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전 세계에서 '인구 절벽'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례로 한국을 또다시 거론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기업가 피터 디아만디스의 팟캐스트에 따르면 머스크는 최근 대담에서 인구와 수명 연장에 관해 "한 나라가 바른 경로로 가지 않는다는 신호 중 하나는 성인용 기저귀가 아기용 기저귀보다 많아질 때"라며 "한국은 이미 수년 전에 그 지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의 대체출산율(replacement rate)을 보면 3개 세대 후 인구가 27분의 1로 줄어든다. 현재 규모의 3% 수준이 된다"며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서 넘어오면 된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과거에도 인구 감소 문제를 인류가 당면한 큰 위기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한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3월에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과 같은 곳에서 출산율은 대체출산율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는 3개 세대가 지나고 나면 현재 규모의 3∼4％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며, 어떤 것도 이를 되돌리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대체출산율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시몬 스틸 사무총장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협약 탈퇴를 강하게 비판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틸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산불, 홍수, 초대형 폭풍, 가뭄이 급속히 악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UNFCCC 탈퇴는 미국 경제, 일자리, 생활 수준에 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며 "엄청난 자책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생 에너지가 화석 연료보다 저렴해지는 가운데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가 매년 미국 농작물, 기업, 인프라에 더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화석 연료의 가격 변동성이 더 많은 분쟁과 지역 불안정을 초래함에 따라 미 가정과 기업은 더 비싼 에너지, 식량, 교통, 보험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주요 경제국이 청정에너지 투자를 확대해 경제 성장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동안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틸 사무총장은 "이것이 바로 194개국이 당사국총회(COP30)에서 한목소리로 글로벌 전환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함께 더 멀리 나아가기로 결의한 핵심 이유"라며 "이는 모든 국가를 지구 온난화와 그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지난해 10월 미국의 무역 적자가 16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을 기록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294억 달러로 한 달 전보다 188억 달러(-39.0%) 감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적자 규모는 지난 2009년 6월(272억 달러 적자) 이후 16년 만에 가장 작았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584억 달러 적자)에도 크게 못 미쳤다. 수출이 3천20억 달러로 전월 대비 78억 달러(2.6%) 증가한 가운데 수입이 3천314억 달러로 전월 대비 110억 달러(-3.2%) 감소한 게 적자 축소에 기여했다. 의약품 조제용 물질 수입이 전월 대비 143억 달러 줄어든 게 수입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의약품 조제용 물질 수입은 지난 2022년 7월 이후 가장 적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0월 1일부터 의약품에 100% 품목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해왔다. 이에 미 업체들은 재고 축적을 위해 작년 9월 이전으로 의약품 수입을 앞당긴 바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와 글로벌 제약사 간 협상이 이어지면서 실제 10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원유 통제권을 바탕으로 '수익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베네수엘라 재건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미국이 향후 베네수엘라를 '운영'해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원유를 채굴하게 될 것이라면서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가 미국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베네수엘라를 매우 수익성이 있는 방식으로 재건할 것"이라며 "우리는 석유를 사용하고, 석유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우리는 유가를 낮추고 있고, 베네수엘라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금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자국이 무기한 베네수엘라 생산 원유 대부분을 확보해 직접 판매한 뒤 베네수엘라에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이 이미 베네수엘라의 제재 대상 원유를 확보해 미국을 위해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면서도 쇠퇴한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되살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유지하면서 베네수엘라를 정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작년 말 외국산 드론과 관련 부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던 미국이 일부 외국산 드론과 부품 수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도 포함됐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날 외국 생산 무인항공시스템(UAS·드론)과 핵심 부품에 대한 '인증 규제 대상 목록'(covered list)에서 일부 제품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FCC는 작년 12월 22일 모든 외국산 드론과 관련 핵심부품을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해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를 위한 FCC 인증을 받을 수 없게 했다. 당시 백악관이 소집한 국가안보 담당 기관 협의체에서 외국산 드론이 공격과 교란, 무단 감시, 민감 데이터 유출 등 미국의 국가 안보에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조치였다. 