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2023년 12월! 한해의 마지막 달이 인기척 없이 내리는 첫눈처럼 금세 다가왔습니다. 11월 말 승진, 승격, 진급, 영전 등의 결과 발표로 여기저기에서 아쉬움과 환호성이 어느해보다 깊게 표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12월은 누군가에게는 아쉬움과 씁쓸함이, 어떤이에게는 내년 봄을 먼저 맞이하고 만끽하게 되는 만감이 교차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먼저 앞서가는 이들에게는 박수와 축하를, 그러지 못한 이들은 응원과 격려가 더욱더 절실한 시기인 듯합니다. 위 내용과 유사하게 국제 와인시장에서도 경쟁을 통해 매해 전세계 이목을 집중하는 평가기관과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자는 그중에서도 연말에 진행되는 큰 행사이자 가장 공신력 있는 평가지에서 보여주는 ‘Wine Spectator Top 10’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위 평가지의 순위는 매년 와인업계에서는 11월의 빅 이벤트이며 수상된 와인들은 와인애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소비자분들도 연말인 피크달 12월과 함께 또는 선물하기 위해 마트, 백화점, 전문 레스토랑, 바, 호텔 등에서 수소문하기 바쁩니다. Wine Spectator(와인 스펙데이터)에서 선정하는 순위는 와인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양도차손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결과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연히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 두는 것이 좋은 이유 및 양도차손의 통산방법과 기타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양도차손이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같은 과세기간(1.1~12.31)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서로 통산한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토지를 취득가액 보다 낮게 양도하여 양도차손 2000만원이 발생했고, 2023년 11월에 상가를 양도했는데 양도차익이 1억원인 경우 토지의 양도차손 2000만원을 상가의 양도차익 1억원에서 공제하여 800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은 동일 과세기간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양도차손인 자산을 동일 과세기간의 양도차익과 통산하기 위해서는 신고하여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양도차손인 것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에서 무신고분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최근 수도권 분양시장을 흔드는 2가지 후광효과에 수요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GTX와 반도체 후광효과가 대표적이다. 교통 인프라 개선과 일자리 창출은 부동산 시장에서 대표적인 호재로 꼽힌다. 먼저 GTX의 경우 지난해엔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거품이 꺼졌지만, 최근 다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시장 상승 분위기와도 맞물리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다음으로 반도체 호재의 경우 ‘반세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용인, 동탄2신도시 등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발표 소식에 부동산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또 이천, 평택 등 반도체 산업을 이미 확보한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수도권 분양시장 이끄는 ‘GTX‧반도체 효과’ 분석 구 분 핵심 내용 GTX 효과 GTX의 경우 지난해엔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거품이 꺼졌지만, 최근 다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시장 상승 분위기와도 맞물리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음 반도체 효과 ‘반세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부동산 시장의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법인 CEO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당연히 가지급금이라 할 수 있다. 법인을 경영하다 보면 CEO가 법인자금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리베이트 지급, 불분명한 회계처리, 불법 외국인 노동자 등 경비처리 하지 못하는 비용발생 등 다양한 원인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된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세부담 증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납입의무, 폐업시 가지급금 전액에 대해 소득세 과세, 상속인의 상속재산 감소 등 막대한 불이익이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가지급금 정리는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으로 반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많은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가지급금을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필자가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제목으로 글을 시작하였는데 왜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Ⅰ. 