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에서 자살보험금 세금분쟁에 관해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보험사고는 2004년부터 접수됐지만, 법적분쟁으로 인해 실제 보험금을 준 것은 2016년이기에 보험금을 준 시기에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에서다. 국세청은 납부의무 성립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보험업계는 ‘억측’이라며 난감해하고 있다. 자살보험금 논란의 불씨가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사태의 망령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발적인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의 특성상 면책인 자살이 10년 가까이 보험사들을 흔들고 있는 것. 보험업계는 자살보험금이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지급됐으며 대법원 판결이 지속적으로 엇갈렸다는 점에서 판결 이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강조, 보험사가 승소한 조세심판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불완전약관이 초래한 자살보험금의 망령 애초에 성립이 불가능한 자살보험금이 탄생한데는 보험사들의 안일한 약관 베껴 쓰기 관행이 이었다. 잘못 베껴 쓴 약관 한 줄이 보험업계에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불러온 것이다. 당시 보험
지난 5일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에서 자살보험금 세금분쟁에 관해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보험사고는 2004년부터 접수됐지만, 법적분쟁으로 인해 실제 보험금을 준 것은 2016년이기에 보험금을 준 시기에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국세청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부의무 성립시기를 법적분쟁을 이용해 조정할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살보험금 세금분쟁 2라운드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살은 통상적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보험은 우발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에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 행동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대법원에서는 보험사 A와 여타 보험사들에 대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다. 약관이 문제였다. 2000년대 초반 보험업계는 유사한 성격의 보험의 경우에는 서로 약관을 베끼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 A와 보험사들은 상해보험을 팔면서 소비자 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안 주지만, 정신질환상태에서의 자해나 또는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난 후 자살했을 때에는 보험금을 준다고 특약을 달아 팔았다. 학계에서는 법적으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e편한세상 백련산은 정부의 고분양가 제재로 인한 영향으로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최대 1억원 이상 분양가가 낮게 책정됐다." 연신내역 인근에 위치한 A 공인중개사의 전언이다. 지난 12일 대림산업 계열사인 삼호가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225-1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백련산’ 아파트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5층 8개동 총 358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120가구다. e편한세상 백련산의 3.3㎡당 평균분양가는 1960만원에 책정됐다. 전용면적 84㎡A와 84㎡B 모두 5억4525만원~6억2100만원 선이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용은 1180만원~1270만원이다. 계약 시 1차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40% 이자후불제 등이 지원된다. 공급가구가 9억원 이하로 중도금 대출도 가능하다. 단지가 들어서는 백련산 인근 은평구 응암동 일대는 정비사업을 통해 약 1만가구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 단지는 이 일대 마지막 분양이다. 정부의 고분양가 제재 영향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데다 입주가 완료되면 대단지 아파트 주거환경이 완성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10년을 끌어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를 놓고 보험업계와 의료업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계류 중이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조만간 소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 업계가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선 것. 이번 회기에도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도 수년간 진척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양 업계의 압박 역시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갈등 다시 ‘도마 위’ 12일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석 달여 만에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수면아래에 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갈등이 수면위로 재부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6∼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정무위에 계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2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소비자는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의료기관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사에 따로 전달해야 했다. 보험금 지급까지 절차가 복잡했기에 소액 보험금의 경우 시간이 아깝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에서 작년 상반기 645명을 대상으로 실
높은 수수료와 다양한 상품 판매라는 장점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은 설계사 수수료 개편과 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 등의 이슈가 겹치는 등 과도기를 맞고 있다. 당국의 제도권 편입 압박이 거세지는 현 상황에서 시장 환경의 변화와 GA의 지속성장 방안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싣는 순서] ➀ GA 판매채널을 삼키다 ➁ 설계사 수수료개편 ‘태풍주의보’ ➂ 판매전문회사의 등장 준비된 GA만 살아남는다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은 판매채널에서 급격히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GA업계를 제도권 내로 편입해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소속 설계사 숫자로 보험사를 추월하는 등 대면채널에서 위상이 높아진 GA에 법적인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규제를 강화해 효과적으로 감독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2008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무산됐던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판매전문회사가 도입되면 현재 대형 GA의 위치를 대신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다 비교판매 핀테크 기업이라는 강력한 경쟁상대까지 등장하면서 GA업계는 새로운 경영전략 마련에 분주한 상태다. 보험판
