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서울 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정문철 KB라이프 사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김 회장은 이번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활동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직결된다”라며 “생보업계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금융·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사회 안전망 역할을 더욱 견고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다음 주자로 이경근 한화생명 사장과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을 지목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NH농협생명이 지난 17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수확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농협생명 IT지원부 임직원 30여 명은 포도 수확과 농가 재정비 등 다양한 농작업에 참여하며 농가의 일손을 도왔다. 참여 직원은 “농민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결실을 함께 수확하며 농업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생명은 ▲농업인의료지원 ▲재해 피해복구 지원 ▲우리 농산물 구매 및 나눔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보험금 분쟁 사례 가운데 난소 경계성종양만큼 복잡하고 민감한 주제도 드물다. 동일한 병리 소견을 두고도 코드 부여와 임상적 해석이 엇갈리며, 이로 인한 지급 여부 다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난소 경계성종양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두 가지 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병리보고서와 통계적 분류의 괴리이다. 실제 병리 결과지에는 ‘serous borderline tumor’, ‘mucinous borderline tumor’, 혹은 ‘seromucinous borderline tumor’라는 용어가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체계상 이들 종양은 난소의 악성 신생물, 즉 C56 코드로 분류되는 것이 통계적으로 합당하다. 그러나 병리 소견에 ‘borderline’이라는 명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의료진이나 보험사에서는 이를 D39, 즉 경계성 종양으로 코드로 처리한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병리학적 사실이 C56과 D39 사이에서 상반된 결론으로 이어지며 보험금 지급 분쟁의 불씨가 된다. 둘째, 임상의사의 최종 진단코드 부여이다. 다수의 임상의들은 경계성종양을 통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규모가 87만 건, 1조6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 ‘생계형 특별결손’ 조치로 급증한 뒤에도 매년 10만 건 이상 발생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3만 원 이하 소액 체납 세대가 6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결손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결손처리 건수는 87만 건, 금액은 약 1조 6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2020~2021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생계형 특별결손’ 조치가 시행되면서 건수가 급증했고 이후에도 매년 10만~16만 건의 결손처리가 발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결손 사유별로는 ▲경제적 빈곤(5년간 25만여 건) ▲의료급여 수급(약 26만 건) ▲사망(약 10만 건) ▲행방불명(약 2만 건) 등 사회적 취약 사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체납 세대 규모별 현황을 보면, 3만 원 이하 소액 체납 세대가 전체의 67%로 대부분이 소액 체납에 해당됐다. 최보윤 의원은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문제는 단순히 미납의 문제가 아니라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DB손해보험이 지난 16일 DB금융센터에서 ㈜고구마와 예비신혼부부 대상 웨딩보험 상품 공급 및 웨딩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고구마는 대구지역 대표 웨딩 전문 기업으로, 웨딩박람회와 웨딩컨설팅을 비롯해 웨딩홀·드레스·스튜디오 등 다양한 웨딩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결혼식 취소나 연기, 웨딩 관련 각종 돌발 상황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웨딩보험’ 상품을 예비신혼부부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고구마웨딩의 오프라인 박람회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DB손보의 맞춤형 상품을 안내하고, 공동 마케팅을 전개해 실질적인 고객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DB손해보험 최혁승 법인사업부문장, ㈜고구마 박경애 대표를 비롯해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DB손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웨딩보험 시장의 저변을 넓히고, 결혼을 앞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보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구마웨딩 역시 다양한 웨딩 관련 고객 접점을 활용해 보험서비스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DB손보 관계자는 “고구마웨딩과의 협업은 예비신혼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공제와 관련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면서 "판매 과정에서 보험회사들이 보험업법 위반 소지는 없었는지, 소비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만큼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들은 보험금 지급은 피했지만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이 찍히는 상황에 금융당국의 점검을 받는 부담을 안게 됐다. 대법원은 최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미지급분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가 가입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전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 오히려 계약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날 대법원은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생보사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낸 별도의 소송에서도 이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화재는 다음달 2일까지 매주 주말마다 용인시에 위치한 모빌리티뮤지엄에서 '카르르 세이프티 빌리지'를 개최한다. 18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어린이 킥보드 안전 교육과 함께 글로벌 브랜드 '마이크로 킥보드'사와 협업해 제작한 카르르 세이프티 패키지(헬멧·보호대·가방)를 현장에서 착용해보며 올바른 보호장비 사용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준비했다. 현장 프로그램은 ▲어린이 킥보드 안전교실 ▲킥보드 안전 수칙 스탬프 미션 ▲포토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등으로 구성된다. 어린이들이 놀이처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교통 안전 수칙을 체득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 킥보드 안전교실은 고객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사전예약이 광고를 시작한 하루만에 조기마감됐다. 사전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 현장 선착순 접수로 참여할 수 있다. 스탬프 미션과 SNS 인증은 현장 입장 고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삼성화재는 SNS 인증을 통해 참여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노출 및 확산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벤트 종료 후에도 어린이 킥보드 교통안전 메시지가 온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공적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해 과잉진료를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지난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개정안의 재검토와 시행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개정안과 관련, “자동차손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8주 후 치료 여부를 보험사가 결정하도록 한 구조 자체와 8주 기준의 모호성 등 많은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은 “보험사가 피해자 치료를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면 사실상 모든 권한을 보험사에 부여하는 셈”이라며 “경상 환자가 8주 이후에도 치료를 이어갈 경우 본인 부담 또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전가돼 결국 국민 재정이 부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기준과 보험사 결정권 문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며 “공론화를 거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오늘(17일) 창립 70주년을 맞는 현대해상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보험회사로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대해상은 1955년 국내 최초의 해상보험 전업회사로 창업한 이래 화재, 자동차, 건강,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반에 걸친 다양한 영역에 걸친 보험 상품을 선보여왔다. 특히 업계 1위 어린이보험인 '굿앤굿어린이보험'은 현대해상만의 독보적 상품으로 꼽힌다. 신생아 10명 중 7명이 가입하는 상품이다. 사회안전망의 한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보험회사가 되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에 주목했다는 게 현대해상의 설명이다.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이사는 "고객의 가장 든든한 생애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고객과 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의 중복가입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안전부와 보험사들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의 피해를 보상하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14일 박 의원은 “풍수해재해보험에 온실을 가입하면 안에 있는 농작물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며 “반대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려면 온실이 포함돼 있어야 해, 결국 농민이 두 가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농민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관용 행정안전부 재난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현장을 가보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비닐하우스 안의 농작물은 보상받지 못한다”며 “농민들이 이런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풍수해보험에서도 온실 가입 시 내부 농작물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중복 구조를 없애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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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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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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