기준금리 상승으로 당좌대출이자율 인상 이슈에 그 이유가 있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 연간 가지급금 액수에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2011년 이후) 적용금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夏問; “‘巧笑倩兮, 美目盼兮, 素以爲絢兮’. 何謂也.” 자하문; ‘교소천혜, 미목반혜, 소이위현혜’. 하위야. 子曰; “繪事後素.” 曰 “禮後乎.” 자왈; 회사후소. 왈 예후호. 子曰; “起予者商也. 始可與言詩已矣.” 자왈; 기여자상야. 시가여언시이의. 자하가 여쭈었다. “(시경에) 어여쁜 미소에 팬 보조개, 아름다운 눈에는 눈동자가 빛나니, (얼굴이) 하얀 것 위에 더 곱구나’라고 하였는데, 무슨 뜻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먼저 흰 바탕을 만든 이후의 일이다.” 자하가 여쭈었다. “예는 그 후에 오는 것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깨우치는 것은 상商이구나. 비로소 더불어 시詩를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 팔일八佾 3.8 자하(子夏, 기원전 507년~420년(?))는 공자의 제자 중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공문십철’ 중 한 명입니다. 이름은 복상이고, 자는 자하입니다. 공자보다 44살이나 연하여서 그런지 말년에 가장 아낀 제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학문에 뛰어났고, 공자는 그를 진정한 선비로 인정했습니다. 이 일화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회사후소(繪事後素)입니다. 회사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저출산 인구소멸 위기 한국, 북한과의 안보 경쟁에서도 밀릴 수 있다, 사라질 수도 있다(?) 미국 정치 인구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 제니퍼 D 스쿠바는 ‘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에서 ‘인구역학’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선진국의 만성적인 저성장과 신흥국의 갑작스러운 부상 등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는, 번영과 몰락을 결정짓는 열쇠가 인구라고 주장한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넘어섰고 부국과 빈국의 차이가 인구의 크기, 구조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최근의 사례로 14억 인구의 중국과 인도를 들 수 있다. 지구촌 강대국 기준도 경제적으로 1인당 GDP는 3만 달러 이상, 인구는 최소 5,000만명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도 이 기준을 가장 늦게 충족하면서 7대 강국 중 하나로 국력을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를 넘어 지방소멸 위기까지 겪고 있다. 심지어 저자는 이 상황을 타개하지 않으면 ‘북한과의 안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하면서 섬뜻하기까지 하다. 한국은 인구소멸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인구 1억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조공은 중심국(종주국)인 중국에 대하여 제후국(번국)인 속국의 충성을 나타내는 위계 구조였다. 황제는 제후국의 조공을 통하여 상징적인 통치권을 인정받았고, 제후국은 지배 영역의 종주권에 대한 중원의 확인을 받았다. 동아시아는 조공과 책봉으로 환경의 변화에 순응하면서 각 국가가 독자적인 통치를 수행하였다. 조공에 따른 책봉의 역사 최초 책봉의 기록으로 근초고왕이 동진(東晉)에서 진동장군령낙랑태수(鎭東將軍領樂浪太守)를 받았다. 송(宋)은 전지왕에게 책봉하면서 진동대장군(鎭東大將軍)으로 한단계 승격시켰다. 백제의 관료로 신하였던 부여례가 관군장군부마도위불사후장사(冠軍將軍駙馬都尉弗斯侯長史)를 받고, 장무가 용양장군대방태수사마(龍驤將軍帶方太守司馬)를 받았다(472년). 양나라는 무령왕에게 사지절도독백제제군사영동대장군백제왕(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寧東大將軍百濟王, 521년), 성왕에게 지절백제제군사수동장군백제왕(持節百濟諸軍事綏東將軍百濟王, 524년)을 수여했다. 성왕이 양나라에 시경(詩經) 전문가를 요청했고, 양무제는 예학의 권위자인 육후(陸詡)를 보냈다. 위덕왕은 동제에서 사지절시중거기대장군대방군공백제왕(使持節侍中車騎大將軍帶方郡公百濟王,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임대료가 나오는 상가를 계약하러 가기 전에 많은 것을 챙겨야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세금일 것입니다. 월 110만원 임대소득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세금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내가 받을 임대료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별도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월 110만원을 받는다면 부가가치세 10만원은 내 돈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에게 받아서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인 것입니다. 