층 공동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무보는 사회공헌전담팀을 통해 의료시설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KMI는 무료 건강검진이나 현장 차량 지원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무보는 지난 14일에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3천341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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