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됐다는 지적이다. 취재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먹구구식 운영과 홍보소흘도 이같은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하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연 수입 3500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만 34세 이하, 현역 복무 시 만 39세 이하)들에게 제공하는 정책 상품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지원대상과 한도 등을 대폭 확대해 9월부터 새롭게 선보인 바 있다.
이 제도는 연 1.2%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며, 대출한도도 최대 1억 원까지 보장된다. 보증기관이 보증을 서고 은행에서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보내주는 형식이다.
크게 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과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일반전세자금보증서를 활용하는 대출로 구분된다.
HUG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100%를 지원해주며 HF보증은 임차보증금의 80%를 지원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HUG가 관리하는 '보증금 100%지원'이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혜택을 받아야 할 청년들은 물론 시중은행 창구에서도 100% 대출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이긴 하나 공인중개사 중에도 이를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종로의 공인중개사 A씨는 “우린 그런거 잘 모른다”라며 “은행가서 알아보라"고 말했다. 집주인들이 이런 방식의 대출을 선호하지 않아 해당되는 물건 찾기가 어렵고 때문에 관심 밖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내 시중은행 창구 담당자들은 “중소기업 청년대출의 경우 디딤돌(80%보증) 상품은 종종 문의하고 계약하지만 100%는 거의 거래가 없는걸로 알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른 은행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라고 덧붙였다.
애초부터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원책임에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생색내기만 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실제 100%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관련 서류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 B씨는 “100%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융자가 없는 집이어야 하는데 그런 집은 대단히 찾기 어렵다"면서 "게다가 일반 계약 과정보다 그 절차나 서류가 복잡해 집주인들이 싫어한다”고 전했다. 원룸이나 투룸의 경우 대부분 대출을 끼고 있어 100% 대출의 최초 조건부터 만족시킬 수 없다는 설명이다.
가산디지털단지에서 근무하는 회사원 김 모씨(31세, 여성)는 “인근에 1억 이하 원룸이나 투룸을 구하러 다니고 있는 동네 부동산마다 ‘80%는 가능한데 100% 보증 가능한 집은 없다’고 답하더라"면서 "근저당 설정이 안된 집을 찾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전했다.
회사원 박(35세 남성)모씨는 “100% 보증 상품을 위한 서류 준비가 무척어려웠다"며 "서류 준비로 매번 휴가를 낼 수도 없어서 결국 포기하고 그나마 서류 절차와 심사가 짧은 80% 보증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한 은행창구 직원은 “실제로 융자 없는 집이 거의 없는데다 서류 준비와 심사가 길어 고객들에게 디딤돌(80%) 상품만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100% 대출을 받으려면 일단 근저당 설정 안된 집을 고객이 직접 계약해 와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현장의 목소리가 부정적이지만 HUG측은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기자는 지난 4월 25일부터 HUG에 이용자수와 사용액을 물었지만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데이터를 만드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답만 반복하고 있다.
HUG가 최근 제공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하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출시 후 취급실적’ 역시 주택도시기금 전체에 대한 데이터일 뿐 80%와 100% 대출에 대한 각각의 구분현황은 없다.
HUG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자료 취합을 못해 데이터를 뽑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HUG 홍보팀장은 22일 "별도로 국토부에서 은행과 관리하고 있어 데이터 뽑기가 어려울거 같다"며 "더 자세히는 국토부에 확인해봐야 한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담당자는 이와 관련 "정부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등 기금의 수탁 기관으로 HUG를 지정해 운영 및 관리를 맡긴 것"이라며 "때문에 HUG가 수탁은행들에게 데이터를 모아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이 1년이 다되가는 기간 동안 운영되는데 기본적 통계 자료가 없다는 게 비상식적”이라며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지 말지, 혹은 더 좋은 지원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통계 데이터는 꼭 필요한 것 아니냐”며 힐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영컨설턴트는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운용하는 HUG가 상품별 이용자수와 사용금액과 같은 1차원적인 데이터를 위해 오랜시간을 들여야만 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미 중소기업들도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경영현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HUG측의 답변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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