높은 수수료와 다양한 상품 판매라는 장점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은 설계사 수수료 개편과 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 등의 이슈가 겹치는 등 과도기를 맞고 있다. 당국의 제도권 편입 압박이 거세지는 현 상황에서 시장 환경의 변화와 GA의 지속성장 방안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싣는 순서] ➀ GA 판매채널을 삼키다 ➁ 설계사 수수료개편 ‘태풍주의보’ ➂ 판매전문회사의 등장 준비된 GA만 살아남는다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승승장구하던 GA업계는 최근 최대 위기를 맞았다. 금융당국이 설계사 수수료 지급 정책에 칼을 빼 들면서 지금까지 성장을 이끌었던 ‘수수료’ 측면의 장점이 사라질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명목으로 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에 나선만큼 GA가 이에 정면으로 반발하기 난감한 상황이다. GA업계는 보험사와의 형평성과 시장충격 감소를 위한 단계적 도입이라는 카드를 대안으로 빼들었다. 수수료 총량 규제·선지급수수료 확대 지난 4월 보험연구원이 개최했던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지급 개편 공청회는 GA업계에 태풍을 몰고 왔다. 과도한 선지급수수료 지급체계와 과당경쟁이 소비자피해의
높은 수수료와 다양한 상품 판매라는 장점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은 설계사 수수료 개편과 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 등의 이슈가 겹치는 등 과도기를 맞고 있다. 당국의 제도권 편입 압박이 거세지는 현 상황에서 시장 환경의 변화와 GA의 지속성장 방안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싣는 순서] ➀ GA 판매채널을 삼키다 ➁ 설계사 수수료개편 ‘태풍주의보’ ➂ 판매전문회사의 등장 준비된 GA만 살아남는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은 보험사의 지점 수준의 위상으로 시작된 판매채널이다. 다양한 회사와 판매 제휴를 맺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전속설계사 위주의 시장 질서 아래에선 생소했던 GA채널에 관심을 가지는 이가 없었다. 하지만 2001년 보험업계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무서운 기세로 전속설계사들을 흡수하며 성장하기 시작했다. GA채널은 보험사 전속설계사를 규모에서 추월한지 오래며 현재는 대면 판매채널의 절대 강자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전속설계사 대비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설계사에게 지급하고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아울러 판매할 수 있다는 두 장점은 GA의 성장을 이끄는 양쪽 날개였다. 수 십 년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최신 5G 스마트폰에 역대 최고 수준의 공시지원금이 실리면서 기존 LTE 모델보다 오히려 저렴한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통 3사의 5G 보조금 경쟁이 정부의 5G 요금 인하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정부가 4차 산업 기반인 통신망 투자 비용 회수에 제동을 걸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이달부터 본격적인 5G 가입자 유치에 들어갔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 5G가 무주공산을 누리던 5G 시장에 LG전자의 V50 ThinQ가 진입하면서 보조금 경쟁에 불이 붙은 것. 가장 먼저 KT가 갤럭시 S10 5G 256GB 모델 공시지원금을 78만원(무제한 요금제 기준)으로 상향했다. 이에 질세라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도 같은 모델에 각각 61만5000원, 63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갤럭시 S10 5G의 경우 출고가가 139만7000원으로 LTE 단말기(105만6000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에 형성돼 있다. 하지만 LTE 모델에 대한 공시지원금은 현저히 적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됐다는 지적이다. 취재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먹구구식 운영과 홍보소흘도 이같은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하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연 수입 3500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만 34세 이하, 현역 복무 시 만 39세 이하)들에게 제공하는 정책 상품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지원대상과 한도 등을 대폭 확대해 9월부터 새롭게 선보인 바 있다. 이 제도는 연 1.2%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며, 대출한도도 최대 1억 원까지 보장된다. 보증기관이 보증을 서고 은행에서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보내주는 형식이다. 크게 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과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일반전세자금보증서를 활용하는 대출로 구분된다. HUG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100%를 지원해주며 HF보증은 임차보증금의 80%를 지원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HUG가 관리하는 '보증금 100%지원'이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혜택을 받아야 할 청년들은 물론 시중은행 창구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닝정밀소재(구 삼성코닝정밀소재)의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법인세 등 1700억원을 추징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코닝정밀소재는 1973년 삼성과 미국소재회사 코닝의 합작으로 설립됐고 2014년 합작관계를 청산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코닝이 삼성디스플레이에 계속 배당금을 챙겨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코닝정밀소재에서 발생한 이익을 부당하게 빼내는 방법을 취했다는 게 이유다. 과거 코닝이 헝가리 유령회사를 통해 배당소득세 탈루를 했다고 세금을 물렸다 패소한 것을 반면 교사 삼은 것이다. 코닝정밀소재는 정당한 거래였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4년 미국 코닝사는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한 코닝정밀소재(구 삼성코닝정밀유리) 42.54%를 2조178억원(19억 달러)에 인수하고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 7.32%도 사들였다. 미국 코닝사는 이에 앞서 코닝정밀소재의 지분 약 50%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거래로 코닝정밀소재를 100% 지배하게 됐다. 하지만 삼성디스플레이는 그냥 회사를 넘겨주지 않았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코닝정밀소재를 팔면서 코닝의 전환우선주 7.4%를 2조4426억원(23억달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의 ‘방배그랑자이’와 현대건설의 ‘디에이치 포레센트’ 견본주택이 지난 26일 같은 날 문을 열었지만 같은 듯 다른 분위기를 보였다. 두 아파트 모두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단지로 중도금 집단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곳이다. “역시 입지 좋고 학군 좋으면 아파트 가격은 비싸네요. 