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야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3%룰’, ‘집중투표제’ 등 핵심 조항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상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펼친 국민의힘이 최근 ‘전향적 검토’로 방향을 선회하자 재계가 반대하는 ‘3%룰’ 등을 제외한 상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3%룰’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 원안을 그래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사회의 주주 보호 충실 의무 도입,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 명칭 변경 등 3개 안은 이견 없이 합의된 상태”라며 “단 감사 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것과 감사 선출 시 3%룰을 적용한 것은 양당간 이견이 있어서 추가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금일 반드시 (상법 개정안을)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국내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소각금액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자기주식 소각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월간 기업가치 제고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자기주식 소각 금액은 15조5000억원으로 작년 전체 자기주식 소각금액 13조9000억원을 초과했다. 또 지난 2024년 18조8000억원 규모였던 자기주식 매입금액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국내 상장기업들이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결정한 현금배당 금액은 총 3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34조2000억원에 비해 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국내 상장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이 확대된 것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한 밸류업 공시 시행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작년 5월 밸류업 공시 시행 이후 올 6월까지 총 156개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예고 포함)을 공시했다. 코스피(유가증권시장)에서는 120개사가, 코스닥은 36개사가 각각 밸류업 공시에 참여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친화 정책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 지난 6월 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일)부터 4일까지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2025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228개 기업·기관이 참가해 행사장에 329개 부스를 차리고 순환경제 관련 혁신 기술·제품을 전시한다. 행사 기간 주한유럽연합(EU)대표부와 공동 개최하는 국제 포럼이 열린다. 포럼에서는 EU의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규정(ESPR) 및 디지털제품여권(DPP)과 관련한 정책을 공유하고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국내·외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 참여해 협력 사업을 모색하는 '상생 라운지'도 진행된다. 이 밖에도 순환경제·국제환경규제 대응 표창(18점) 및 신사업 공모 당선작 시상(7점), 컨설팅 등 기업 지원, 중고 의류 교환, 체험행사 등 프로그램이 열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1일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과 관련해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는 태광산업 측이 교환사채 발행공시를 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조치한 것으로 시장에선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긴급 대응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자본시장법 제164조에 따라 ‘태광산업이 제출한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에 대한 심사결과 신고서의 내용 중 발행 상대방 등에 대한 중요한 누락이 있어 정정명령을 부과한다’고 공시했다. 태광산업은 지난달 27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3200억원에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제3자에게 교환사채 형식으로 판다고 밝혔다. 하지만 누구에게 팔지 조달자금 사용 목적도 불분명하다. 의사회가 자사주 교환사채를 누구에게 팔지를 결의하고도 안 알렸다면 공시의무 위반이며, 이사회에서 누구에게 파는지를 결의하지 않았다면, 자사주 처분에 따른 법 위반 사안이 발생한다. 상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주주 외의 자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이사회가 거래 상대방과 발행 조건 등을 명확히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환사채를 산 제3자가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면(교환권 행사)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같은 효과가 난다. 지분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태광산업이 지난달 27일 자사주 24.41% 전량을 제3자에게 교환사채 형식으로 독점 판매한다는 공시를 내놓자 소액주주들이 이사진의 배임혐의를 제기했다. 태광산업 교환사채 소액주주연대는 1일 유태호, 정안식, 안효성, 최영진, 오윤경 이사 등을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연대 측은 자사주 매각 가격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었고, 누가 사는지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교환사채를 발행할 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의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여, 얼마에 팔고, 그 돈으로 뭘 할지 등 구체적인 발행 관련 사실을 알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태광산업은 신사업 진출이라는 모호한 한 줄짜리 표현만 공시하고,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과 뷰티 쪽에 진출한다고 밝히긴 했지만, 법적 공시의무를 준수하고, 충분히 구체적인 정보를 주주들에게 충분히 알렸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상태다. 