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흥건설은 단기간 내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등에 업고 성장했다. 그중에서도 장남 회사 성장세가 폭발적이었다. 자산이 140억원 규모의 회사가 불과 7년 만에 자산 2.9조원 규모로 200배나 넘게 성장했다. 그 시작점에는 2015년 순천 신대지구 비자금 수사가 있었다. 검찰은 2007년 이전, 중흥건설이 신대지구 개발과 관련해 1000억원이나 되는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과정도, 결과도 논란이 많았던 수사였다. 유착 혐의 관련 기소한 것은 최종만 전 광양경제청장과 실무 공무원 몇 명 정도. 그런데 기소 대상에 오른 이들에 대한 뇌물, 접대 비용은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검찰은 비자금 대부분의 사용처를 말하지 않았다. 기소대상은 장남 정원주 부회장, 기소금액은 250억원이었다. 재벌 횡령사건에 버금간다. 그런데 2006년 중흥건설의 매출은 1170억원, 자산이 750억원에 불과했다. 어떻게 모은 걸까. 사방이 의혹투성이였지만, 수사 결과는 시들시들했다. 정창선 회장은 기소유예, 장남 정원주 부회장(당시 사장)은 집행유예, 뇌물을 받은 최종만 전 광양경제청장도 집행유예로 끝났다. 최종만 씨는 정창선 창업주가 회장으로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액이 급감한 외식업 종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내용을 안내했다. 중부청은 지난 24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상공인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착수유예, 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세무부담 축소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코로나19’ 피해 사업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조기환급은 신고월의 말일까지, 일반환급은 법정기한 10일 전까지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이밖에 관내 22개 세무서에 설치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매출액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중부청 측은 앞으로도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전면허용을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이 27일 오후로 변경됐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서 고유법 심사, 이튿날인 26일 오전에 고유법 상정 및 의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타위법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으나 코로나-19로 일정을 하루씩 연기했다. 26일 제1소위, 27일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위법에 속하기때문에 27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돼야 한다. 이번 법사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결의되지 않으면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총선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지만 4월 15일로 예정된 총선이 일정대로 열린다면 3월부터는 법사위를 비롯한 모든 국회 상임위 개최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연일 국회의원들을 만나 세무사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설득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TF를 비롯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오는 3월 3일 서울에서 예정된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사실상 취소하기로 결정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내달 3일 오전 10시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으로 예정된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납세자의 날 기념식은 국세청 개청일인 매년 3월 3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개최), 성실납세한 모범납세자와 다각도로 조세행정에 협조한 세정협조자를 포상하는 국세청, 관세청의 최대 기념일이다. 이날 정부는 전국 각지의 상훈대상자와 회사 관계자, 친지들이 초청하고, 서울 코엑스 행사장에서 상훈 대상자에게 직접 포상을 전달한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 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상훈 대상자 등이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 사실상 기념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세무서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납세자의 날 기념 행사도 취소되거나 최소한도로 열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측은 모범납세자 등 상훈 대상자 발표는 예정대로 3월 3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모범납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2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법사위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인 세무사법을 즉각 의결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왼쪽부터)이태혁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 상임 이사, 변현영 한국세무사고시회 기획 상임 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 부회장이 2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법사위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인 세무사법을 즉각 의결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2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법사위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인 세무사법을 즉각 의결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왼쪽부터)김범석 한국세무사고시회 조직 부회장, 김현배 한국세무사고시회 지방 청년 상임 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빈발하는 업무용 차량 추징 사례를 줄이기 위해 재정비한 비용처리기준을 공개했다. 업무용 차량은 기본적으로 비용처리가 인정되지만, 사적으로 쓸 경우 사적사용비율만큼 비용처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분적 업무용 사용과 사적 사용만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아 납세자의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상 업무용승용차 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한 비용처리기준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게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새로 게시된 비용처리기준에는 법령개정 사항과 전용보험 가입의무, 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 비용한도 등이 새롭게 담겼다. 업무용 차량은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대상 개인사업자가 취득하거나 리스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이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운수업, 자동차판매․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 또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장례식장 또는 장의관련 서비스업의 운구용 승용차, 자율주행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용처리대상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20일부터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 ‘가업상속과 일감몰아주기’ 동영상 강의를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에서 제공한다. 회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이번에 새롭게 탑재되는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는 국세청 조사국 및 일선 세무서에서 19년간 근무하고 세무조사 관련 전문 집필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봉구 세무사가 강사로 나선다. 이 세무사는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 국세청 전산시스템과 정보수집능력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세무조사의 종류 및 선정 ▲세무조사의 유예 및 면제사유 ▲세무조사 대상자 ▲세무조사 실시단계 ▲세무조사에 대한 행정 및 사법적 대응 등을 자세히 다뤘다. ‘가업상속과 일감몰아주기’ 교육 동영상은 국세공무원 상증세법 교수를 역임하고 상속·증여세 관련 집필을 통해 상속·증여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석 세무사가 맡았다. 김 세무사는 다양한 유형별 신고서 작성사례 및 가업상속, 일감몰아주기의 개념과 과세유형, 과세의 적법성 여부 등을 상세히 다뤘다. 동영상 강의 수강을 원하는 회원은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세무사 아이디로 로그인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