따라서 월 100만원만 내 임대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 간이사업자의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월 100만원에 계약했는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한다면 내가 받는 임대수익은 91만원(100만원*100/110)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 상가를 빌려 쓰는 임차인 역시 계약할 때 임차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 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300만원에 계약했는데 부가가치세가 별도라면 매달 330만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일반 과세 사업자의 경우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거나 일부 환급이 될 수도 있지만 당장 현금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여기 삼성증권이 2022년 11월 21일 발표한 ‘2023년 글로벌 경제전망’이라는 리포트의 한 내용을 소개한다. 최근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코로나 펜데믹 이전과 다른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시사점을 지역별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보고서다. 이 리포트의 앞부분에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결론을 먼저 소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몇 몇 용어들은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전체적인 문장의 의도나 예상을 하려고 하면 걸어갈 때 발에 걸리는 돌부리처럼 걸리는 부분이 몇 군데 있을 것이다. 우선 첫 문장부터 ‘연착륙’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 단어만 보면 넘어갈 듯도 하지만 갑자기 그럼 ‘경착륙’은??? 그건 뭐지? 얘하고 어떻게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경제나 주식시장 전망 리포트나 보고서 등을 볼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경착륙(hard landing)과 연착륙(soft landing)이 아닐까 싶다. 경착륙은 항공기가 급격히 고도를 낮추면서 활주로에 진입하거나 착륙하는 의미이고 연착륙은 비행기나 우주선이 기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활주로에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 치료 약제 중 하나가 향유(香薷)다. 향(香)은 지긋한 향기, 유(薷)는 깻잎에서 풍기는 매운듯한 향기다. 꽃이 필 때 말린 전초를 약재로 쓴다. 채소로 먹을 수 있어 향여(香茹)로 불리고 민간에서는 노야기로 잘 알려져 있다. 매운 맛이나 독이 없다. 성질이 따뜻해 땀을 내고, 감기 등의 증상을 없애준다. 장의 유동성을 억제 시키고, 설사를 멎게 해 뱃속을 편안하게 해준다. 오한 발열에 효과적이다. 위기(胃氣)를 덥히고, 번열(煩熱)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토사곽란, 더위 먹은 것과 습증을 없앤다. 이뇨, 해열, 발한, 지혈 효과도 있다. 위염, 각기, 수종, 빈혈을 다스리는 데 사용한다. 다만 허한 사람에게는 많이 쓰지 못한다. 고종 때 황필수는 방약합편(方藥合編)에서 ‘향유미신치상서(香薷味辛治傷署) 곽란변삽종번거(霍亂便澁腫煩去)로 표현했다. 맛이 맵고, 폭서로 지친 심신, 곽란증, 부종, 답답증, 변비를 다스린다는 뜻이다. 북한의 동의학 사전에서도 향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향유는 노야기 꽃이 핀 여름과 가을의 전초를 그늘에 말린 것이다. 이뇨, 발한, 해열, 위액분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는 간편결제서비스로 출발하여 카카오톡 앱을 통해 결제, 송금, 멤버십, 청구서, 인증 등을 제공하는 종합 금융 서비스 회사로 변신하고 있다. 2014년 9월 5일부터 결제 기능을 통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7년 4월에 카카오페이 주식회사라는 독립 법인이 출범하여, 현재 (주)카카오페이에서 관리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상장회사로 2019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로 카카오 60.9%(11,563,447주)와 중국 앤트그룹의 자회사인 알리페이 39.1%(7,424,151주)가 대주주이다. 국내 최다 가입자를 자랑하는 카카오페이는 현재 2000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월 4조원 가량의 거래액을 발생시키고 있다. 국내 중소규모 카드사 매출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금까지는 결제와 송금의 비중이 1:9정도로 송금에 치우쳐있지만, 보험, 배송, 투자 등 신사업 확장을 통해 계속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카카오의 AI 기술·정책을 다루는 웹매거진 '테크 에식스'(Tech Ethics)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의 AI 추천 서비스는 이용자의 결제 내역뿐 아니라 금융 자산을 한곳에 모으는 마이데이터 카드 이용 정보 등을 분석한다.
