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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쿠팡 미국 소송’ 뉴욕 연방법원에서 진행…소비자 소송부터 제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9일 밝혔다. 대륜은 지난 8일 대륜의 뉴욕 현지 법인 SJKP LLP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뉴욕 등에서 사용자(소비자) 피해를 중심으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관할을 확보한 뒤, 소장 수정(Amendment)을 통해 주주 피해 부분까지 범위를 확장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자 소송이 아닌 소비자 소송부터 전개한다며, 현재 소송 참여자가 2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 주에 위치한 쿠팡Inc.로 이사회·경영진이 쿠팡의 모든 리스크 관리와 거버넌스를 총괄해왔다. 보안 투자·내부통제 등에 대한 최종 책임은 미국 본사 이사회와 최고 경영진에게 있다. 다만, 델라웨어 법원은 전통적으로 매우 친기업적인 성향을 보여 주주 소송의 문턱이 높다. 그렇기에 대륜은 주가영향을 쟁점으로 한 투자자 소송으로 가지 않고, 뉴욕연방법원에서 개인 정보유출을 쟁점으로 한 소비자 집단 소송으로 풀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민사소송제도 특성상 기업이 정보를 은폐하면 피해 입증이 대단히 어렵다. 한국은 소비자가 피해 책임을 증
- 고승주 기자
- 2025-12-09 11:58
전용석 회계사회 국제부회장, 아·태 회계사연맹(CAPA) 회장 선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용석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제부회장(사진)이 아시아·태평양 회계사연맹(The Confederation of Asian and Pacific Accountants, 이하 CAPA) 회장에 선출됐다고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9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최운열 회장은 “1989년 서태식 삼일회계법인 명예회장과 2009년 주인기 전 국제회계사연맹(IFAC) 회장에 이어, 다시 한국인이 CAPA회장으로 선출되어 자부심을 느끼며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달 심정은 국제회계사연맹(IFAC) 이사 선임에 이은 겹경사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계업계 발전에 한국이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국제부회장은 “16년 만에 한국인이 다시 CAPA 회장을 맡게 되어 영광이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회장 선출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드리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계업계의 발전을 위해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제부회장은 딜로이트(Deloitte) 안진회계법인에서 약 30년간 회계감사와 경영컨설팅,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등에서 활동한 회계 전문가다. 지난
- 고승주 기자
- 2025-12-09 11:55
‘정든 국세청 떠난다’ 올해 하반기 명예퇴직 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 하반기 명예퇴직하는 세무서장이 14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이은규 성동세무서장, 김수현 서초세무서장, 류지용 송파세무서장, 김민기 서대문세무서장, 전병오 강서세무서장, 박국진 도봉세무서장, 이요원 반포세무서장, 한상현 역삼세무서장, 최영철 삼성세무서장, 최이환 금천세무서장이 직을 마무리한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이미진 동화성세무서장과 백승권 시흥세무서장이 떠난다. 인천지방국세청에선 명예퇴직자가 없다. 대전지방국세청에선 김선수 북대전세무서장이, 광주지방국세청에선 노현탁 북광주세무서장, 정장호 서광주세무서장이 새 출발에 나선다. 대구지방국세청에선 조성래 서대구세무서장과 김진업 남대구세무서장이, 부산지방국세청에선 박광룡 부산진세무서장과 정규진 해운대세무서장이 물러난다. 한편,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 세무서장은 22명으로 이들을 합치면 올해 40명의 세무서장이 공직을 마무리했다.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 22명, 하반기 27명 등 49명의 세무서장이 직을 떠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5-12-09 11:54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美 변수 대비 ‘국회 안전장치’ 강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3500억 달러(약 455조 원)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 사업을 법제화하는 특별법안에 ‘국회 통제’와 ‘통상 리스크 방어막’이 대폭 강화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미국 관세 판결과 같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비해 투자 집행을 중단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와 국회 감시 기능을 강화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앞서 지난 11월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원안에 상업적 합리성을 지키기 위한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추가한 것이다. ◇ 455조원 ‘전략투자’ 법적 근거 마련...공사 설립·3조원 자본금 이 법안은 2025년 11월 한미 양국 정부가 서명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AI, 양자컴퓨팅 등 7대 핵심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를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법안에 따르면 전략적 투자는 대한민국이 미국에 약정한 2000억 달러(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보증 등을 포함하는 1500억 달러(조선협력투자)를 합쳐 총 3500억 달러 규모다. 이를
- 안종명 기자