해당 조치는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DJI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지만, 외국산 농업용 드론을 사용하는 농민 단체 등의 반발을 불렀다. FCC는 다만 당시에도 특정 드론이나 핵심 부품이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국방부(전쟁부)나 국토안보부의 결정이 있으면 규제목록에서 빠질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국내 대표 유가공기업인 빙그레에서 후원하는 공익재단과 (사)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등 공익법인들이 국가 유공자를 기리는 다양한 행보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존재이유인 영리 활동과 더불어 사회공헌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느냐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빙그레공익재단(이사장 정수용)은 지난달 22일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와 함께 ‘2025년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지원 확대 협약식 및 수여식’을 서울 용산구 소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하고,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날 수여식에는 작년 대비 2배 이상의 인원이 확대되어 총 100명의 장학생에게 1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장학생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국가보훈부의 추천을 통해 선발됐다. 빙그레공익재단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답”이라는 국가보훈부의 발걸음에 동참하며 장학사업 확대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바있는데, 해당 협약에는 총 5년 간 7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원 범위도 독립유공자 후손 뿐만 아니라 제복 근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이후 주주친화 경영정책이 확산되면서 지난해 자사주 매입·소각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관련 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25년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금액은 각각 20조1000억원, 2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업가지 제고 프로그램’ 시행 전 지난 2023년(자사주 매입 8조2000억원·자사주 소각 4조8000억원) 대비 두 배 이상인 수치다. 또 2024년(자사주 매입 18조8000억원·자사주 소각 13조9000억원)보다도 자사주 매입은 1조3000억원, 자사주 소각은 7조5000억원 각각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기업들의 현금배당액은 총 5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43조1000억원 수준인 현금배당액은 이듬해인 2024년 45조8000억원을 각각 기록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자사주 매입·소각, 현금배당 등이 늘어난 것은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시행 후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주주 친화적인 경영 문화가 확산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국내 증시의 투자지표도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되면서 코리아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산업현장의 AI 전환을 선도하는 SK AX(사장 김완종)가 개발한 ‘AI 역량 인증 플랫폼’이 국내 생성형 AI 분야 역량 인증 체계로는 처음으로 정부공인을 받았다. ‘AI 역량 인증 플랫폼’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사업주 자격을 획득했다고 지난 6일 밝힌 것인데, 작년부터 SK그룹 구성원 약 38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생성형 AI 활용 역량 인증 플랫폼과 운영 제도가 정부로부터 업무 생산성 제고 효과와 객관성을 인정받은 것. 특히 이번 SK AX의 인증 획득 소식은 조직 전반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것이 기업들의 숙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AI 전환 가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SK AX 측은 “이번 인증제가,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생성형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측정·검증할 수 있는 제도임을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미 국내 산업계에서 AI 역량 인증 플랫폼 도입을 결정하는 등 산업 전반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확인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자격 정부인정제’는 기업이 자체 운영하는 직무 자격제도에 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8일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초기 자금 부담을 대폭 낮추는 초기사업비 융자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내놨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 조달이 막혀 정체됐던 정비사업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정책 드라이브다.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는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 수립, 각종 용역 발주와 총회 개최 등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초반 국면에 투입되는 자금이다. 하지만 사업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 단계라는 이유로 금융 접근성이 낮아, 그동안 다수 사업장이 초기 단계에서 장기간 정체를 겪어왔다. 이번 특판 상품은 이러한 구조적 병목을 겨냥했다. 국토부는 기존 연 2.2% 수준이던 초기사업비 융자 금리를 연 1%로 절반 이하로 낮췄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 역시 기존 대비 80% 인하된 0.2~0.4%로 조정했다. 금융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초기 단계부터 움직이게 만드는’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계산이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한시다. 해당 기간 내 사업 신청과 승인이 완료된 건에 한해 특판 조건이 적용되며, 올해 배정된 422억5000만원 규모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된다. 20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을 이어갔지만, 상승률은 전주보다 낮아지며 속도 조절 국면에 들어섰다. 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첫째 주(1월 5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8% 상승했다. 다만 이는 전주(0.21%)보다 상승률이 0.03%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서울 집값이 확산 국면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속도 조절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이번 주 서울 집값 상승률 둔화는 하락 전환이라기보다 상승 동력이 일부 지역에만 남아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거래량과 매수 문의가 줄어든 상황에서 재건축 기대가 있는 단지나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만 가격이 유지되며, 상승 흐름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아파트 시장의 온도차는 숫자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를 포함한 강남권은 이번 주 0.21% 상승하며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0.27%, 동작구는 0.37% 오르며 재건축 추진 단지와 선호 대단지 중심으로 가격 방어력이 유지됐다.