(조세금융신문=송종운 경제학박사) 무엇보다 이 책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뉴욕 타임즈 출신의 베터랑 기자 다이애나 헨릭스(Diana B. Henriques)는 무법지대와 같았던 1920년대 미국 금융시장에 족쇄를 채웠던 프랭크 델라노어 루스벨트 대통령, 아일랜드계 사업가 조셉 케네디 초대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진보주의 시대의 상징과 같았던 윌리엄, O 더글라스 변호사, 그리고 앞선 세 명과 사사건건 충돌했던 내로라하는 금융업계 패밀리 출신인 뉴욕 증권거래소 위원장 리처드 휘트니까지 총 4명을 중심으로 엮은 미국 금융시장 규제 역사 이야기다. 헨릭스는 이미 배터랑 기자이자 베스터셀러 작가다. 그의 전작 《The Wizard of Lies(더 위저드 오브 라이즈)》는 HBO에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은 로버트 드 니로와 미셸 파이퍼가 맡았다. 이 정도면 그가 엮어낸 이야기들이 여느 책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장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더 위저드 오브 라이즈》는 이른바 폰지 사기를 친 맥도프에 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그려낸 이야기인데, 폰지사기란 먼저 투자 받은 사람에게 줄 보상을 다음번 투자자의 돈으로 주고 두 번째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고객의 질문(Question)] 저는 OO기업 노동조합 사무국장입니다. 우리 회사의 직원 A씨(46세)는 췌장암에 걸려 3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직원 A씨의 가족으로는 배우자 B씨(44세)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 C양(17세)이 있습니다. 단, 배우자 B씨는 과거 다단계 사업 실패 이후 사이비 종교에 빠져 현재는 △△수양원에 있고 가족들과는 인연을 끊었다고 합니다(단, 이혼은 하지 않았음). 우리 노동조합은 직원이 사망하게 되면 조합원과 임직원들로부터 월급의 일정 금액을 갹출하며, 갹출된 위로금을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갹출된 위로금은 약 3억원 정도 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유가족들과 달리 배우자 B씨와 딸 C양에게 위로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경우 배우자 B씨가 위로금의 권리자 및 미성년자 딸 C양의 친권자로서 이상한 곳에 모두 사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 상기의 기업, 노동조합, 직원 및 가족 상황, 가족 관계, 위로금 규모 등은 실제 내용과 다르며 각색된 서술임을 밝힙니다. [전문가 답변(Answer)] 조합원들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 9월 제주지방법원에는 제주시가 모 골프장에 부과한 ‘부정한 회원권’ 거래에 따른 과징금을 두고 해당 골프장에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최소’ 소송에 대한 다소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다. 해당 골프장의 주장에 따르면 그 내용인 즉, 과거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대물(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한 회원권)형태로 발행된 회원권이 시중에서 거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본인들이 관리할 수 없는 범주에 있었으니 해당 사실을 제대로 인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시는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골프장 회원권 거래는 거래소 등을 통해 정당하게 거래돼야 하기에 각 업체는 자신들의 회원권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침을 반영하여 피해가 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800만원의 처분을 내렸던 것이다. 결국 법원은 골프장의 회원권 관리의 의무를 들어 제주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얼핏 들으면 당연한 결과 같기도 하지만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못하고 있거나 혼란스러운 사항이 있을 법하다. 필자는 여기서 얘기하는 ‘부정한 회원권’이라는 사례에 착안해서 제주지역에 분양되는 회원권들의 문제점에 주목해 봤다. 먼저, ‘체육시설의 설치·이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복통 등의 증상이 있거나 건강검진 등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우연히 용종이 발견되어 내시경 시술로 제거한 후 조직검사를 거치는 경우가 있다. 조직검사 후 폴립, 양성, 악성, 경계성 종양 등의 진단을 받게 된다. 대장에서 발견된 종양의 발생 사실 자체가 진단비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장암으로 판정되었거나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등으로 진단이 될 경우 각 보험에서 정한 금액이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양성 종양(양성 신생물)의 경우 별도 특약을 들고 있지 않는 이상 암 관련 특약에서 진단비는 해당 사항이 없다. 대장에서 발견되는 양성종양은 질병분류기호 D12로 시작하는 코드가 부여된다. D12 코드는 우리나라의 질병분류 기준에서 양성 신생물 분류 범위(D10~D36)에 들어가며 악성암이나 경계성 종양 등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진단코드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병리적으로 악성암이나 제자리암, 경계성 등으로 볼 수 있는 검사 결과가 있을 경우 보상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암의 진단 확정 기준】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