- 2025-12-09 11:49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미국 관세정책 변화' 품목 분류 '집중 논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8일 서울세관에서 150여 명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품목분류포럼(회장,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품목분류(HS)에 관한 민·관·학 합동 연구와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8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HS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물품의 세율과 수출입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 등을 판정하는 국제기준이다. 세미나에서는 수출입기업, 관세사, 유관기관 및 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품목분류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 품목분류 동향 ▲최근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분류사례 ▲중요 품목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내용 등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득렬 관세사가 발제한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쟁점 및 사례 연구’를 주요 주제로 CBP 품목분류 사례 연구 내용을 발표했으며, 해당 발제 내용을 토대로 참가자들은 열띤 토론을
- 안종명 기자
- 2025-12-09 09:27
[예규·판례] ‘조미료’ vs ‘술’…베트남 요리술, 72% 주세 부과 사연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베트남산 ‘조미용 술’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업체는 해당 물품이 요리에 쓰이는 ‘기타 주정음료’라며 낮은 세율을 주장했지만, 세관은 곡물이 발효된 ‘술(발효주)’이라며 약 7배에 이르는 주세를 부과했다. 쟁점이 된 물품은 베트남에서 제조된 액상 주류다. 쌀과 입국(누룩의 일종)을 사용해 전분을 당으로 분해한 뒤, 여기에 주정(에틸알코올) 등을 첨가해 만든 제품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음식의 잡내를 없애고 풍미를 더하는 조리용으로 유통된다. 업체는 이 물품을 ‘기타 주정음료’(HSK 2208.90-9000호)로 수입했다. 이 경우 주세율은 10%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0%까지 떨어진다. 하지만 세관의 판단은 달랐다. 세관은 해당 물품이 제조 과정에서 실제 발효가 일어난 ‘기타 곡물 발효주’(HSK 2206.00-2090호)로 분류했다. 이 경우 주세법상 주세율은 72%에 달한다. 이에 불복한 업체는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 ‘섞은 술’ vs ‘발효된 술’…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겉보기에 비슷한 술이라도 그 본질을 ‘주정을 섞은 혼합물’(제2208호)로 볼지, 아니면 ‘곡물
- 신경철 기자
- 2025-12-09 08:23
세무사 1만 7천 명, '고향사랑기부 홍보대사' 나섰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에 적극 나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전국 1만 7천 명의 세무사들이 자발적으로 제도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며, 이 제도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착한 상생 모델'임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 SBS가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협약은 시행 3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민관이 서로 협력한다는 데 의미가 컸다. 협약 이후 세무사들의 기부 참여가 급증하는 ‘붐업’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무사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면서도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절세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서지훈 세무사(부산 마을세무사)는 협약 후 일주일 만에 18건의 기부 참여를 이끌어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서 세무사는 "세액공제 혜택이 크고 참여가 간단함에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거래처 방문
- 안종명 기자
- 2025-12-08 18:47
더존비즈온-딜로이트 컨설팅, ‘OmniEsol’ 글로벌 공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대표 배재민)와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OmniEsol 기반 대외사업 확대와 글로벌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더존비즈온과 딜로이트 컨설팅의 역량을 결합해 국내외 시장에서 전방위적인 사업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기업용 비즈니스 플랫폼 OmniEsol에 딜로이트 컨설팅이 보유한 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 전략과 AI 컨설팅까지 아우르는 엔드투엔드(End to End) 서비스를 내재화한다는 목표다. 양사는 OmniEsol을 기반으로 재무·회계, 세무, 금융범죄 방지(AML) 등 딜로이트 컨설팅의 전문 아웃소싱 서비스인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모델을 융합하고 AI 기반 내부회계 및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접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2026년 이후로 예고된 ESG 공시 의무화와 2027년 시행을 앞둔 새 국제회계기준(IFRS 18)과 같은 복잡해진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규제 준수는 물론 데이터 기반의 관리 체계를 정립해 기업
- 안종명 기자
- 2025-12-08 18:16
