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달 10일까지 경제정책에 청년 목소리를 반영하는 ‘2025년도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을 모집한다. 자문단은 만 19세~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자문단은 3월 중순에 발족해 약 1년간 경제정책, 조세정책, 국제금융, 공공재정 4개 분과에서 활동한다. 기재부는 내달 10일까지 ‘청년DB’ 누리집(https://www.2030db.go.kr)에서 참여 신청을 받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20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다. 심사 대상은 거시·실물경제, 세제, 국가재정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 전문성 등이다. 한편, 기재부는 자문단 활동을 통해 ‘사회이동성 개선방안(’24.5)’, ‘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4.7)’, ‘25년 경제정책방향(’25.1)’ 등에 일부 의견을 반영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과 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원가부담 가중과 판매부진, 여기에 소득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빚(다중채무)을 내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와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조치에도 최근 5년 동안 이른바 ‘악성 채무’가 2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현금흐름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회초년생과 고령층의 빚 증가 속도가 특히 가팔랐다. 게다가 ‘다중채무자(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총 대출액은 줄었지만, ‘다중채무자’ 중 90일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악성 채무’는 오히려 2조원 이상 늘어나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다중채무자 총 대출액은 19조3974억원으로 2020년 17조633억원 대비 2조3341억원이 늘어 13.7%나 증가했다. 다중채무자가 신용정보원에 채무불이행으로 등록되거나 나이스평가정보에 90일 이상 연체한 것으로 등록되는 경우를 ‘다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F4가 참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구체화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FOMC는 올해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금리상단 4.50%)를 동결했다. 지난해 8월 금리 인하 기조를 보인 이후 5개월 만에 동결한 것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FOMC 발표가 예상대로 나오면서 주가·금리 등 주요 지표가 대체로 제한적 움직임을 보였다"면서 "다만 미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커졌고 연휴 기간 주요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국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 대비 136.83p(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설 연휴 기간 각 기관이 미국 신정부의 정책과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당부했다. 최 대행은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미국 신정부 정책 구체화,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연휴 기간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한편, 서민금융 종합지원방안도 2월 중 내실 있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해 연구개발 분야 근로 시간을 유연화할 것을 촉구했다. 주장 취지는 업무시간을 늘리면 기업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주 52시간제의 경직적 적용은 반도체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고 기업들은 규제 개선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라며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R&D 분야 근로 시간 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총이 제시한 방안은 R&D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 기간도 현재 3개월보다 6개월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반도체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연구개발·전문직들로 확대할 것도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기재부가) 내란 사태로 인한 고용 충격을 애써 외면했다”라고 지적하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3분기를 기점으로 취업자 수가 급격하게 악화됨에도 연초의 다소 낙관 전망을 유지했다. 오기형 의원이 지난해 여러 차례 수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음에도 이를 묵살하다가 2024년도 취업자 수가 거의 확정된 시점에서야 전망치를 부랴부랴 바꾸었다. 최상목 부총리와 현 정부 경제팀은 안일한 현실 인식에 의해 무책임‧무대응 정책을 무능하게 밀어붙인 셈이다. 지난 15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5만2000명 감소하여 2021년 2월 이후 첫 감소를 기록했다. 2024년 연간 취업자 증가는 15만9000명에 그쳤다. 2023년 증가(32만7000명)의 절반도 안 됐으며, 2022년 증가(81만6000명)의 5분의 1도 안 된다. 2024년 12월의 경우 업종별 증감으로는 건설업이 전년 동월 대비 15만7000명 감소해 감소폭이 제일 컸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각각 9만7000명, 9만6000명 감소했다. 일용근로자(-15만명)와 임시근로자(-8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겸 인천시장)이 13일 정부에 조기 추경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신년 기자 회견’에서 “정부에 조기 추경을 제안할 것”이라며 “조기 추경을 통해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게 민생 경제 회복의 중요한 방안”이라며 전했다. 유 회장은 제18대 시도지사협의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돼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말 공동 선언 성명서에 정부 추경을 통한 민생지원 등을 담았다. 유 회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라며 “지방정부가 공공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향후 정국 안정을 위해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한국 정치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라며 “지금이 이를 추진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 재정 수입의 약 75%는 중앙정부가, 25%는 지방정부가 벌지만, 정작 쓰는 것은 지방정부가 중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민생불안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 등 세제 관련 법안 7건을 우선 처리해야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얼어붙은 민생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부가가치세 개정법률안 등 ‘조세개편 과제 7선(選)’을 정부·국회가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개편 과제 7선’은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에 AI 포함(조세특례제한법)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연장(관세법)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조세특례제한법) ▲공유숙박 국외 사업자 탈세 예방(부가가치세법) 등 모두 7가지다. 한경협에 따르면 민생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은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또 반도체 등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도 깜깜 무소식이다. 여야는 앞서 지난해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를 신설하고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최근 한국의 정치적 혼란 국면에서도 정부가 경제와 산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중인 안 장관은 이날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개최한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국내 정치적 상황과 대외 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금번 방미 과정의 모든 면담에서 우리 정부가 국내 경제·산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해 미국 주요 인사들의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방미 성과를 자평했다. 지난 6일 미국에 도착한 안 장관은 방미 기간 연방 상·하원에서 통상·세제 업무를 관할하는 의원들과 한국 기업들이 투자한 지역의 의원들을 만나 양국 산업·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면담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 정책을 믿고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미국 정부의 지원이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안 장관은 "그간 미국의 산업·통상 정책에 부응해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늘린 결과 양국의 공급망 연계가 보다 강화돼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에 대한 안정적이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 사업을 위해 예산 집행을 즉시 착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무위원들에게 최근 불확실한 정치 상황과 관련해 국제사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세계질서의 전환기로 국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기"라며 "외교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는 외교·안보·통상 등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 주시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에 전방위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어려운 민생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모든 부처는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하고 소비·건설·관광·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지금은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무위원이 중심을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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