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관세청, 100대 선정 과제 추진 위한 '미래 발전 토론회'

27일 서울세관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8차 회의 개최
스마트혁신 우수기여자,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도 이루어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이하 자문위원회) 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는 이날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추진성과 및 평가를 진행하고 외부에서 바라본 관세행정의 미래 발전 방향을 토론했다.

 

아울러 스마트혁신 우수기여자,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졌다.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추진성과 발표를 통해 총 15조 4천억 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시화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학계를 비롯해 유관기관의 규제·디지털혁신 분야 민간전문가 14명과 내부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해오고 있다.

 

자문위원들은 “그동안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끊임없이 혁신해 온 관세청의 역량과 열정에 감명받았고, 오늘 발표한 중간 성과를 바탕으로 최종 목표 역시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혁신 방향이 더욱 정교하게 조정되었으며, 관세청도 확신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혁신을 추진하여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며, “100대 과제 전부가 완료될 때까지 혁신을 계속할 것이며, 제시된 관세행정 발전 방향은 종합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