집값이 오르던 작년 같았으면 모를까 이렇게 비싼 집을 생각하면 망설여지지만 또 아이들 생각하면 이곳에 살아야하지 않나 하는 고민이 든다”(40대 여성 A씨) 기자가 두 아파트 견본주택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같이 답했다. 한 가지 기존 견본주택과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은 미세먼지 제거에 특화된 설계가 눈길을 끌었다.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서 걱정이었다”라며 “공기청정만 해서는 실내 공기가 깨끗해지지 않는데 건설사들이 미세먼지 잡으려고 신경 쓴 부분이 마음에 쏙 들어요”(잠실 거주 중인 B씨) 방배그랑자이와 디에이치 포레센트의 최저 분양가가 59㎡ 기준 각각 10억1200만원, 11억5330만원이다. 청약당첨자는 10억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해야 분양 진행이 가능한 것이다. 실제 ‘방배그랑자이’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임단협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부산공장 생산이 배정된 XM3 물량마저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르노그룹 본사에서도 생산 이전 카드를 배제하지 않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르노삼성의 임단협 난항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회사는 노조와 첫 상견례 이후 지속적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했지만 마땅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노조위원장이 교체되고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갈등의 시작은 노조가 요구하는 고정 급여 인상 여부다. 노조는 기본급 10만667원과 자기계발비 2만133원 인상을 주요 카드로 꺼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줄 경우 르노 스페인 바야돌리드 공장 및 닛산 일본 규슈공장보다 생산비용이 오른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이다. 또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그룹 내 46개 공장 가운데 부산공장의 인건비가 세 번째로 높은 점을 감안하면 고정비 인상은 미래 생산 경쟁력을 악화시켜 물량 배정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임단협은 결렬됐고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부분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7개월 동안 총 62차례 250시간
지난 2월 한 학술대회에서 '보유세는 돈을 덜 버는 사람이 더 내는 세금'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과연 보유세는 역진적일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파헤쳐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유세가 비판받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 소득이 적은 사람이 더 내는 세금이라는 점과 소득양극화를 줄이는 데 별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지난 2월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밝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분석’ 연구를 통해 “통상 세금은 더 버는 사람이 더 세율이 높은 누진 구조로 짜여지는데, 보유세는 거꾸로 구조다”라고 결론 내렸다. 보유세가 역진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연구결과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8년 7월 국회 예산정책처 의뢰로 ‘주택보유자의 특성 및 부동산 과세 합리화 방안’을 연구한 최충익 강원대 교수 연구팀은 다주택자까지 포함해 연 소득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했다. 종부세는 최상위 2%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내는 세금이지만, 재산세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는 세금이다. 그 결과 소득 1분위(하위)는 자기 연 소득의 1.645%를 재산세로 냈지만, 소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명의위장, 위장가맹점, 소득은폐, 해외공연 수입금 축수, 역외탈세…. 국세청이 대형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와 강남 유흥업소, 나아가 탈세혐의가 확인된 전국 대형 유흥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표면적으로는 개별 탈세 사실 확인에 나선 것이지만, 가수 승리가 운영하는 클럽의 실소유주가 양현석 형제라는 시살이 알려지면서 연예기획사와 유흥업계 간 탈세의 고리도 살펴볼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해외공연 수입금 누락 등 K팝 시장을 둘러싼 연예기획사의 고질병 역시 세무조사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역외탈세 등 중범죄 혐의까지 사실규명에 나설 전망이다. ① 연예기획·유흥, ‘검은 고리’ 의혹 현재 당국에 의해 제기되는 첫 번째 혐의는 연예기획사와 유흥업소 간 어떻게 연관돼 있느냐는 것이다. 승리는 홍대 삼거리포차 인근에 있는 클럽 러브시그널을 운영한다고 알려졌지만, 실제 이곳의 실소유주는 양현석 씨와 동생 양민석 YG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 형제는 주식회사 씨디엔에이란 100% 개인회사를 설립해두고, 이 회사를 통해 가비아, 문나이트, 삼거리별밤, 삼거리포차, 토토가요 등 10여개 클럽 등 유흥업소를 소유하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5G 전용 스마트폰과 요금제 출시를 앞둔 가운데 벌써부터 요금 인하 요구가 거세다. SK텔레콤의 5G 요금제 퇴짜가 ‘보편요금제’ 논쟁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월 3~5만원대 중·저가 요금제를 권고한 것에 대해 사실상 5G 보편요금제 강수로 해석하고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5G 역시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저 2만원대 요금제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서비스 초기인 만큼 대량 데이터 사용자를 타깃으로 한 7만원대 요금제를 준비해왔다. 이를 철회하고 저가 구간 요금제를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막 네트워크 구축이 시작된 5G는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된다. 당분간 기존 LTE 서비스와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미 약정할인 등을 감안할 때 LTE 보편요금제가 있는데도 신규 서비스에 저가 요금제 출시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도 있다. “LTE보다 데이터 제공량 많아”…이통사 고민 1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지난 5일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에 제출한 5G 요금제는 최하 구간이 ‘월 7만5000원에 데이터 150GB’ 제공이다. 이를 같은 S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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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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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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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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