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중국 경제 분야 실세 관료인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화상통화를 갖고 관세를 비롯한 양국간 경제 및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에 임명된 베센트 장관과 허 부총리의 통화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날 통화는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허 부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베센트 장관에게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 부과 등 제한 조치에 대해 엄중히 우려를 표명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허 부총리와 베센트 장관은 또한 양국 경제·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계속 소통하기로 합의했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다. 베센트 장관은 중국의 마약 퇴치 노력, 경제적 불균형, 불공정한 정책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미국 재무부가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 경제와 노동자,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무역 및 경제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도 강조했다. 양측은 앞으로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는데 충분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세계를 상대로 부과할 신규 관세로 세수가 확대되면 미국은 소득세를 폐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공화당 주지사협회 만찬 행사에서 "관세로 많은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들 한다"며 "소득세 시스템을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상호 관세'와 자동차·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느 국가인지를 특정하지 않은 채, 연간 한 나라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통해 최소 600억 달러(약 86조원)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 장벽을 통한 보호주의 무역을 추구했던 윌리엄 매킨리 전 대통령(1897∼1901년 재임)을 거론하며 "매킨리는 '관세 사나이'였으며, 그는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약탈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자리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3∼4주 동안 세계 최대 기업 중 일부에서 믿기지 않을 정도의 발표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복궁면세점(대표 김태훈)이 오늘(21일)부터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본매장을 공식 오픈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경복궁면세점은 지난해 10월 24일 보세판매장 운영 특허를 취득한 후 임시 매장을 운영해왔으며, 이번 본매장 오픈을 통해 보다 넓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새롭게 오픈한 본매장의 면적은 686.96㎡로, 고객들에게 더욱 넓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김해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품질 높은 제품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패션잡화부터 여행 필수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구비해 고객들이 공항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방문하고 싶은 쇼핑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경복궁면세점 관계자는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본매장의 정식 오픈을 통해 더욱 많은 고객들에게 프리미엄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수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94% 수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의 2월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조업일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일평균 수출은 오히려 감소해 실제 성장세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2월 1~20일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35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도 345억달러(7.7%↑)로 늘었지만, 수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8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번 수출 증가세를 견인한 것은 반도체와 자동차였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2.1%) ▲승용차(40.3%) ▲자동차 부품(9.1%)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는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3%로 지난해보다 0.9%p 상승했다. 이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로 D램·파운드리 업황이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반사이익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수출도 40.3% 급증하며 호조를 이어갔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될 것을 미국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또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지난 17∼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백악관,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 정부 관계자와 의회 및 싱크탱크 전문가를 면담, 이러한 한국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백악관, 상무부, USTRA에 양국 간의 긴밀한 경제 관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 기업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고용 창출 등 미국 경제에 대해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 간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이미 철폐됐음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 등 제반 관세 조치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또 조만간 양국 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한편, 박 차관보는 미 의회 주요 인사 면담 자리에서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공급망 연계가 가속화 한 만큼, IRA 및 반도체법 보조금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의 내각 인준 동향에 따라 고위급 방미 등 대미 협의를 적극 전개하겠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수출 지역 담당관 회의에서 "미 신정부 출범 이후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 등 관세를 중심으로 통상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우리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매우 증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 한국 수출은 장기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등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한 491억달러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한국의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대미 수출은 반도체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6% 증가했으나 자동차(-31%)와 일반기계(-30%) 수출 감소 등으로 전체적으로 9.4% 감소한 93억달러를 기록했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9%), 석유화학(-0.4%) 수출 감소 영향 등으로 전년보다 14.0% 줄어든 92억달러에 머물렀다. 정 본부장은 "권한대행 주재 '대외 경제 현안 간담회' 등을 통해 미 통상 조치 대응 전략을 논의하겠다"며 지난 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 수출대책을 통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문제를 협상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유럽연합(EU)의 무역 수장이 양측에 손해인 관세 전쟁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의 마로시 셰프초비치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워싱턴DC의 미국기업연구소(AEI) 대담에서 "EU는 미국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관세를 올릴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미국이 유럽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양쪽의 기업과 노동자가 모두 피해를 본다면서 "우리는 유럽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조치와 대응 조치에 따른 불필요한 고통을 의미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피하기를 희망하며 (미국과) 건설적인 대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EU는 공정성과 부담 공유, 상호 이익을 장려하는 합의(deal)를 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지명자를 만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열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위원들은 경제에 미칠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하며, 기준금리 변동에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지난 1월 FOMC 의사록은 참석 위원들이 올해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을 지적하며 "목표 금리를 변경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번 FOMC 회의는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약 일주일 정도 뒤인 지난달 28∼29일에 개최됐다.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은 금리를 더 낮추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확실해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관세 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 위원들은 "경제가 최대 고용 수준에 근접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금리 목표 범위를 추가로 조정하기 전에 물가 상승률이 지금보다 목표치에 가깝게 진전되기를 원한다"고 피력했다고 의사록은 소개했다. 다수의 연준 위원은 그러면서 경제를 둘러싼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경계하며 금리 정책에 "신중한 접근 방식"을 강조하고 있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이하 센터)가 개장 이후, 선박 입항부터 국내 배송을 위한 반출까지 6.3일 이상 소요되던 화물처리 시간이 4.5일로 30%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19일 센터 개장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돼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 체제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인천항 반입물품은 중국발 전자상거래 화물이 대부분(99%)으로 개장 전 해상특송화물 처리량은 1800만건이었으나 개장 후 2800만건으로 53% 증가했다. 특히 C-커머스 업체들의 공격적 마케팅에 의해 주요 쇼핑몰 반입 물량은 기존 490만건에서 1370만건으로 177% 증가했다. X-ray 검색기 증설(6대→11대), 화물자동분류시스템 도입 등 최첨단 장비와 자동화시스템이 센터의 적기 개장이 물류 지체 우려에 적기 대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 집중관리를 통해 불법·부정무역 물품 적발이 9% 증가했다. 특히 총포·도검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불법 반입 적발은 2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체 시설을 포함한 모든 판독업무를 센터 내 별도 독립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무역외환범죄 규모가 총 300건, 약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입 가격 조작 등 대형 사건들이 대거 적발되면서 전체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외환조사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적발 실적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에 개최된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외환조사부서 간부들에게 올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외환범죄 적발건수는 2023년 대비 198건에서 300건으로 52% 증가했으며, 적발금액은 1조 9천억원에서 2조 6천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수출입가격조작 등 대형사건들의 대거 적발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분야별로 보면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이 2조 300억원 ▲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격조작 사범이 4361억원 ▲범죄수익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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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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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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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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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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