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매물이 쉽게 나오지 않으면서 서울 평균 집값을 떠받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민간임대 아파트 ‘힐스테이트 오송역퍼스트’가 오는 9일 견본주택을 열고 임차인 모집에 들어간다. 8일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오송역퍼스트’는 오송역현대지역주택조합이 공급하는 민간임대 아파트로, 지하 2층~지상 25층, 24개 동, 총 209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 임차인 모집 물량은 전용면적 59㎡ 501가구다. 공급 물량 가운데 301가구(60%)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우선공급으로, 200가구(40%)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일반공급으로 진행된다. 동·호수는 전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 청약 일정은 12일 우선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13일 당첨자 발표가 진행되며, 일반공급은 16일 접수, 21일 당첨자 발표 순으로 이뤄진다. 계약은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청약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청주시 거주자면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혼부부, 조합원, 거주 요건 등에 따라 공급 유형별 세부 자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해당 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AI 산업 급성장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 여파로 인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20조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8일 삼성전자는 연결기준 지난해 4분기 매출 93조원, 영업이익 20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2.71%, 영업이익은 208.17% 각각 오른 수치다. 지난해 전체 매출은 332조7700억원, 영업이익은 43조5300억원으로 각각 잠정 집계됐다. 매출은 2022년 302조2300억원 이후 3년 만에 역대 최대치며 영업이익은 역대 네 번째로 높은 규모다. 앞서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을 16조원대에서 최대 18조원대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말부터 AI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HBM,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자 NH투자증권(19조3000억원), 대신증권(19조3000억원), 신한투자증권(19조4000억원), 다올투자증권(20조4000억원) 등 일부 증권사는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말 류형근 대신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2026년 HBM 출하량은 전년 대비 140% 성장한 112억Gb에 이를 것”이라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메모리 초호황으로 시장 눈높이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 20조원을 돌파했고, 분기 매출은 최초로 90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실적을 견인해온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범용 D램 가격 상승과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공급 확대 등에 힘입어 실적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 100조원 돌파도 점쳐진다. 한때 위기설까지 돌았던 삼성전자가 이른 시일 내 경쟁력을 회복하면서 ‘왕의 귀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8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93조원, 20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매출은 22.7%, 영업이익은 208.2% 증가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호황기)이 도래했던 2018년 3분기(영업이익 17조5천700억원) 이후 7년여 만에 최대 실적을 갈아 치웠다. 잠정실적 발표에서는 부문별 실적이 공개되지 않지만, 증권가에서는 반도체를 맡고 있는 DS부문이 16조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한다. 전사 영업이익의 8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DS부문의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2025년 3분기·7조원)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자율주행 기술을 발표한 엔비디아를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머스크의 이날 엑스(X·옛 트위터) 페이지에 따르면 그는 전날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 '알파마요'에 관한 게시물에 답글로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작동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인간보다 훨씬 안전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몇 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몇 년이 지나도 (테슬라처럼) 카메라와 AI 컴퓨터를 차량에 대규모로 설계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래서 테슬라에 경쟁 압박은 5∼6년 후에나 있을 수 있지만, 아마도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또 엔비디아의 알파마요 발표 내용을 소개하는 별도의 게시물에 답글로 "그것이 바로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들(엔비디아 등)은 99%까지 도달하기는 쉽지만, (기술) 분포의 긴 꼬리(long tail)를 해결하는 건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썼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지난 5일 라스베이거스 'CES 2026'에서 알파마요를 공개하면서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인간과 비슷하게 주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즉시 취하려 한다"며 "의회에 이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사람들은 집에 사는 것이지, 기업에 사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과 민주당에 의해 초래된 사상 최고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집 마련이라는) 아메리칸드림이 점점 많은 사람, 특히 젊은 미국인들에게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주택 가격이 가파른 상승률을 보인 배경에 대형 투자회사들의 주택 매입과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시작된 인플레가 영향을 줬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미 연방주택금융청(FHFA)에 따르면 미국의 주택 가격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포함된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약 55%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뒤 다보스 연설에서 추가적인 주택 및 생활비 부담 완화 제안을 포함해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정부가 미국 주택 구입자들의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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