같은 날 경제개혁연대는 태광산업 교환사채 관련 논평을 내놓고, 2025년 1분기 말 기준 현금 및 금융상품 등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1.4조원(별도기준 1.1조원), 부채비율은 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기업가버넌스 포럼이 이사회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기업들이 대주주 이익을 위한 온갖 수법을 사용한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으나, 금융당국이 견강부회식 공시를 눈 감고 있다고 1일 비판했다. 포럼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본업과 전혀 무관한 갑작스러운 신사업 추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채 상환, 구체적 계획도 없는 투자와 M&A. 사익추구를 감추려는 견강부회(牽强附會)식 공시에 철퇴 내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주주 충실의무 명시해도 전혀 소용없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포럼이 지적한 행위는 아래와 같다. 롯데렌탈 : 지배주주가 바뀌기도 전에 매수인이자 잠재적 지배주주인 어피니티PE를 위해 매수가격의 1/3 수준으로 정관상 한도를 꽉 채워서 신주 발행. 지배주주가 바뀌어야만 그런 신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음. 파마리서치 : ‘리쥬란’ 하나로 매출을 버는 데 난데없는 지주회사-사업회사로 중복상장 추진. 목적은 투자 및 M&A 업무인데 구체적 사유 없음. 솔루엠 : 자사주 2.43%를 최대주주에게 매각. 롯데지주: 자사주 5%를 계열회사에게 매각. 태광산업 :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339770]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현대케피코는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3개 수급사업자와 한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조 위탁 계약 98건에 대해 서면을 지연해 발급하거나 납품시기가 누락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했다.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약 2억4천7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해 10월 재발 방지 명령과 5천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중기부는 현대케피코가 지속해서 서면을 지연·불완전하게 발급하고 잔금을 장기간 지연 지급한 점과 자동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천600개 중장년 일자리를 쏟아낼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2025'가 1∼2일 이틀간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올해 3회째로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맞춰 디지털 기반 행사로 전면 재정비됐다. 전 과정에 QR 기반 체크인, 인공지능(AI) 영상면접, 모바일 헬퍼, 키오스크 정보검색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 중장년층도 디지털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구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행사 기간을 기존 하루에서 이틀로 늘렸으며 참여 기업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했다. 현대홈쇼핑, LG하이케어솔루션, 롯데GRS 등 중장년 채용 의사가 있는 120여개 기업이 참여해 총 1천600여명 규모의 채용을 진행한다. 영업·서비스, 경영·사무, 복지·교육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년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기업 주도 채용설명회를 작년 2회에서 9회로 대폭 늘렸다. 이틀간 DDP 아트홀 메인 무대에서 브이씨엔씨(타다), LG하이케어솔루션, 현대홈쇼핑, KB골든라이프케어 등 각 업계의 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서울 마포구에 조성하는 '글로벌 창업허브'의 명칭과 캐치프레이즈(슬로건)를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창업허브는 약 1만3천㎡(4천평) 공간에 국내 스타트업 200여개가 해외 스타트업과 투자자(VC) 등과 함께 교류하는 장으로 내년 초 문을 열 예정이다. 공모는 온라인 설문 플랫폼 모아폼에서 진행되며 공모전 포스터의 큐알(QR)코드 또는 케이-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한국엔젤투자협회가 다음 달에 신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엔젤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엔젤투자자(신생 벤처 기업에 자본을 대는 개인 투자자) 육성 및 저변 확대, 벤처·창업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엔젤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2년 설립됐다. 중기부는 엔젤협회의 개인투자조합 등록 업무와 투자확인서 발급 지원, 지역엔젤투자허브 조성 사업 운영 등에 있어 책임성과 공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 인사혁신처에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신청했다. 엔젤협회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중기부 감사규정에 따른 자체감사의 대상이 되고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에게 부과되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법률이 적용된다. 조민식 엔젤협회 회장은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통해 투자자와 창업기업 모두에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며 "엔젤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대표 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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