관세평가분류원, 민·관·학 '품목분류' 학술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8일 서울세관에서 '제12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수출입기업, 관세사, 유관기관 및 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이 참석해 최근 국제 품목분류 동향, 중요 품목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내용 등을 공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5-12-08 18:03
세무사회, 고객 노후 관리 영역 진출...11년 만 '예비 성년후견인' 배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초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세무사 후견인' 양성을 목표로 진행한 '2025년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수료식을 지난 5일 서울 세무사회관에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5일간의 집중 교육을 마친 36명의 '예비 세무사 후견인'을 배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세무사회에서 11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세무사가 세금 전문가 역할을 넘어 고객의 생애 전반을 관리하는 후견인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세무사 후견인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구재이 회장은 수료식에서 "전국의 1만 7천여 세무사 회원들이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계·세무를 돕고 있다"라며, "고객과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아온 세무사들이 임의후견 분야를 선점한다면, 이는 '세무사 후견'이라는 독보적인 전문 영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이어 "고객 중 1%만 후견 계약을 체결해도 약 3만 건의 세무사 후견 시장이 형성되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년후견제도 중 임의후견을 이제부터 '세무사 후견'으로 부르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성공적으로 후견 업무에 안착할 수
- 안종명 기자
- 2025-12-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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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인터뷰] 유화승 교수, 하버드 다나파버에서 체험한 통합암치료의 길

(조세금융신문=김지연 객원기자) “암 치료의 중심은 단순히 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전인적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유화승 교수의 첫마디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다. 그는 최근 미국 다나파버 암센터(Dana-Farber Cancer Institute)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곳은 하버드 의대 부속 암센터이자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통합의학 시스템을 갖춘 기관으로 꼽힌다.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들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았고,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또한 하버드 의대 병원에서 협진을 받으면서 보스턴 의료 네트워크의 수준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 미국에는 ‘다나파버 암센터’, ‘MD 앤더슨 암센터’,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 라는 최고수준의 3대 암센터가 있는데, 유 교수는 그 중 두 곳에서 연수를 마쳤다. 그는 13년 전인 2012년 이미 휴스턴의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1년간 교환교수로서 연수를 마쳤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으로 간 허준>을 집필하여 베스트셀러로 등극시킨 전력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2024년 하버드 다나파버 암센터의 연수 이후 그 후속편이라 할 수 있는 <하버드로 간 허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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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무사회, 일본 쥬고꾸세리사회와 ‘화상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와 일본 쥬고꾸세리사회(회장 다나카 카즈히로)는 지난 10일 화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국간 조세제도를 비롯해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직접 뵙지 못하고 화상간담회 이긴 하지만 쥬고꾸세리사회 다나카 카즈히로 회장과 임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고, 앞으로도 그간 이어 온 우의를 바탕으로 양국의 친선 교류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참석자 소개에 이어 한·일 양국 회장의 인사 말씀과 서로의 관심 의제사항에 대해 답변하고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특히 양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의 발전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교환한 이번 토론 주제는 '일본의 상속세와 증여세 대해'에 대구지방세무사회가 질의했다. 일본 쥬고꾸세리사회에서는 '대구지방세무사회의 조직과 역할, 회원연수교육과 사회공헌활동 등에 대해' 질의하는 등 상호 뜻깊은 토론의 장을 가졌다. 이날 참석은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을 비롯해 류영애 부회장, 김준현 부회장, 추연길 총무이사, 이광욱 연수이사, 이명주 연구이사, 고대현 업무이사, 이종욱 국제이사, 이준수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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